예비군 해체하고 군복무자 가산점 줘야"
[인터뷰]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50만도 대군, 35만이면 충분"
박상규(comune) 기자




▲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방부 개혁안, 말이 안된다" / 문경미 기자

"50만 대군 병력으로 경량·신속·첨단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현재 54만에 이르는 육군을 16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정규군은 35만이면 충분하다. 여성도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안보다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송영선 의원을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송 의원은 먼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50만 대군을 683조원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을 더 대폭 축소하거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증액해야만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1985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년 가까이 연구위원으로 일했고, 현재 17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내 남편의 성은 '국'이고, 이름은 '방'이다,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국방만 생각하는데, 남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국방 분야에 강한 애정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최근 국군 병력을 지금 수준의 50%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방개혁에 대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304만에 이르는 예비군을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즉응대비군' 10만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숫자에 불과한 예비군은 전혀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예비군 해체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군 감축에 따른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한나라당 내부는 물론이고, 보수층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참여정부 국방개혁안의 골자는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보다 더 많이 감축하자고 했는데.
"50만명은 너무 많다. 2020년까지 683조원 비용으로 50만 병력을 기동화, 경량화, 첨단화하자는데 말이 되는가. 50만 병력과 '경량화', '기동화'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 육군을 35만으로 줄이자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지금이야 북한이 우리 주적이지만, 2020년이면 북한만 유일한 주적이 아닐 것이다.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동·경량·첨단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군 16만, 해군 7만, 공군 7만,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친 특수군 5만 등 정규군 35만과 '즉응대비군' 10만이면 족하다."

- '즉응대비군'이란 말 자체가 낯설다.
"우리나라 동원예비군 규모는 무려 304만이다.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쓴다. 1년에 하루 이틀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 예산 4천억 중 85%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다. 그 사람들 직업을 뺏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즉응대비군(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10만 명이면 충분하다. 다른 직장 다니다가 1년 중 2∼3개월 정도 현역병처럼 활동하면 된다. 이들이 순발력은 떨어져도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후방과 대민지원 작전 같은 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 즉응대비군 10만 명을 구성하면 현재 304만명의 예비군을 해체하자는 것인가.
"고민되는 문제다. 정예화된 10만 즉응대비군이 구성되면 나머지는 존속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04만 예비군은 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숫자에 불과하다. 해체가 무리하면, 즉응대비군으로 편입된 예비군 중대장 아래 일정 규모의 예비군을 두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304만 예비군은 숫자에 불과... 10만 즉응대비군으로 개편하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일각에서는 정규군을 50만명으로 줄이자는 것도 안보불안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현재 54만 명에 이르는 육군을 16만 명으로 줄이자고 하는데 육군이 뭐라 하겠나. '저 여자 보수x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던데'라며 실망과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꼭 해야 한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다.

냉전이 끝난 90년대부터 세계는 국방개혁을 단행했다. 우리가 늦었다. 35만으로 줄이든 16만으로 줄이든 반발은 있다. 그러나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군 감축은 피할 수 없다.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 송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내부와도 많이 다른 것 같다.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안보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연합방위 체제인데 미국과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점, 북한의 군 감축 없는 우리의 일방적 군 감축, 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실패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 충분히 공감한다.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50만명으로의 군감축이 옳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는지 심각해야 고려해야 한다."

- 북한 군 병력 축소가 없다면, 우리도 군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군 감축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현 남북대립 체제에서 국군을 감축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 국방개혁에 68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예산확보 문제가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683조원도 충분하지 않다. 50만 병력 체제에서 683조를 들여 기동·경량·첨단화 군대를 만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50만 규모의 병력을 더 줄이던가, 아니면 기동·경량·첨단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물론 GDP 대비 국방비 5%이상을 확보하면 실현 가능하다.

683조원 중 289조원이 전력증강비다. 나머지가 인력유지비다. 지난해 국방비 20조원 중 11조원이 병력유지비였는데 군인 월급이 8조 9천억원, 피복 및 식사비가 2조 1천억원이었다. 68만 병력을 먹이고 입히는 데 10조원이 들어갔다. 이런 경상유지비가 전체 국방비의 65%를 차지했고, 전력증강비는 35%에 머물렀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이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한다고 한다.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5 대 5는 되야 국방개혁이 가능하다."

"국방비 683조원도 부족... 군을 더 줄이든가, 예산 늘려야"

- 그럼 35만 병력이면 683조원으로 국방개혁이 가능한가.
"그래도 부족하다. 최소한 GDP 대비 국방비 3.5%, 약 800조원은 있어야 한다. 전력증강비 289조원을 말할 때 어마어마한 규모에 모두 놀랐다. 그러나 이건 핵 전력을 뺀 순수한 재래식 전력만 포함된 비용이다. 즉,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한미동맹체제를 끝까지 유지해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이다. 한미동맹체제가 깨지면 289조원도 어림없다."

- 국방부는 해병대 4천명을 줄인다고 했지만, 송 의원은 오히려 해병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수군은 해병대와 육군의 특전사를 합친 것이다. 특수군은 유사시에 기동력 있게 바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이런 부대가 필요하다. 특수군이 창설되면 우리나라 국군은 육·해·공군과 특수군, 즉응대비군으로 구성된 5군 체제로 가는 것이다."

-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90년 8.18 국방개혁안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법제화하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법제화에 필요한 문구는 세 줄이면 충분하다.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 세계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군병력을 감축하고 첨단무기 획득 및 군구조를 개편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잠수함을 몇 대 사고, 경보기를 얼마나 구입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제화하려 한다. 미래 안보환경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제화에는 국방개혁 의지만 담으면 된다. 국방부는 11월까지 국방개혁 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절대 찬성할 수 없다."

-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검토도 나오고 있는데.
"군 복무기간 단축은 반대한다. 병력을 줄이면서 복무기간까지 단축한다면, 군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병 2년 복무기간도 길지 않다.

모병제의 전면적 실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즉응대비군이 모병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확실한 모병제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방부가 유급 지원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예산도 없지만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군복무자 취업 인센티브 줘야... 현재는 남성이 너무 억울"

- 여성의 군 입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사병과 장교 모두 근무하지만,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일할 수 있다. 법률안의 핵심은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성도 군에 '가야 한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다'를 뜻하는 것이다. 현재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3400명 규모인데 1만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국방부 개혁안은 7천명 수준이다. 너무 적다.

진정한 국방개혁은 국방이 더 이상 의무로만 머물지 않고, 권리가 되는 것이다. 군에 다녀온 사람은 취직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군에 다녀온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하는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남성이 너무 억울하고, 남성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 군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여성들의 군 지원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군대 사병들의 인권문제다. 사병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혹자는 사병들에게 월급 20만원을 주자고 하는데, 절대 반대다. 사병은 군에 있는 한 군의 기강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월급 20만원 주면 뭐하나. 그런 것보다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 이득을 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군대인권법안을 만들고 독립적인 군대내 인권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난 반대다. 군이 너무 사회화되면 곤란하다.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들이 군대에서 xx충동을 느끼는 병사들과,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군 사회복지사는 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 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군 체제를 이해 못한다. 군종 장교를 지냈거나, 군대에서 상담 업무를 맡은 사람 중 제대 뒤 다시 채용해서 병사들을 동생처럼 돌보게 해야 하다. 이것도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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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비군의 폐지는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예비군 개혁안은 생각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일부 숫자 감축과 동대장월급등 과소비 되는 예산 정리를 통해 예비군 선진정예화라던지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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