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13 12:37
조회 :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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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름
유명한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라는 김X성목사라는 사람이.... 벌써 몇년전에 기독교방송에 출연해서 외국인 1000만명 이민받아 들이자고 짖었죠 불과 지난2월 mbc 100분토론에서도 출연해서 외국인 500만명 이민받아야 한 다고 하더니... 삼성이 저 목사보다 못하군요 ㅋㅋㅋ 이제야 저런 연구결과를 발표하다니 ㅋ ㅋㅋㅋ 출 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06_0004818618&cID =10401&pID=10400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1%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 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만 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465만명)의 2.2% 수준이며 국내 거주 외 국인(117만명)의 47.0%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경 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에따라 2008년 2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크 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와관련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 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규제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 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 다.
그는 또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돼 영세업 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필요한 인력 수요에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불황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newsis.com
- 2010년 4월 6일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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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호들갑 떨어대는 언론과 정부의 진짜이유
저출산으로 나라가 금방이라도 거들날듯이 지난 1년동안 방송과 신문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대 국민사기극을 펼친 이유가 뭘까요?? 저출산으로 몇년후가 되면 인력난으로 국가경쟁력이 치명적으로 저하된다 젊 은인력 부족으로 젊은이 한명이 몇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우리국민에게 협박 공갈을 칩니다 그 럼 젊은이 많은 지금은 무슨 노인복지가 있죠 ??? 7~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서 박스줍고 골목 길에서 나물장사하는 이나라에 뭔 노인복지가 있습니까? 2007년 년말쯤에 KBS9시 뉴스에서 보도하더군요............ 한국노인 5명중에 1명이 생활고로 xx한다고.... 정부에서 출산 대책이라는것이 출산장려금 몇푼준다는데... 애않낳을 사람이 출산장려금 몇푼 준다고 애 낳을까요 ?? 문 제는 정부나 언론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의문이 듭니다 한국인출산을 늘리려고 저출산문제를 언론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게 아닌듯 합니다 한국인출산 늘려봐야 ...어차피..........현재와 같이 실업자 늘리는 경우 밖에 않되지요 지금도 청년실업자 넘쳐나고 있어니까 그럼 언론이 왜 이렇게 저출산문제를 요란스럽게 지난 1년동안 떠들었느냐 ??? 장시간 저임금에 노동력을 제공할수있는 인력을 원하는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출산율 늘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개발국가로 부터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언론에서 저출산문제를 떠들었지요........................... 진정으로 한국인 출산율 높이려면 우리서민들 저임금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저임금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실업율도 낮아지겠죠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결식아동이 약25만명 이랍니다 월 100만원 미만 수입의 저소득층이 약 300만명입니다 청 년실업..............말 안해도...심각한건 모두가 알겄이고 결혼해서 애 낳아야할 젊은이 태반이 실업자들이고 장년층 저임금노동자 자녀들 밥 굶는 나라에서 출산율 높아질까요 ?? 돈 많은 부유층은 비행기타고 원정출산가고 이중국적 얻고 또 한쪽에선 애 밥 굶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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