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박근혜
朴 “집권하면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제가 중임제를 반대하는 글에 어떤 분이 박근혜를 겨냥해서 쓴 글인양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씁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모든 후보들이 중임제에대해서 찬성하고 있거나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누가 되더라도 중임제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죠.
국가의 시스템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과연 시스템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견제수단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는 제2의 베를로스쿠니는 절대 아니고, 또한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당대의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8년간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로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이명박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는, 권력의 독주에 대하여 견제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는하더라도 그 시급성이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중임제 이후 제2의 베를로스쿠니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만일 그러한 자가 강력한 여당의 비호 아래 나타나게 된다면 4년이 아닌 8년의 폭주를 지켜봐야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미디어를 손에 쥐고 폭주하는 권력을 가장 잘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5년이라는 한정된 권력기간입니다. 이게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이들의 권력이 폭주할때 이것을 잘 제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민주주의적 수준이 된다면 중임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가장 민주적 선진 사례로 꼽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세번 대통령을 하자, 1951년 개헌을 통해 아얘 3선 이상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작성일 : 12-11-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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