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위원장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가 한국내에서 상당히 반향을 얻으면서, 북한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팽배한 민족주의의 근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라면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호소력을 갖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가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민족주의만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민족주의란 국민을 단결시키는 수단으로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 중국의 인민혁명운동도 엄밀히 말하면 민족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민족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최초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민족감정을 이야기한 것은 스탈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침략을 받고 ‘슬라브 민족의 단결’을 외쳤으니까요. 스탈린만 해도 민족주의가 반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요. 이런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이론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모택동의 모순론입니다. 

- 모택동은 기본 모순을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으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주요 모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민족모순을 제1 모순으로 내세워 국민당과의 합작을 시도한 것이 최초인 셈입니다. 실은 당시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불리했던 중국 공산당이 대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이를 계기로 민족주의가 대제국주의 투쟁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민족주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책으로서의 민족주의였을 뿐 대외적으로는 항상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지요. 즉, 국제주의를 전제로 한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국력을 세계로 뻗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의 하위사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민족주의가 국제주의를 배제하고 등장한 것이 이태리의 파시즘, 독일의 나찌즘, 일본의 군국주의입니다. 결국 대외침략으로 세계를 교란시키고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 저는 민족주의란 항상 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전제로 한 하위개념으로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폭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반동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지만 EU와 같이 세계가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여가는 판국에 자주국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유로 연말로 예정되었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까지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면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 정부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부각시켜서, 자신들이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세력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는 역대 정부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덮어둔 문제입니다. 솔직히 독도 관련 자료는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에 이미 독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것 뿐이구요. 

- 만일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당연히 문헌과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현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고기 하나를 두고 개 두마리가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마리가 먼저 고기를 물었다면 얼른 도망가서 먹을 일이지, 고기를 뺏으려는 다른 개를 보고 짖어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독도문제의 해법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우리야 실질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으니까 답답할게 없거든요. 자꾸 떠들어봐야 오히려 손해날 일을 현정부가 자꾸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비애국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매국적 행위입니다. 

-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스쿠니에는 전범 뿐 아니라 전쟁 희생자들도 있지요. 사실상 전쟁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전쟁의 쓰라림을 다시 되새기는 것인지, 전범을 추모하는 것인지는 구별이 안되죠. 일본은 희생자 추모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럴 경우 일본은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은 물론 일본 정치인들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반대가 많은데 이것은 중국이나 한국의 항의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태평양전쟁으로 50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규명 요구에 가깝습니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 일본 우경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거점을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잡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일본 우경화의 핵심은 헌법구조 변경, 즉 자위대의 법적지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것으로서 자민당이 내세운 전제조건은 첫째 전쟁포기, 둘째 자위대 합법화, 셋째 국제공여, 넷째 자위대 해외 파견시 국회동의 의무화입니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위대의 합법화 문제인데, 이것 역시 현재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 틀 내에서 자위대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일본의 헌법 개정은 반동이라는 논리에 따라 우경화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일본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독도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중심축에 놓는 것은 선진화를 위한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애국적, 매국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이 정부는 한마디로 건달정부에요. 뭐든지 다 한다고 말하지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독립국가에서 반일운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야 통쾌하게 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결과라고 할만한 게 없어요.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흉한 의도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