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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6 12:58
대통령 중임제를 반대함.
 글쓴이 : 트윈엑스
조회 : 3,890  

바로 몇년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도 중임제를 도입하는게 정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정책책임 확인 면에서 좋을 것이란 생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잘 잡혀있고 그 구성원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켜 나갈 수준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는 굉장히 좋은 선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선진국가였으면 큰 스캔들로 비화되서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은 그것이 어느정도의 폐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의 월권이 용납되지 않아야 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추궁이 가능한 나라에서나 수용될만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권력의 월권과 부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국가에서는 중임제는 극독입니다.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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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11-06 13:03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중임제 찬성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구요.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할 시기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갈나개비 12-11-06 13:13
   
중임제는 가능성이죠. 국민이 뽑지 않으면 중임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현재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의 권력에 의해 방해받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이 스스로의 판단과 이해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돈 받고 투표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는 뺍시다.)
중임제 불가의 이유로는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중임제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친인척비리?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 피붙이가 특검대상인 건 챙피한 일이지만
반대로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과 아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윈엑스 12-11-06 13:59
   
글쎄요.
지금이 대통령 중임제라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특검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정권 중후반까지 벌어졌던 수만은 스캔들에 대해서 정권에 대하여 어디 변변한 통제나 제대로 된 책임추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내곡동따위는 민간인 사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정작 특검 대상이어야 했던 것은 민간인 사찰이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힘빠진 정권 끝물에서야 가까스로 특검이 들어갔다고 해서 대단한 민주적 절차를 행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일 현재 중임제였다면, 지금처럼 힘빠진 그런 대통령이었을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갈나개비 12-11-06 15:20
   
허참..MB정권 말기니까 그렇다시는 말씀?
그럼 역대 어느 대통령이 대놓고 취임초기부터 "쥐"니 쥐X끼니 하고 대놓고 까인 적이 있는지?
대통령 친인척,지인 중에 조사 받거나 물러난 사람들이 역대 최대급인데 챙피한 건 챙피한 거고
역대 어느 대통령 시절에 이런 식의 중도하차한 친인척,지인들이 있었냐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책임추궁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 이야기는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가정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지?
아니면 문후보나 안후보가 되어도 똑같다는 이야기인지?

정권초기부터 후기까지 문제가 있으면 퇴임 후 이빨빠진 호랑이 되면 청문회 하시죠?

좀 정확히 말씀하시죠?
박 후보가 당선되면 중임제 하면 안됩니까? 문후보,박후보도 당선되더라도 중임제 하면 안됩니까?
좋은날 12-11-06 16:47
   
중임제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죠.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5년의 기간이 짧은건 사실입니다. 한참 일할 4년차 정도 되면 레임덕 및 다음 대선 유력 후보에의 줄서기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운것도 맞고요. 중임제 도입하고 제대로 일할 사람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한쪽의 편향성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의식수준을 비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있는건 사람밖에 없는 나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으로 국가 발전시켰습니다. 교육수준도 다른 어느나라 비교해도 높고요. 그러한 전체 국민 수준이 모여서 나오는 의식수준은 걱정하실 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균 국민의식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치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죠.
준아부이 12-11-06 16:53
   
전 대통령제 4년 중임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잇구요 국회의원 4년 중임을 적극 찬성 합니다
4.5선 됀  국회의원 치구 일 제대루 하는분 별루 못본 듯함
     
좋은날 12-11-06 16:54
   
국회의원 4년 중임요? 국회의원은 선거구에서 선출만 된다면 중임이 아니라 4,5선까지 가능한데요. 총 8년 제한으로 4년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아부이 12-11-06 18:19
   
좋은날/냅 중임으로 제한하잔 애기죠..
준아부이 12-11-06 18:26
   
기초단체장은 3선연임 제한 처럼요 국회의원은 2선연임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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