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몇년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도 중임제를 도입하는게 정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정책책임 확인 면에서 좋을 것이란 생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잘 잡혀있고 그 구성원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켜 나갈 수준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는 굉장히 좋은 선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선진국가였으면 큰 스캔들로 비화되서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은 그것이 어느정도의 폐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의 월권이 용납되지 않아야 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추궁이 가능한 나라에서나 수용될만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권력의 월권과 부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국가에서는 중임제는 극독입니다.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