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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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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글구 극똥은 이잼과 피디의 위치를 바꿔 왜곡해서 거짓말하는거.
전화해서 검사라 속인건 이잼이 아니라 피딘데 어디서 개굴질을...
김영환이 그걸 토론회서 묻기전에 이지사가 적극적으로 검사사칭안했다고 광고하고 다녔어? 또한 분명 공직후보자 전과 기록을 공개안하고 속였나?
분명 경기도민에게 공무원사칭공범죄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칭공범죄가 아닌 사칭방조로 억울하게 벌금물었다한게 거짓인가? 억울하단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란다. 검사가 당시 사칭한 당사자와 함께 엮을려니 방조혐의로 공범으로 기소했단건 팩트거든?
이런 유사한 선거법사건 대법판례로 볼땐, 적극적 허위사실공표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한게 아닌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건 거의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