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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4 15:28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글쓴이 : 파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015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고 조성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치적 소개는 결과적으로 조 후보의 낙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이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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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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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연 18-11-14 15:28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딱 자리 유지할 만큼 해줬네.. ㅋㅋ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딱 자리 유지할 만큼 해줬네.. ㅋㅋ



		대간 18-11-14 15:30 90만원 나올 줄 알았음. 판새새끼들... 90만원 나올 줄 알았음. 판새새끼들...



		NeoHunter 18-11-14 15:38 예전 같으면 대구시장 무조건 자유발정당일거라 생각하고 시장직 박탈 선고 내렸을텐데...지난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박빙끝에 간신히 당선되었죠... 시장직 박탈되고 재보선할 경우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이번에 상당히 높았다보니 판사 개 새 끼가 딱 시장직 유지 판결... 그리고 구형도 150밖에 안때린 검찰새끼도 한통속... 예전 같으면 대구시장 무조건 자유발정당일거라 생각하고 시장직 박탈 선고 내렸을텐데...지난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박빙끝에 간신히 당선되었죠... 시장직 박탈되고 재보선할 경우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이번에 상당히 높았다보니 판사 개 새 끼가 딱 시장직 유지 판결... 그리고 구형도 150밖에 안때린 검찰새끼도 한통속...



		네이비블루 18-11-14 15:51 99만9천9백원을 했어야지 99만9천9백원을 했어야지



		보미왔니 18-11-14 16:27 판사가 누군지...어휴 판사가 누군지...어휴



		리루 18-11-14 16:50 판사 없어요. 재판 관장한 건 판새, 둘은 천양지차 판사 없어요. 재판 관장한 건 판새, 둘은 천양지차



		콜라맛치킨 18-11-14 17:09 반성하는 모습? 법정에서만 고개 푹숙이고 있지.밖에 나오면 대가리 빳빳하게.들고 다니는구만 반성하는 모습? 법정에서만 고개 푹숙이고 있지.밖에 나오면 대가리 빳빳하게.들고 다니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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