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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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분배 성적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는 모양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업황 부진과 같은 구조ㆍ경기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극명히 보여주는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2분기에 4.19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5분위 배율은 2016년 2분기 4.51, 2017년 4.73으로 올라가더니 올해 다시 5를 넘었다.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5배 이상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고소득층 벌이는 늘고 있다. 2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나 급증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반면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던 1분기(8% 감소)와 맞먹는 감소 폭을 기록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 실패가 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는“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부진의 핵심 원인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다. 상용직 근로자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지난 5월 이후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고용 쇼크가 취약계층에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벌이를 안겨주지만,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의 60~70% 수준을 받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의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면 일자리 참사와 심화하는 양극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성장을 도외시하면 결국 분배도 이뤄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경제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필요하면 경제팀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25&aid=0002844765

가만보니 자영업자 대가리만 깨진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대가리 다 깨졌네요


아니 그럼 이 말은.!!!!

대가리 깨지고도 정신 못 차린 문빠가

지금 여론 선동중인건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