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문재인의 절차적 정당성?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0-18 16:40

문재인의 절차적 정당성?

글쓴이 : ijkljklmin

사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사면 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의 결과와 상황을 고려해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판결 이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경우 법원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판결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강정마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강정마을로 확정한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 당시인 2007.6.7일이다. 그당시 구럼비가 있는줄 몰랐나? 그래 놓고는 더민당인지 열우당인지 모르겠지만 강정마을에 반대시위하러 갔던 그들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은 더민당과 문재인부터 지켜야 할 일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림자13 18-10-18 16:50 문재인 걱정하기 전에 본인 알바 인생 걱정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본다... 그렇다... 문재인 걱정하기 전에 본인 알바 인생 걱정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본다... 그렇다...



		호태천황 18-10-18 17:13 누굴 사면했다고 이 발광이지? 또 망상에 빠져 발광하는 건가? 약 묵자 약! 누굴 사면했다고 이 발광이지? 또 망상에 빠져 발광하는 건가? 약 묵자 약!



		초록바다 18-10-18 17:16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이명박이를 사면·복권했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이명박이를 사면·복권했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본다.



		fox4608 18-10-18 17:17 박근혜정부 당시 강정마을 여야 공히 22차례에 걸쳐 사면 건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특별사면 건의.(2015.7.15) 자한당 홍씨도 지난 대선 때 구속수사중인 박근혜를 대통령되면 특별사면 하겠다고.. 박근혜정부 당시 강정마을 여야 공히 22차례에 걸쳐 사면 건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특별사면 건의.(2015.7.15) 자한당 홍씨도 지난 대선 때 구속수사중인 박근혜를 대통령되면 특별사면 하겠다고..



		구급센타 18-10-18 17:32 우리나라는 삼면이다 왜구는 사면 우리나라는 삼면이다 왜구는 사면



		신비루 18-10-18 17:49 에이 안만까봤자 이명박그네만 하겄냐? 문통 까는거보면 나라가 망하겠어 아주 ㅋ 이명박그네때 이미 망할뻔 했는데 ㅋ 그땐 뭐했대? 에이 안만까봤자 이명박그네만 하겄냐? 문통 까는거보면 나라가 망하겠어 아주 ㅋ 이명박그네때 이미 망할뻔 했는데 ㅋ 그땐 뭐했대?



		신수무량 18-10-18 18:09 놀고 흙깨지는 소리 하고 있다...이맹과 박그정부가 국민들 국민으로 대했어봐라... 놀고 흙깨지는 소리 하고 있다...이맹과 박그정부가 국민들 국민으로 대했어봐라...



		sangun92 18-10-18 18:50 또또또 가짜뉴스와 뇌피셜. ========================= 그러면서 강 회장이 언급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1/0200000000AKR20181011183300001.HTML?input=1179m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 앞에, 필요조건으로 붙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라는 발언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또또또 가짜뉴스와 뇌피셜. ========================= 그러면서 강 회장이 언급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1/0200000000AKR20181011183300001.HTML?input=1179m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 앞에, 필요조건으로 붙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라는 발언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미친파리 18-10-18 18:55 재판도 안끝났는데 사면어쩌구 말하는거부터가 헌법 파괴임 재판도 안끝났는데 사면어쩌구 말하는거부터가 헌법 파괴임



		국밥햄 18-10-18 19:53 얘들 난독증이 점점 심해지네. 검토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사면하겠다로 들리지? 얘들 난독증이 점점 심해지네. 검토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사면하겠다로 들리지?



		ijkljklmin 18-10-19 02:27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데 주민들이 유죄 판결을 요청하는가 보네. 그러면 사면할 필요가 없지. 그런가?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데 주민들이 유죄 판결을 요청하는가 보네. 그러면 사면할 필요가 없지. 그런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7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758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28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73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807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39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53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84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86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8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16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3011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58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24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95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71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90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14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12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72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8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43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35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23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8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106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6529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