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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2 01:22
비례대표제를 하는 이유.
 글쓴이 : 얌얌트리
조회 : 2,083  

비례대표제를 하는 이유는..


만약 어떤 나라가 국회의원 의석이 10석이고 1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당은 A정당과 B 정당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박빙의 선거를 해서 


A당 후보 51% B당 후보 49% 지지를 받아


A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모든 10개의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10명의 국회의원 자리는 모두 A당 의원이 차지하게 되겠죠?





공정한 결과일까요?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통해 결정된 결과지만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수는 없겠죠?


진 후보를 지지한 49% 의 의견은 무시되잖아요. 


국민의 51%는 A당을 지지하고 49%가 B당을 지지하는데


국회는 모두 A당으로만 채워지잖아요.


이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있는것입니다.


인물투표 말고 별도로 지지하는 정당을 또 투표합니다.


정당은 미리 정한 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정당으로서의 표를 받은만큼 그 리스트에서 국회로 선출 되는것입니다.


앞의 나라에서 국회의원 5명을 직접선출로 뽑고 5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가정해보면


직접선출에서 A당이 모두 간발의 차로 이겨도 

정당투표로 인한 비례대표로 B당 후보 몇명이 국회로 들어가게 되겠죠?



좀더 "정확하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것입니다.



이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거죠.



현제 우리나라 국회(19대)의 국회의원수는 총 300명이고



이중 246명이 지역구에서 투표로 뽑힌 의원

 54명이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입니다.




즉, 비례대표제는 다수결의 맹점을 커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니라.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에 어떤 부적절한 인물을 세우거나

그 인물이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때 

문제가 되는거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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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2-11-02 01:29
   
아랫글 댓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 배분에 있어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 다수결에서 져서 무의미하게 된 표들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대의제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당선하기 어려운 그리고 직능을 갖춘 정치신인들의 정치입문 수단의 기능으로 보는게 옳다 봅니다.
물론 이게 지금 공천장사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요.
     
얌얌트리 12-11-02 01:40
   
다음 대통령 선거에 반영된다?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거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의 몇년간의 공백이 생길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대선에 반영된다" 라는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흥 12-11-02 01:47
   
다수결은 잔인한거죠.
승패가 분명히 갈리고 이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숫자를 얼마로 정해야 총선때 패배한 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선은 비록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지만, 그래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를 포괄하는 민의를 담게 되죠.
               
얌얌트리 12-11-02 02:00
   
비율을 얼마로 해야 제대로 반영하는지가 어렵다고

아에 없애버리자는 말은 논리가 맞지 않죠.

어떤 비율로 해도 하지 않았을때보다는 사표가 더 방지되고 민의가 더 반영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생성된 사표가 대선에 반영된다는건 여전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흥 12-11-02 02:09
   
글쎄요.. 비논리적이다라.. 흠.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을 고려하겠다면 어떤 객관성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도입하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냥 다수결을 기본으로 삼는게 적어도 승복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옳다고 봅니다.
     
얌얌트리 12-11-02 01:44
   
지역구에서 당선하기 어렵지만 직능을 갖춘 정치인의 정치 입문 수단.

이건 그냥 비례대표제의 여러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사표방지, 소수정당이 지지받는 만큼의 목소리를 내는것.

실제로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나서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좀 들어가게 되었죠?
          
어흥 12-11-02 01:51
   
우리나라가 비록 다당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양당제를 지향하고 있죠.
               
얌얌트리 12-11-02 02:01
   
그래서.. 소수정당의 의견과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견은 무시되는게 좋다는 말씀?
                    
어흥 12-11-02 02:10
   
무시되도 좋다는게 아니라,, 합당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어쩔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얌얌트리 12-11-02 02:13
   
음.. 아마 중대선거구제와 병행한 촘촘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건 아마 개헌해야 가능할 듯?

개헌하기 전까진 비례대표제가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은게 아닌

정당이 만든 리스트라는 면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건 동의 ㅇㅇ
얌얌트리 12-11-02 01:33
   
아...요즘 맨날 뒷북만 치네 -_-
zzag 12-11-02 06:10
   
수시로 눈앞의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하는 패거리정치가 싫어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는 아무에게도 관심밖인가요?
비례대표는 패거리의 이익만을 고려해 나눠먹기위한 제도입니다.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뽑은적 없습니다.
차라리 대선때 차선자를 부통령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더 먹히겠네요.
shonny 12-11-02 12:06
   
비례대표도 모순인게 무소속정당에 투표하는 표는 어이해야할까여?
의회에 지방대표를 뽑아 보내는게 총선인데.. 좀 우습군요.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이들 각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소속정당의 종속화에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정치인이건간에.. 정당간 정치논리에 휩싸여 소신껏 행동못한다는겁니다.
왜냐? 바로 다음 선거때.. 공천못받으면 바로 나가리니까요. 아니면 힘들게 무소속으로 나와 선거하던가..
즉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1순위가 국회의원들의 정당종속화인겁니다.

비례대표는 이런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국민이 뽑은 대표들외에 정당쪽 인사들이 국회에 투입된단겁니다.
문재인은 투표로뽑는 국회의원줄이고 비례대표를 두배늘리자는데 미친짓인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천제란걸 없애고..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 대표뽑는것도 각당에서 경선제로 뽑아야한단겁니다. xx시의 국회의원을 바로 그 xx시의 정당소속 당원들이 뽑으란 얘기죠.. 당에서 누가 하라 이런게 아니라..
이럴경우 국회의원이 소속정당 눈치안보고 활동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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