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채는 청년 실업등의 문제를 복지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언합니다. 나아가서 복지국가가 되
면청년실업 문제가 더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실업자 비율은 20프로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30프로죠.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처럼 복
지를 한다면 실업자가 10프로 늘어난다는 말이겠죠. 정규재의 말이 100프로 맞다고 보구 생각해 보자는 말입
니다.
그렇다면 복지를 하면 10프로 늘어나고 복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실업자 20프로는 도대체 어떻게 생존
을 해야죠? 정규재 말대로 하자면... 복지혜택을 받지 않은 우리나라 실업자 20프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랍
니까?? 설사 10프로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정규재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유불문 부가세를 늘릴 거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는
15프로로 부가세 높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따져 보죠... 부가세는 간접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느 간접세 비율이 직접세 비율 보다 높다고들 하죠.
아니 스웨덴은 부가세가 25프로인데 우리나라는 10프로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간접세가 높다는 말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삼돌이가 있을까요??
국가 전체 세수 규모에서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프로밖에 안되는데도 직접
세 보다 세금 규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직접세로 100만원 걷을 때 부가세 10%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200만원인 겁니다.
정규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세 걷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고소득 자영업자한테 1000만원 세금을 걷
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 비용이 900만원이다. ㅋㅋㅋㅋ 자자 그러니까 정규재 말대로 하자면...
직접세를 걷는 비용이 졸라 비싸니까... 직접세는 지금 이대로 두는 게 이익이다.
부가세등 간접세를 높이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서민들 고통만 가중된다.
때문에 복지국가는 허상이다...
이런 논리체계인 거죠.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직접세를 걷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은 22프로
대입니다. 법인세율은 누진제도이기 때문에 최상위층이라 하더라도 25프로는 넘지 않죠. 미국은 자본주의
를 선도하는 국가인데도 35프로가 넘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미국은 법인세율이 졸라 높아서 프랑스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법인
세율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지 누진율은 훨씬 미국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자본가들이 왜 70년
대에는 세금 졸라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것밖에 내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정리하죠!!!
정규재 말대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낮아서 부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세금체계입니다. 이
것을 유지해야 그나마 지금 수준의 청년실업이라도 지켜 간다는 것이죠. 물론 지켜진다는 보장은 안하는
거구요...
복지정책이란 설사 실업율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업자들에게 기초생활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재는 직접세는 걷는 비용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 세수 확장에 도움이 안될 거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서부터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80년대까지 최상위 부유층들의 소득세율은 70%대였습니다. 일반 중산층도 40% 정도를 냈죠. 소련이
패망하면서 소득세율(법인세, 직접세)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졌다 해도???
한국 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10%만 올리면???
정규재 - 부유층들이 소득을 감추느라고 그거 찾아내는 돈이 더 들 것이다...
1000만원 포탈세금 찾아내는데 900만원 쓰게 만든 고소득자가 있다면?? 그 다음 번에는 그 사람만 조치면
되는 거겠죠? 이건희 세금탈루 하는 거 계속 족치면 그 계열사들 알아서 착실히는 아니지만 눈치껐은 내겠
죠?
전 세계가 다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할 거냐???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 소득세율 졸라 낮추고 있는데도??? 우리 보다 높다니까요???? 우리 보다 소득세율
이 낮은 나라들...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 물가 우리랑 비교해서 절대로 싸지 않습
니다. 인건비만 싸다 뿐이죠.
정규재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일수록!!! 직접세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을 속이는 세금탈루자들은 엄격히 벌하고, 실형까지도 살리
는 나라들입니다.
후진국들일수록!!! 간접세 비율이 높습니다. 세금탈루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탈루한 세금 보다 적게 벌금
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노예가... 박근혜가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실현가능하지 않죠. 왜냐!!! 부유층이 탈루하다 걸리면 징벌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부유층에게 더더욱 유리한 겁니다. 왜냐...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 정의
를 판단하니까요. 우리나라 검찰이 사법부가 부유층에게 놀아납니까 아니면 서민들 편에 서 있습니까??
행정수도 이전해야 한다니까.... 관습법적으로 서울은 한국의 수도였다 ㅋㅋㅋ는 지구상에서 단 한번도 들어
본적 없는 관습법을 현대 법체계에 갖다 붙이는 게 율사들입니다.
아마... 복지정책을 현 대선주자 3인방의 주장대로 실시한다면 부가가치세 늘릴 겁니다. 선진국처럼 18프로
20프로는 안되겠지만 15프로 정도 늘리겠죠. 특히나 박근혜가 된다면 100프로 부가가치세 늘릴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나 소득세는 높이기 졸라 힘들 겁니다. 왜냐...
정규재같은 주군의 이익을 위해 열씸히 핥아주는 사이비 언론인 지식인들이 넘치고
이런 사이비 지식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노예들이 지천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작성일 : 12-11-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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