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도 찿아보세요..

노무현이가 바보짓 한거중의 하나가 사학법 제대로 처리 못한거...

노무현은 대학 재단의 재테크를 부추긴 사람입니다
사학법 핑계를 대기는 참 궁상맞죠

반값 등록금은 어디갔나요? 그래서 뽑아줬더니 그 사람 어디갔나?

'정말 반값 등록금이 아니었다' 라고 말할셈?

문재인은 아직 뽑히지 않았는데

노무현이 먼잘 못이고 이명박이 먼 잘못이겠어요...

기득권층이 자신들에 이익을 위해 달달달 복았겠지...

머 이명박도 그 기득권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통령만 바뀌어야 할께 아니라...

국회의원 상당수가 기득권인것도 바꿔야 하죠;ㅁ;

이건 노무현보다는 김대중 정권시절 개정된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탓입니다.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되었어요...

그후에 듣보잡 대학들이 마구 생겼죠...

사학재단만들어 대학 운영하면 정부의 눈먼돈 받아먹을수 있고
기존에 개인 땅을 학교재단에 넣으면 면세가 됩니다.
사학재단 이사장 직함은 덤이고 재산 보전에 면세 효과, 정부지원금 타먹기가 가능해진 환상적인 기회였죠...

소위 지역 유지들이 사학재단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죠...

그 결과 학생유치가 곧 돈이 되는 사태가 왔고요...
국내 학생수는 출산추이 감소와 더불어 1자녀 가정이 대부분이라 점차 줄어들죠...

90년대 중반 대입 응시생이 70만 내외였는데 지금은 50만도 안됨...

예비대학생이 줄어든단 얘기... 하지만 대학은 우후죽순 늘어남...

결국 외국 유학생 유치가 사업으로 확대됨...
몽골, 중국 동남아 등등 교환학생 몇십명 수준이던게
요즘은 상당부분이 유학생으로 채워진 듣보잡 대학도 나오는 상황...

최근 몇몇 대학들이 학생 부족등으로 말소되는 상황까지 온것은...

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탓입니다.

노무현때 사학법 개정하려던 이유가
우후죽순 사학재단들에 정부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

당시 사학재단들이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왔죠...
당장 학교가 문 닫으면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무너지는 상황...
(사학 재단들이 대학만 만든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도 많이 늘어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 줄어드는데 일조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들까지 문 닫아버리겠다는 협박이니 ;;)

결국 교육이 사학재단들에 볼모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진거죠...

대학은 늘었는데...
배정된 교육 예산은 그에 못미치니...
각 대학별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대학들이 그 핑계로 등록금을 올려대기 시작한거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 한다며? 반값은 치우고 등록금 10원이라도 지원해줬나?  737 공약은? 노무현 정부깔려면 현정부먼저까고 시작합시다... 현정권의 잘못과 비리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전정권 잘못을 논하는것을 보니 수구꼴통님들이겠군요...ㅎㅎㅎㅎ

노무현은 등록금 0 한다고 했는데요

노무현은 복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죠... 이명박은 뭐했나요? 이명박은 노무현시절보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복지

는 한게 없고 비리는 더 많았죠...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잘못은 아무말도 안하고 노무현정권 잘못만 말하는 이유

가 뭔가요? 새누라당(한나라당) 편이니까 비판할수 없는겁니까? 종북주의자가 북한을 비판할수 없는것과 같은

겁니까? ㅎㅎ

?? 그럼 노무현을 비판하려면
항상 이명박을 같이 언급해야하나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시네요

사우스포 저 또라이 입진보는 상대하지마세요.사우스포 죽방방이를 쳐 맞아야 정



신을 차릴려나 ㅋㅋㅋㅋ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