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부가세관련 글들이나... 기타 여러 자료에서 보듯이...
이제 보편적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패기하고....
선택적 복지로 가기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내용에는 보수나 진보를 논하지는 맙시다.
박원순시장이.... 보편적 복지론을 들고 당선이 됬습니다만...
애기들 먹이는 무상급식 조차....
예산이 없다고 난리 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만큼.... 한국이 재정확보가 되어 있는거도 아니고....
결국...국세든 지방세든..... 부가세든....
나의돈. 여러분들의 돈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저 무상급식이...차라리 지방도시에서 이루어 졌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한국의 수도에 사는 시민들 손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모두가 질낮은 혜택을 보느니....
필요한 사람의 선택적 혜택을 보게 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휴먼다큐 프로그램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찜질방 전전하는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도움도....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1000원. 2000원 모아서 지원한다는 현실이....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세금 낼 것이니....
제발......... 꼭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데.... 많은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