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임
처음에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 매출이 줄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느정도 균형을 마춥니다
즉 부과세를 올려서 16000원 하던 닭값이 17000원한다면 당장에 줄겁니다.
이럴때
몸이 약해진 닭집들이 버틸수 있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당장 부과세 2-5% 더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매출이 준다는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버텨달라고 정부가 말할수 있냐는점임
지금과 같은 눈높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과세인상은 필수임
그리고 또다른 함정이 있음 생명연장으로 복지 비용은 늙어나고 있고 노령화로 젊은 사람들은 복지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계속 내야한다는것..
그런더 더 많은 복지를 하자.. 좋죠,,(많으면 좋은거니)
그대신 세금은 ............(현실을 보자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