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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1 17:49
지금 부과세 올리는 일은
 글쓴이 : 백발마귀
조회 : 1,207  

이런 일임
처음에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 매출이 줄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느정도 균형을 마춥니다

즉 부과세를 올려서 16000원 하던 닭값이 17000원한다면 당장에 줄겁니다.
이럴때 
몸이 약해진 닭집들이 버틸수 있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당장 부과세 2-5% 더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매출이 준다는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버텨달라고 정부가 말할수 있냐는점임

지금과 같은 눈높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과세인상은 필수임
그리고 또다른 함정이 있음 생명연장으로 복지 비용은 늙어나고 있고 노령화로 젊은 사람들은 복지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계속 내야한다는것..
그런더 더 많은 복지를 하자.. 좋죠,,(많으면 좋은거니)
그대신 세금은 ............(현실을 보자는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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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2 12-11-01 17:55
   
담배값 인상과는 다릅니다.
담배값의 경우는 수입은 고정이죠. 1주일에 3갑 피우던 걸 2갑 피우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도입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해버립니다. 수입이 사라지는거죠.

회사에서 짤리지 않더라도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VAT는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지 기업에 분배하는게 아니니까요. 생활 수준이 더 나빠집니다. 국민들이 더 살기 힘들게 해놓고 복지를 국가가 늘려준다는게 앞뒤가 맞습니까?
     
백발마귀 12-11-01 17:57
   
댁이 집에서 음식먹으면 부과세 별루 안냅니다,  농산물이런데는 부과세가 없어요..
모든 상품에 부과세가 있는게 아니에요...
          
하늘2 12-11-01 17:59
   
농약이나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고, 종자 가격도 올라가서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생산지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운송과정에서도 VAT가 발생하는데 뭐가 안붙나요. 꿈 좀 깨세요.

주말에 한 번이라도 외식하던 가족들이 그런 소박한 즐거움마저 포기하고 맨날 집에서 밥 해먹으라고 강요하는게 복지인가요?
          
불꽃 12-11-01 18:00
   
마귀님... 대체 먼소리를 하시는지요....
님의 총 지출을 농산물로만 소비 합니까?????

농산물도요 과세가 있고 .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모조리 비과세라고 칩시다...
그 농산물이 님의 지출에 과연 몇%나 차지합니까????
               
백발마귀 12-11-01 18:04
   
적게 낸다고 표현했는데도... 이렇게 말하시네요..
전 세금 반대해요
그런데 복지를 해야한다면 다른것보다 부과세가 좋다라고 보는겁니다.
하나 찿아와서 올려드릴께요
별명없음 12-11-01 17:59
   
부가가치세 = 농산품보다 공산품일수록 단계를 많이 거치기때문에 더 고부가가치가 되는것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별명없음 12-11-01 18:00
   
농산물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것으로 논쟁 끝...

고부가가치 산업 유형만 찾아보면 두분 논쟁 끝...

어디에나 붙는것이지만 더 많이 붙을 수 밖에 없는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 유통은 똑같이 다 붙지요.
     
하늘2 12-11-01 18:02
   
고부가가치가 아니라고 해서 부가가치가 농산물에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가 없는 재화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습니다만. 사회사업이 아니라 어떤 이윤을 만들기 위해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건 1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무조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생산하는 겁니다.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 부가가치에 무조건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구요.
          
별명없음 12-11-01 18:07
   
그러니까요.. 전 사실만 말씀 드린것뿐...

농산품에 부가세 안붙는다는건 오류...

농삼품보다는 공산품에 더 붙는다는 얘기는 사실...

운송 유통은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거치지만
공산품이 공정이 더 많으므로 부가세도 더 많이 붙음.

그러니 두분 논쟁은 이걸로 끝 내시라는...
               
하늘2 12-11-01 18:09
   
이견 없습니다.
               
백발마귀 12-11-01 18:11
   
농산품에 부가세가 붙는게 아니라 비용이 더 든다는거죠...
농산물에는 부과세가 없다라는 말임 그 비용이 안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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