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짜리 과자가 있다고 치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1100원에 판매된다.
부가가치세가 12%로 인상되면 100원 붙던 세금이 120원으로 인상됨으로
과자값은 1120원이 될까?
그럴까?
아니겠지?
1200원이 되겠지.
왜?
어디 과자 가격에 십원단위 들어가는거 봤음?
기업들은 부가세 인상을 핑계로 조타꾸나! 하며 슬적 가격을 올리겠지.
1100원 짜리 과자가
"부과세" 인상 명복으로
1200원이 될지 1500원이 될지 모르는거지
최소 1200원이 되었다고 치자.
세금은 20원이 늘었지.
정책이 잘 설계된다면 복지에 잘 쓰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닐수도 있지.
그런데 더 오른 80원은 어디로?
결국 부가세 2% 인상으로 소비자가 지는 부담은 결코 2%가 아니라 그 이상이고
이러한 세금인상으로 기업이 직접적으로 지는 부담은 극미하거나 없다. 혹은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볼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상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걸 염두해 두시길.
슈퍼에서 과자를 사도 담배를 사도 반찬거리를 사도 모든것에 적용된다.
아 물론 적용 안되는 상품이 있지.
"면세품"
면세점은 주로 누가 이용할까?
서민들은 아니겠지 뭐
물론 훗날에 부가세를 올려야 할지 몰라
하지만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 틀어 "트리클 다운 이팩트" 즉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수출기업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줬지.
그리고 경제위기로 돈을 많이 풀면서 물가는 꽤나 급격히 상승했어.
그만큼 내수는 힘들어 졌을테고.. 수출 기업들은 괜찮았을지 몰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민주화" 라는게 나와서
여야를 불문하고 세명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내걸은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 이 나온다는게 어이없는건 나뿐인가?
이득은 얻고 책임은 떠넘기는거 아니겠냐고.
요약하면
왜 지금 부가세 인상을 들먹이는가.
부가세를 인상하면
그동안 이득을 얻었던 수출 대기업의 부담은 없고
결국 서민들 쥐어짜서 복지하겠다는것 아닌가.
그게 "경제민주화" 라고 볼수 있나?
부가세 인상을 하자는건
꽤나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끝
작성일 : 12-1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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