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자유롭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제 판례상 1965년 한일 수교이후 한국이 독도를 일본과의 군사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점거한 상태가 2015년에 이르러 50년이 됐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케묵은 과거사에 함몰되길 자처할 게 아니라 한일관계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일본은 G7회원국으로 미국이 후견인이라 불릴 만큼 든든한 미일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미국으로 부터 지역 안정의 적격자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일찌기 호주를 시작으로 인도를 거쳐 대만과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범위가 넓혀지는 현실에 자칫 미국만 바라보는 한국은 외톨이가 될 수 있다.
해방 때나 지금이나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동맹이 아닌 동맹의 예하동맹으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미뤄선 안된다.
안보문제에서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가진 한국을 미국이 쉬이 여기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과거사로 인한 함몰을 타파할 역발상일 것이다. 방일 외국인 1위가 한국인인 세상이 됐다. 한국 관광객 덕에 먹고 사는 일본 상인들이 늘고 있다. 일본의 상대가 될 정도로 성장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으로의 예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