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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방어하기도 쉽지 않은게 경제문제이고
설혹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것도 아닙니다.
soc에 투자한다는것도 웃기는거죠.
한국은 이미 포화상태일 만큼 soc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어서 새로운 투자는 돈을 끌어다
토건마피아에 쥐어 주는거 뿐이 안됩니다.이런건 이명박때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남북경협이죠. soc에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거 그 전에 투자하겠다는건 뻘짓입니다.
진짜 중요한건 중소기업 육성과 대형유통업체를 막아 중소상공인에게 일자리를 주는것
대기업들로 하여금 강제적이라도 기업유보금을 풀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것 등입니다.
처음에만 그럴듯했지 결국엔 나랏돈 빼먹을 궁리뿐이 안되는 말을 하고 있네요.
아랫돌 빼다 윗돌 괼 생각하지 말고 아랫돌을 좀더 많이 구성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 잃은 마르크스 주의자 최인호가 문재인에게 붙었네.
이 친구의 분류법에 의하면 우파=수구 좌파=진보라고 하네요. 경제를 했는지 사회를 했는지 독일 가서 헷갈리게 공부한 모양입니다.
임금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것은 뻥입니다. 임금 인상에 의한 성장정책이라는 것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게는 수출 경쟁력 감소, 수입증가, 물가상승으로 고용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 위축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저소득 복지 확대, 채권발행으로 세출증대, SOC 사업 투자가 되겠네요.
세수에 비해 복지확대를 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세수증대로 저소득 지원을 해야 하니 부자증세를 해야겠네. 부자증세가 경제를 활성화 하나요?
SOC 사업하면 토건업체가 돈을 다 먹고 내 놓지 않나요? 이윤이 100%인가요? SOC 사업도 대부분은 인건비 자재비로 나가고 이윤이 10% 정도인 것입니다. 인건비야 당장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자재비 또한 타 회사의 인건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건업체가 100% 먹는다고요?
SOC가 포화가 됐다고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도시는 지하철 사업이 승인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은 GTX, 지하고속화도로에 뗴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지방도시에는 지하철도 못하게하면서 서울에만 떼돈을 붓나요? 토건업자에게 돈 먹이느라고 그러나요? 박원순이 나쁜 놈이네.
남북경협하면 당장 내수진작이 되나요?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고 북한의 국제법 준수, 통행, 통관, 기업의 자유활동이 보장돼야 하는데 북한이 그런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당장 일어날 것이라 보는가요?
북한에 도로 철도 (이것도 비핵화 이후) 놓는다고 남한 경제가 활성화 되나요? 시베리아 개스관 직통하면 도움이 된다고요? 미국산 셰일개스 수입과 가격차이도 없고 외교적으로 러시아에 종속하는 결과와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TSR과 연결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면 대단한 경제 효과라고요? 극동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륙간 철도로 화물 운송하는 것이 배로 운송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기차로 유럽 여행 간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보름 이상씩 걸려 기차타고 유럽을 간답니까? 비행기로 가지.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북 경협이 베트남 투장에 비해 무엇이 유리한가요? 통일되고 난 후라면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네. 통일이 내일 모레 오나요?
중소기업 육성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주장한 것이 몇 십년 됐습니다. 그동안 퍼부은 돈도 어마어마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와 법률 준수만 관리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정치적 구호로 중소기업육성을 왜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좌파들 특유의 기업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풀게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좌파들은 아직도 사내유보금 전체를 현금이라 생각합니다. 사내 유보금은 상장이후 기업에 적립한 이익 임여금+ 이를 이용한 자본잉여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내유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 연구개발로 사용하고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지 전부가 현금이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은 12% 정도로 미국 기업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러하 현금성 자산을 기업의 영업적 판단 없이 정부가 강제로 소모하게 한다? 대기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문빠들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에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정독하긴 싫었는데 정성을 생각해서 정독햇음.
그런데 웃긴건 보는 시각이 극우에 있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적으신 글에 거의 모든 답이 있네요.
기업은 당연히 사내유보금을 투자.연구개발. 2차산업시설 확충이나 시설개발에 써야 하는겁니다. 땅투기. 임대사업 등에 쓰면 안되는 거죠.
남북경협을 하면 북한에 soc투자를 하는게 아닙니다. 북한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간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철도를 연결하려면 한국에서 부터 연결해야 하구요 한국에도 물건을 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하며 북에서 넘어온 상품을 2차 가공해야 하는 시설역시 필요하며
북으로 수출하기위한 시설등이 필요합니다.
북에다 퍼주자는건 경협이 아니죠. 경협이 무슨뜻인지 고민하셔야 할듯.
soc에 투자를 하려면 그만한 사업성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원에 지하철 만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투자비는 나와야 시설할거 아닙니까.
우선 지어놓구 애물단지 만드는 작업은 이명박때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와 투자확대가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소득 주도 성장론이죠.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임금인상만 있는건 아닙니다.
일자리 확충. 대형 유통업체.대형 쇼핑몰등의 난립을 규제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죠.
쉽게 말해서 대기업에서 유통.상품.건설등의 이권을 다 쓸어가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좀 노나먹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