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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때 망한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에 관련된 서비스업체까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를 15만개나 만들어도,
전 정권때 망한 제조업에 경제적 파급이 지금 너무 크다보니, 오히려 실업율이 늘어난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난 9년간 말아먹어도, 너무 말아먹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에 빚만 약 500조나 늘려놨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증가 215조를 제외한... 금액인데도 저렇게 엄청납니다.
자그만치 억도 아닌... 약 500조 -> 조입니다.
거기에... 가계부채는 자그만치 1,400조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1,400조나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말은...
국민들은... 매달 1,400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야되고, 그만큼 사용할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경제는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써야... 경제가 팽~ 팽~ 돌아가는데,
1,400조에 이자를 먼저 갚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400조에 천문학적인~ 돈이, 대다수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고,
아파트 가격을 끝없이 지금까지... 올렸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써서 물건을 사야,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되고,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가동율도 올리고, 직원들도 더 뽑을텐데...
국민들이 물건 살 돈으로, 음식 사먹을 돈으로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야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상점이나 공장에서는 직원들을 더 뽑지 못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국내 내수경제를 살릴, 소비수요?에 기반?을... 밑바닥, 기초까지 모두 말려버린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국가 경제자료도 조작했다는 뉴스는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거덜내고,
국민부채는 약 1,400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 경제 자료도 조작한 9년이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는 호그와트 마법사가 아닙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때...
4대강, 자원외교를 위해서 발행한 특수채가.......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1000억도아닌...
1조도 아닌...... 10조도 아닌..... 100조도 아니....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노무현 정권 5년간 -> 재정적자 10조? 였을때... 딴나라당에서 대한민국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하자...
캐나다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소득 성장 주도 정책을 실현 하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고 짐 글쓴님이 비교한 베네수엘라는 중진국에서도 하위로 분류 되는 나라인데 비교가 한참 잘못됫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 선진국들인 북 유럽도 소득 성장 주도 정책을 이미 반세기 이상 실현한 국가 들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그런 국가들과 비교 해야지 후진국 독재 국가를 비교 한다는건 님의 무지를 들어내는 말이네요.
소득주도 성장한 나라에 베네수엘라 언급 하면서 무지가 아니라고 하시네.
무지가 인신공격 입니까? 멍청이 쪼다 얼간이 정도는 되야 인신공격이죠.
댁이 무지 한건 사실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베네수엘라 언급한 놈이 언놈인지 확인해봤더니 홍준표네.
으휴... 아주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세요.
윗글에 제가 언급한 캐나다,북유럽 등등은 이미 반세기 이전 부터 복지 정책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 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저 들 선진국에서 생각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저들 선진국에서 실험하는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보다 더 위의 개념인 기본 소득제를 실현할려고 하는거죠,,,이재명 지사도 보편적 복지의 기본 소득제를 하고 싶어 하고요. 소득 주도 성장을 이미 성공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복지 국가 들이죠. 우리나라는 여태 낙수효과만 주구장창 30년 이상 외쳤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님도 잘 알리라 생각 합니다. 낙수 효과도 30년 이상을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제 1년도 안됬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쌀도 안씻고 밥풀려고 하면 안되죠.
전체 5천명 증가에서 60대 이상 25만천명을 빼면 마이너스 24만6천명이다.
그런데 60대 이상 25만천명이 어디에 취업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경제 활동인구는 고용이 감소되었다.
공무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어업 인구만 증가하고 실제로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은 감소했다는 얘기이다. 농업의 인구 증가는 60대 이상의 귀농, 유사 영농이 큰 부분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나머지 60대 이상 취업이 정규직이겠는가?
기본 상식수준에서 생각하기만 해도 이런 선동에는 안넘어갑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우리나라 처럼 빈부격차가 커진 경제상황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이보다 더 좋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상위 10프로에 편중된 부에 대해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서 얻은 제화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복지를 확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