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마음에 안듬...찝찝~

김어준이 또 선동을 시작했네요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EB%93%9C%EB%A3%A8%ED%82%B9#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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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급여에 관한 부분은 특검법 2조 4항에 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해당하는데 위법행위라며 특검을 악마화하는데 여념이 없네요

굉장히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선동 선전 날조 왜곡이다

물론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

이제 남은 질문은... 그럼 이걸 좋다고 퍼온 극성 지지자는?

석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증오에 찬 극단적인 생각과 발언들이네요.

극중주의 좋다는 분이 왜이러는지 안타깝습니다.

김어준이 싫은 거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그렇다고 한 쪽 눈만 뜨고 보지는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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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 수사란 무엇인가

장진영 변호사 2014-05-23 18:05

“광범위한 압수수색,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지속되는 장기간 수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김 총장은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사’, ‘품격 있는 수사’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4년 전으로 거슬러 돌아가 보자.

2009년 9월 29일. 당시의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 석상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몰아붙이는 강압수사, 피의자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교한 수사’, ‘신사다운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놀랍지 않은가. 검찰총장이 세 명이 더 바뀌었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인데 내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시간을 넘어 계속 문제가 되는 별건 수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별건 수사란 수사기관이 본건에 대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 그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일제가 독립군을 잡아들이기 위해 쓰던 수법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흔히 행해지는 관행이다. 뇌물죄와 같이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 대신 탈세나 횡령, 배임과 같이 증거를 찾기 쉬운 혐의로 압박하는 식이다.

일제의 잔재라는 별건 수사가 왜 지금도 계속되는 것일까. 자백도 하지 않고 증거도 찾기 힘든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겁만 주어 쉽게 자백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쉽게 떨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검찰총장들이 거듭하여 다짐해도 개선되기 어려울 만큼 고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별건도 범죄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별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건의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영장주의원칙에 반하고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형사소송제도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원리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이므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그 수단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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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별건수사

수사 종료(오는 25일) 초읽기에 들어가며 ‘성과’ 압박을 받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고 노회찬 의원 수사에 이어 또다시 ‘곁가지’ 수사를 하고 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2년께부터 이사를 지낸 회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의 불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회사는 ‘드루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다.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특검팀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나 또 ‘주변’을 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사정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송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송 비서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2013년 별세)이 소유했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송 비서관이 근무할 당시 근무 이력과 급여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비서관은 2016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해주고, 드루킹 쪽으로부터 간담회 명목의 사례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 쪽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하려 계좌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시그너스에서 입금된 돈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상융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비서관이 2012년부터 받은 ‘시그너스 급여’까지 ‘관련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노회찬 의원 쪽 수사에 집중했고, 결국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로 출범한 특검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고 강금원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의 핵심 대상이자 최대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완전한 별건수사로 특검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일 그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며 “특검이 성과 없이 끝낼 수 없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노회찬 의원의 별세 사건을 겪고도 특검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별건 수사에 나선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498.html

음... 좀 더 살펴보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1. 송인배는 아직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2항의 범죄혐의자가 아니다

2. 4항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란 드루킹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건을 말한다


물론 송인배가 드루킹일당에게서 금액을 수수한 바 있고 김경수와 드루킹을 연결한 인물이므로 송인배가 수수한 금액 중 드루킹과 관련이 있는 것이 더 있는지 살펴본 것 까지는 특검법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그너스 클럽 관련 부분은 완벽한 별건수사로 보입니다.

드루킹 특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정 수사하고 싶다면 검찰에 의뢰해야 할 부분이겠죠.

송인배 3억 불법자금 의혹 검찰이 계속 수사할 듯…소환조사 전 "최종 처분 안한다" 잠정 결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01089

이미 특검에서는 권한 밖이라 판단하고 검찰로 수사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만, 애초에 법조인들인 특검이 저런 기본적인 법리를 몰라서 일을 벌인 것일까요?

드루킹 특검이 무리한 정치특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걸 공개했다는 것은 특검에서 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완전히 별건수사라 할 수 있는지 선을 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지만 위법성 논란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의 댓글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판은 철회합니다

'굉장히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선동 선전 날조 왜곡이다'

김어준 관련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이 거의 입버릇이던데.. 앞으로는 한쪽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균형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어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시군요

감정에 치우쳐 덮어놓고 비난하다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최소한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성까지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시군요

제 댓글이 누구의 댓글에 달린 답글일까요? 님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봅니다.

사과 없는 김어준 "정봉주가 반증 찾아낸 것, 아이러니한 결말"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418885

별건 수사 옹호하시더니 이제는 별건 주제인가요. 참 여러가지 하십니다.

위법성 논란이 가능하다고 했지  김어준이 단정지으며 주장하듯 특검법 위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김어준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으므로 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김어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라고 해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호연님은 역시나 삐뚤어진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나 미안함도 없으신가봅니다

시그너스 관련은 드루킹과 무관한 것이므로 별건 수사가 맞습니다.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은 자유라지만 나경원의 주어는 없다 수준의 주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중권 "김어준 사전에 '사과'는 없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8407

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김어준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지는 몰랐네요.

김어준이 안했으니까 나도 안할래~ 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거 참..

유감스럽지만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느라 잘 보이지 않으시나 봅니다

저는 김어준의 발언이든 아니든 살펴보고 제 주장이 틀리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면 수긍하고 이를 철회할 줄 아는데 호연님은 그러지 못하시네요

김어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나치게 흥분하고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호연님을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선동 선전 날조 왜곡이다' 이게 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완벽히 틀린 해석이었고, 저는 님이 이런 해석을 수정하도록 근거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비뚤어진 눈으로 판단하셨던 것은 석현님이었지요.

그걸 바로잡아 드렸는데도 이런 억하심정을 가지시니 당황스럽군요.

호연님이 댓글단게 57분이고 제 댓글은 00분이었습니다

호연님의 댓글과는 전혀 무관하게 35분에 댓글을 단 이후 제 개인적 호기심과 의문을 풀기 위해서 뉴스와 법률을 검색하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설마 3분만에 님 댓글과 링크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제 댓글의 문제를 스스로 지적하고 철회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김어준의 극성지지자들이 김어준에게 보내는 찬사처럼 오비이락입니다


호연님이 말씀하신대로 삐뚤어진 눈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삐뚤삐뚤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김어준의 편향된 모습을 닮아 보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주장을 철회한다는 댓글에 굳이 따라와 김어준처럼 편향된 주장을 펼치신 호연님 때문에 댓글의 흐름도 별건으로 가고 말았군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시선임을 스스로 깨우쳐 의견을 수정했다면 더욱 대견한 일입니다.

다만 애초에 님이 주장한 '굉장히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선동 선전 날조 왜곡이다' 에 가까운 것은 다름아닌 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섣부른 자신의 판단을 부끄러워하거나, 온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았던 이들에게 최소한의 미안함은 가져야 하는데.. 님은 그저 궤변과 말장난으로 자신의 실수를 흐리기 바빴지요.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은 잘했습니다만 그 뒤의 유치한 자기변호는 그 이전 행동의 미덕마저 더럽힌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잠시 뜸했던 동안 새로 생긴 쇼인가요?
쇼 치고는 내용이 상당히 서켠찮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