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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9 11:56
문재인 후보 “북한, 최우선 경계 대상이지만 … 주적 표기는 부적절”
 글쓴이 : Noname
조회 : 1,307  

문재인 후보 “북한, 최우선 경계 대상이지만 … 주적 표기는 부적절”

[중앙일보] 입력 2012.10.29 02:09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지지
재벌, 순환출자금지 과잉 반응
중소기업, 성장엔진 삼겠다

문재인 후보는 개헌, 재벌개혁을 비롯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자세히 밝혔다. 시간 부족으로 인터뷰 때 문답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검토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문 후보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뜻임을 밝혔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 등은 집권 후 국회 등에서 논의하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후보들이 미리 공약으로 밝히자는 취지다. 그는 헌법 개정의 방향으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문 후보는 “개헌 자체를 시대정신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 속의 헌법이라 2013년 체제에선 헌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LL과 대북정책=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문 후보는 “정상 간 회담록을 공개하자는데, 정치 공세로 정상들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공개하면 누가 한국 정상과 회담을 하려 하겠나. 외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요구”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때 독도를 일본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그때 민주당은 회담록을 공개하라고 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록 공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진실 규명은 방법이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누가 책임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앞으로 NLL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만 특정해서 국정원장이 확인하면 된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문 후보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최우선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군이 북에 대한 경계의식을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그 세부 운영은 군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단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변경했지만, 당시 단 한 명의 장병도 희생되지 않고 국토를 방위했다. 안보는 실사구시로 차분히 실력을 키워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규제=그는 서면 답변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로 인한) 경영권 위협 논리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재계의 비판도 반박했다.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A-B-C-D-E-A식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출자 구조 가운데 어느 한 고리만 끊어주면 해결되기 때문에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순환출자 해소와 무관하게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과 일자리=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우선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특혜적인 조세 감면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소상공인·중소기업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며 “중소상인,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일자리가 는다”고 했다. 이를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확대 및 내수시장 확대→서민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표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성장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무슨 말씀! 출마선언문의 절반을 성장에 할애했다”고 반론했다.


문 후보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나오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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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2 12-10-29 12:15
   
휴전 상태인데 주적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 전쟁 중인거지?
     
싱싱탱탱촉… 12-10-29 12:47
   
최우선 경계 대상이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하늘2 12-10-29 12:59
   
최우선은 말장난으로 봄. 적은 적이고 경계 대상은 경계 대상임.
초코우유는 초코렛이 아니라 우유고 딸기우유도 딸기가 아니라 우유임.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외교무대에선 중국도 경계대상, 일본도 경계대상, 미국도 경계대상, 러시아도 경계대상임. 최우선이란 수식어를 붙여봤자 결국 '적'에서 '경계대상'으로 한단계 완화시키자는 얘기고 시각에 따라선 중국 일본이나 동급으로 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기술적으로 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없애자면 저딴 궤변을 하기 전에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선행되는 게 순서임. 전쟁 중인 나라가 적은 없고 경계대상만 있음?
               
싱싱탱탱촉… 12-10-29 13:07
   
최우선 경계 대상과 경계 대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갔죠.
대북 유화정책을 폈던 정권에서 없앴고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권에서 다시 부활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휴전협정은 미국하고 북한이 했지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을 했습니까?
최우선 경계 대상이나 주적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서로에게 무장을 한 상태에서 최우선 경계 대상이나 주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하늘2 12-10-29 13:14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 말꼬리 붙잡는 시간낭비는 하고 싶지 않음.
적은 적이고 경계대상은 경계대상임. 굳이 경계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 군함을 공격해 격침시키고 민간인들 머리 위에 포탄을 쏴대는 집단이 적이 아니라면 그냥 사전에서 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걸 추천.
                         
싱싱탱탱촉… 12-10-29 13:40
   
적인것을 몰라서 저런소리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던 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행보 아닙니까?
언제 까지 싸움만 할 겁니까?
적 하고 경계 대상 하고 최우선 경계 대상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어짜피 같은 말이죠.
다만 유화정책을 현 정권 보다 펼치려 마음먹고 있으니까 표현을 유화시킨거죠.
                         
하늘2 12-10-29 14:02
   
"어짜피 같은 말"이라는 게 좌파식 아전인수, 편의주의, 기만화법. 누구 맘대로 같은 말임?
상대방은 총 들고 설치는데 나 혼자 총 내리고 "언제까지 싸움만 할거냐?" 이러면 평화가 옴? 저거 OK 되면 그 다음은 슬슬 "최우선"이라는 수식어 뗄 거임.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거 왜 이러시나.
                         
싱싱탱탱촉… 12-10-29 14:03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우파식 아전인수는 아니구요?
저는 틀릴게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늘2 12-10-29 14:04
   
계속 우기면 대화는 여기서 끝.
표로 심판합시다.
                         
싱싱탱탱촉… 12-10-29 14:06
   
당연하죠.
표로 심판해야죠.
          
하늘2 12-10-29 13:12
   
저런 발언을 한 이상, 토론회가 열리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는다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됨. 내가 볼 때 이 발언은 문재인으로서는 자폭임.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한다 -> 그럼 왜 주적 표현을 굳이 바꿔? -> GG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 그럼 누가 한건데? -> GG 

문재인이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새누리 필승.
               
싱싱탱탱촉… 12-10-29 13:43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서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다는 분이.
진영 논리를 말씀 하시는구먼요.
왜 새누리가 필승이 됩니까?
강경 일변도의 새누리당의 정책에 신물이 나는 사람들이 이 게시판에도 반가까이 있습니다.
                    
하늘2 12-10-29 14:03
   
글 읽을 줄 모름?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 필승임.
답이 있으면 직접 두 질문에 대답해보시든가.
                    
바다와나비 12-10-29 14:13
   
새누리당 대북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아닌가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 투명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하는 대규모 지원,(인도적 지원은 새누리당도 찬성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기습에 대한 선사과 후대화 원칙...

어떻게 이것을 강경 일변도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정책이 신물이 날만큼 강경일변도라 주장하시는 것은 님의 주관이니 존중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싱싱님은 모니터링 없는 대북 지원, 사과 없는 대화도 찬성하시는 건가요?
북 정권의 특성상 사과는 요원할지라도 최소한 북측에서 뭔가 화해의 제스쳐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쳐맞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싱싱탱탱촉… 12-10-29 14:34
   
나비님 답변드릴깨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호주의 - 라는 것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와 하는 것이죠.
북한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는 집단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대화조차 못하고 있죠.
전 현 정권의 그 대화조차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상호주의가 아닌 강경일변도로 보여요.

대북지원이야기는 너무 뜬금 없네요.
이 글 본문에 대북지원 이야기가 있던가요?
차치하고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 저는 반대 입니다.
보수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주고도 욕먹는거 정말 싫습니다.

북측의 화해의 제스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북쪽 애들이 할 애들인가요?
뭐 말이 통하는 집단이어야 하죠. 그런데 대화는 해야 뭔가 실마리가 나올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요.
                         
바다와나비 12-10-29 14:46
   
님이 올리신 글 중 다른 것은 어차피 님의 생각이니 존중합니다만...

적어도 새누리당이  신물이 날 정도의 대북 강경일변도라면 대북지원 자체를 반대해야 하죠..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찬성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북지원의 경우 투명한 모니터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으니 드린 말씀입니다.

님께서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을 신물이 날 정도로 강경일변도라  하시기에, 저는 강경일변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로 올린 글인데 대북지원이야기가 뜬금 없다라.....
좀 어이 없네요..
                         
싱싱탱탱촉… 12-10-29 15:51
   
나비님 이 글 본문을 보면 대북지원이라는 논제 자체가 없어요.
왜 갑자기 대북지원 문제를 제기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글 본문에 어디에 대북지원 문제가 있는지요?
제가 몇번을 들여다 봤어요.
없는데요.

대북지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비님깨서는 A를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B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싱싱탱탱촉… 12-10-29 15:53
   
대북지원 문제는 언젠가는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지요.
                         
바다와나비 12-10-29 16:30
   
싱싱님 전 게시글의 논제에 대해 말한 게 아닙니다.. 전 님이 새누리당이 대북 강경일변도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거에요.. '일변도' 라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게시글과는 상관 없이 님의 '댓글에 대한 반박글' 이라구요..
댓글에 반박할 거리가 있어서 반박하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댓글에는 반박하지도 말라는 것인지, 댓글에 대한 반박에 예시는 필요 없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댓글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만 맞는 건가요?

정리하자면(계속 반복되네...)  님이 '새누리당은 신물나도록 대북강경일변도다' 라고 하시기에 대북강경일변도는 아니다 라는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예로 든 것이 대북지원책에 관한 거라구요..

제가 바로 위에 글을 올렸는데도 왜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으시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제 윗글 보세요..  '님이 언급한 새누리당이 대북강경일변도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싱싱탱탱촉… 12-10-29 14:04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 - 최우선 경계 대상이다.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 북한이 했습니다만?

무엇때문에 새누리 필승?
강한대한민… 12-10-29 12:36
   
정신나갓네 정신나갓서 참....  아진자 빡치네 이분  주적표기는 부적절???? 아 열받네
묻고싶다 12-10-29 12:39
   
누구때문에 국방부가 포방부가 됐는데...
근성숫놈 12-10-29 12:56
   
ㅋㅋㅋ골까네 진짜ㅋㅋ 주적표현이 부적절이라니.종북광고로군
로코코 12-10-29 12:57
   
문재인 놀고 자빠졌네.
먼스 12-10-29 13:05
   
1999년, 2002년, 2009년에 걸친 서해 교전, 2010년 연평도 포격 ..
다다다다다 12-10-29 14:12
   
주적표현이란게 그리 중요한가? 어차피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건데 북한 상대로 군사적 목적에 의한거라기보단 정치적인 목적이 작용한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
LikeThis 12-10-29 14:23
   
문재인 왜이러나...
그럼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란 말인가....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란 말인가...
중앙동장닭 12-10-29 15:24
   
왜 이러냐? 일단은 주적이다. 아무리 미사어구를 가져다 붙여도 그건 어쩔수 없는 불변이야...
Jakejack 12-10-29 16:07
   
군대 해산 하지 그냥 휴전선 철폐하고 그냥 사이 좋게 공동 운영하지 그냥.. 생각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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