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경제에 대한 말을 하자면 정말 길어질 거 같고, 노동에 국경없단 소리만은 하지말길 바람.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하준교수의 "그들이 말하지않는 23가지" 란 책을 조심스레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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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들 관련 아웃라인>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4년 5월 제1차 연수생으로 21개 제조업에 20,000명이 입국하기 시작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75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용과 기대효과. 이때를 기점으로 "사장님 나빠요"는 사라짐. 법적으로 한국인과 동등. 임금체불등은 한국인에게도 그러는 인간임.
한국,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임
2006 조선족 국내 노무직 취업 가능
2011 산업인력공단,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 외국인고용허가제 덕분
2011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삼성경제연구소애들도 개선사항을 언급하기 시작
<지문관련 삽질>
1998 외국인 지문날인제 폐지 검토
2003 법무부, 외국인지문날인 사실상 폐지키로
2010 내일부터 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 올해는 특이사항 있을때만
2011 한국입국때 지문 등록 연내 모든 외국인 확대 - 90일이상 체류자엔 우선 6월부터 적용
<불체자관련 삽질>
2003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뿔뿔이 잠적 - 고용허가제, 지문날인폐지에도 불구하고 불체할애들은 한다는 사실
2004 “불법체류자 고용주도 엄벌” - 康법무·金노동 담화
2009 외국인 불법 고용 업체 제재 완화
2011 불법 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NO′
2011 불법체류 외국 근로자 월 1000명씩 늘어난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 뒤 머물러 단속 한계 … 근본 대책 필요
2007 외국인 숙련 기능공에 영주권 - 5년이상 합법체류 등 기준 충족돼야...(정부에서 무료국비직업훈련등을 통해 외노들을 숙련공으로 만들려고 착수)
2009 5억콘도구입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 중국인들의 습성 : 50명이 500씩 갹출후, 한명이 자리잡은 후, 나머지 49명은 불법체류로 모두 불러들임. 이후의 51번째부터는 수익창출
2011 법무부, 장기불법체류 동포 고충해소 10일부터 시행 - 숙련자에게 때늦은 기술교육연수 강제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것. 기술교육후 불체자애들 합법비자로 바꿔주겠다는 데, 9개월동안 교육받기 싫으니, 그냥 합법화하라는 소리임.
2011 "중국동포 기술교육에 모두가 힘 모아야" - 한국인 기술교육을 하던 조선족 기술교육을 하던 학원은 정부에서 돈 나오니 불체자든 뭐든 돈만 주면 된다는 소리임.
2011 "537개 학원 손잡고 중국동포에 맞춤 취업교육" - 예전엔 한국인들 취업교육에 힘쓰던 저곳들이 이젠 주타겟을 외국인에 맞추고 있음. 물론 교육비는 한국인세금임.
<인종차별 밑밥깔기>
2007 정부 "인종차별범죄 헌법에 반해..가중 처벌"
2009 검찰 "인종차별적 발언도 모욕"…첫 기소 - 인권단체 “인종차별과 인권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결혼의 실태>
2010 결혼이민자 가정 4년내 이혼률 79% - 국적따면 이혼, 국적못따고 헤어지면 인권단체 호소. 치외법권의 온정주의로 승화.
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왜 하나? - 이들의 결혼 이주 목적이 '노동이주'라는 것이다. (돈 안주면 도망, 외노들과 동거, 취업, 불법체류, 출산, 아이를 내세워 온정중의 호소)
2011 “친정 다녀오겠다더니…” 아이 데리고 떠나 일방적 이혼통보 - 돈만 먹고 튐. 물론 모든 책임과 욕은 한국인 남편의 몫
2011 “외국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한인여성 너무 많아요” -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만 딱함
2011 결혼이주 여성 80% 이상 도시에 산다 - 농촌총각 팔아먹는 다문화선동질과 매매혼은 그만둬야할 듯
2011 '돈 잃고 이혼경력까지'..국제결혼에 우는 남성 - 등신이라 해야할 지, 안쓰럽다 해야할 지...
<더럽게 서러운 한국인들>
2009 '인권'에 묻혀 매맞는 불법체류자 단속반
2009 생활고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 압류"된 아버지의 심정
2009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2010 '병원 포기' 260만 명…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
2011 “돈 없어 병원 못가” 10명 중 3~4명, ‘경제적 이유 미치료율’ 전남 최고·충북 최저, 나이 많을수록 높아…서울선 중구 48% 최고
<한국에서 눈칫밥먹는 한국인 노동자들>
2010 삼겹살과 소주 중심의 회식문화…외국인 소외감 가중시켜
2010 기업들, 외국인보다 내국인 먼저 해고
2010 한국인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 월급 100만원도 못받아
<외국인 노동자들>
2009 "외국인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10 본국 부모 봉양하는 외국인도 소득공제
2011 외국노동자 월평균 154만원, 하루 10.7시간 근로
2011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2011 月소득 1500만원 국제결혼 가정에도 보육료 '펑펑' - 다문화 가족 지원법 허술, 올해부터 소득 상관없이 지급…일반인 '역차별', 병역 피하려 한국국적 포기한 경우에도 혜택 부여
2011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3년새 73% 급증
2011 외국인 근로자 등 해외송금 100억弗 육박
2011 수출로 번 돈 보다 해외유출 더 많아
<한편, 전문직 노동시장은...>
2006 "외국인 의사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잠잠
2009 인도와 FTA,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하기로 했다.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2011 강남 개원가에 부는 조선족 간호조무사 '바람'
2011 제주항공, 외국인 조종사 '첫' 영입
2011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논란 - 전문직종 개방에는 고소고발 난무
<노동시장 간보기>
2011 中 연길시, 해외 노무 지원센터 개설 - 한국을 향해 게이트웨이 완성, 조선족 대량 투입 준비완료
2011 한국서민 노동시장 잠식 - 외국인 노동자 "택배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외노의 택배업무는 불법임
2011 물류현장에서 일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물류직이 과중한 업무와 3D업종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 외노들 쓰려고 간보고 있음.
<하고싶은 말>
2011 호주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책 폐기 - 토니 버크 지속가능인구부 장관은 13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호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선포식에서 "인구 증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며 기존 이민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상의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에서 밑밥깔며 언급한 시점에 이미 작업들어갔고, 2~3년 안에 후속조치로 노동시장은 차차 개방되며, 노동유연성이란 명목하에 전국민의 비정규직화와 외노들과의 저임금경쟁이 대세를 이룰거임.
또한 초기의 몇개 업종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전문직종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넓어지고 있음. 이제는 수십만의 외노들이 무료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숙련인력이란 이름으로 한국인들을 밀어내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외노들도 이미 최저임금 적용받고 있고, 외노만도 못 버는 한국인들 부지기수인 상황이며, 한국인들이 일하려해도, 외노들이 터잡고 있는 곳에선 되려 일 나갔다 쫓겨나고 있음.
다들 너무 이런 문제엔 무관심한 듯. 적어도 인지하고 있다면 뭔가 선택을 하기 바람.
한국인들만의 한국이 지겹다는 선택조차도 말리지는 않겠음. 다만 멍하니 주변이 변하는 것도 모른체 어느날 갑자기 변화를 맞닥뜨리고 당황하지는 말기를 바람.
요즘 언론에서 바람잡는 이슈는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임. 얘네마저 인정되면, 이제 한국에서 불법체류던 합법체류던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임.
작성일 : 11-07-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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