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에서 공동어로구역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왜 전에는 없던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공동어로구역에 관하여 고려될 사항들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로의 영역에 접근할 수 없음으로 인한 항로의 부자연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2. 민간활동에 의한 긴장요소가 존재하고, 이것을 허용함으로써 접점지역의 긴장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민간활동과 군사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
4. 서로간의 왕래로 인해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
5. 북한과의 협약은 신뢰할 수 없다.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이 발제는 토론을 해보자는 글이지 주장하는 글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각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