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902341621950.htm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노인들 잇단 xx.........................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약 복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잘 안 먹을 정도로 금전적인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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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조모(64)씨가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서이다.
글쓰니 - 박건
먼
저 자녀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도 버림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기 기사는 현 대한민국의
역설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중 불법외국인 이주민만들기는 물론이고 불법외국인
수라도 많으니 다민족-다인종으로 나가야 한다는...저소득층과 불법외국인 간의 복지경쟁을 심화시키는 다문화몰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불법외국인 간의 처절한 1차경쟁(일자리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한국인의 건실한
일터였던 건설일용직에서 한국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으며, 새벽시장에서 저소득 서민의 한숨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 복지경쟁에서 노약자에 대한 복지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국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엄한 잣대를 들이밀며 그 수혜 대상을 줄이려 합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망국적
다문화의 기승 속에 편법, 불법이라 하더라도 온갖 혜택을 보장하며 다문화로 미화합니다.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복지 혜택 중
내국인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 내국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푼돈조차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이고, 목돈이 소요되는 수술의 경우는 예외없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급한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의 수 역시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요..하지만 이는 다문화로 비호되는 불체자에게는 전적으로
예외입니다.
아
시는지 모르겠으나 최대 1000만원까지 횟수 제한없는 무상진료, 수술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치위에 다문화가 군림하는
대한민국에서 셀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비용과 예산이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치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역차별 및 떼법이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차적 피해는 대한민국의 힘없는 저소득층, 노약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그에 국민혈세가 투여되니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 부작용, 폐해가 이미 경고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
기 기사를 보면 재조사를 통해 10만명이 넘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탈락을 통보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까놓고 말해
국가에 의한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갈 곳 없는 힘없는 노인분들에게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헌데도 그를 알면서도 단순 수치에 근거, 그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것은 자국민에 쓰이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이 나라가 아까워함을 의미합니다.
웃
기는 것은 그러한 나라가 작년의 경우 보육·교육 명목만으로 다문화가정에 3조 7천억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산 중
100분지 1, 아니 1000분지 1이라도 우리네 힘없는 노인분들에게 지원되었더라면 국가의 무관심 속에 xx을 택하는 어르신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네 저소득 서민 및 취약계층에 적용되었다면 생활고로 인해 xx을 택하는 이들 역시 나오지 않았을 테고
세계 최고의 xx국가라는 오명은 최소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에 돌아가야
온당한 국민혈세를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그토록 아까워하는 반면 외국인(그것도 불법외노자, 매매혼성 국제결혼여성 등이
다수인..)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혈세로 말입니다. 대체 이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현
지국가에서조차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부 다문화가정(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나온 초기에는 그래도 한국인-외국인 부부에 한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칭호를 붙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불체자-불체자, 외국인-외국인끼리 결혼하여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는 막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속 코미디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충돌, 갈등, 분열의 무법천지가 대한민국이 바라는 유토피아입니까?)은
물론 이제는 불법불체자라도 아이만 있으면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온갖 혜택은 물론 체재비(사실상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망조가 이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그 혜택 제공을 줄이려
하며, 불법에는 예외없이 엄단을 하는 국민 역차별의 떼법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불법외국인마저 당당히 누리는
사회적 혜택을 정작 우리 국민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박탈당하는 현실에 화가 나려합니다. 이는 그 자체가 자국민 역차별이요,
무법천지 일보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엄단해야 마땅한 불법, 편법임에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법불법 막론하고
이주민으로 탈바꿈되는 현실에서 결국 복지혜택에 있어 저소득층은 외국인과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체 알기나
하면서 다문화 관련 복지비용은 수조원씩 늘리면서 노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조차 박탈한 채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말입니까?
국가의 무관심 속에 죽음을 택한 힘없는 노인의 죽음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몰이 앞에 그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