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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8 00:04
대한민국 의료보험 민영화 도대체 누가 추진한건지는 아십니까?
 글쓴이 : 짓기힘드네
조회 : 1,925  

의료민~1.JPG

의료민~2.JPG

의료민~3.JPG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듯한 진보주의자들의 선동 도저히 볼수가 없네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마십시요. 한쪽 손바닥만 볼 생각 버리시고요
 
양면을 같이 보십시요. 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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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포 12-10-28 00:06
   
좌파건 우파건 이건 시행 못하도록 국민이 막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누가 시작을 했건 누가 지금 정책으로 내 걸었건간에~
송스 12-10-28 00:07
   
전 중립이라 상관없군요..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 인성좋고 안타까운 대통령이지만..
실패한 것은 실패한것이고 틀린 점은 틀린것이지요..

영리화 추진은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x카이저x 12-10-28 00:11
   
음,, 제가 발제한건 현재 3 후보의 정책에 관한거였습니다..

글번호 13025
영리병원, 문재인·안철수 '반대'…박근혜 '찬성 이라는 제목으로요.
     
골아포 12-10-28 00:12
   
새눌당 게시판가서 근혜누나한테 또 욕한바지 퍼놓고 와야겠어요 ㅎㅎ
          
도깨비 12-10-28 00:18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써있던데요.
그러니까 골아포님 박근혜 후보 욕하지 마세요.^^
               
골아포 12-10-28 00:18
   
저 근혜누님 팬이거든요 ^^
무명씨9 12-10-28 00:15
   
뭐...항상 좌측분들이 주장하듯
노무현이 하면 착한 영리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하면 나쁜 영리화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무명씨9 12-10-28 00:16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희귀 중병 보험 커버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같은성격 12-10-28 00:19
   
그러니 좀더 보완책을 찾아야 겠져 ?
트윈엑스 12-10-28 00:22
   
또 선동글이네요.
전에도 비슷한 내용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때 의료민영화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현 MB 정부들어서 과거 노무현정권때의 일을 부분만 가져와서 마치 그것때문에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자 유시민이 강력하게 반발했죠.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558

유 대표는 또 자신이 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민영화 문제를 검토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검토해본 결과 이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폐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험을 보완하는 쪽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영리 의료법인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었다.


계속 선동자료들을 들고 오시는데, 제발 그러지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짓기힘드네 12-10-28 01:05
   
ㅜ_ㅠ 저보고 선동이라고요?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의료 보험 민영화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제한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보험민영화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노무현은 착하고 이명박은 나쁜가요?

그런 뉘앙스의 선동은 왼쪽과 오른쪽 어느쪽에서 이루어졌나요?
          
트윈엑스 12-10-28 01:22
   
제 댓글 어디에도 "의료민영화를 실시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민영화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문제로 둘로 나눠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MB정권동안 의료민영화-영리병원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여러차례 드러낸 적은 있죠.

MB정권 또 사고?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선언.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2011-06-22 09:37:17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406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여야가 각종 걸림돌이 되는 법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니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골목병원·종합병원 이해가 다 다르다. 지켜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일단 가져오신 본문내용은 일부분만의 사실을 발췌해서 전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짓기힘드네 12-10-29 00:23
   
아 그러셨어요? 님의 본문 어디에도 의료민영화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근데 어쩌죠? 제 본문 어디에도 노무현이 의료민영화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의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베이스가 깔렸다는 뉘앙스였고요 ^^

본문에서는 개처발리고 화술로 오류를 잡아내서 물타기를 시전하는 좌좀의 모습을 매일 여지없이 보게 되는군요 ^^
발렌티노 12-10-28 08:16
   
노무현이 이거 추진하다가 욕 많이 먹었죠.
이러다가 지지율이 바닥을 친거 아니었겠습니까.

노무현이 하면 좋은 영리병원,
이명박이 하면 나쁜 영리병원
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리병원 자체가 나쁘다고 봅니다.
첼파 12-10-28 09:41
   
쥐왕은 돈안되는건 안해. 알기 쉬움.
걍놀자 12-10-28 13:57
   
영리병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말하죠. 그리고 병원비 상승원인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도를 법적으로 잘 운영하면 좋은 점도 있죠. 예를 들면 영리병원의 수익중에 세금을 법인세율보다 조금더 높게 책정해서 그 세금의 일정부문을 저소득층 병원비에 지원하게끔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영리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는것은 서민들에게는 좀 무리겠죠. 님들이 말하는 부자돈 쓰게해서 저소득층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병원이 영리화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도 아산이나 상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의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설마 대학병원들이 영리병원화 하게끔 하지도 않을거고요. 일부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화 할건데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장치를 잘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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