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그래서 첨에 의료개혁할려구 했엇는데 아마 실패했지여 ? 기득권들때문에

제가 그게 더 걱정되서 강력하게 반대하는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생기기전에 애초에 뿌리를 못내리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득권들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되돌리기 힘들게 됩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살아본 사람들에게 의료제도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죠. 다들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무상의료한다는 곳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순서 기다리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예 가난하면 국가에서 돈 대줍니다. 어중간하게 가난하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만.

위에 글이 영국, 캐나다를 찬양하게만 자칫 보일수 있는데..
영국, 캐나다의 시스템이 선진시스템이라는게 아닙니다.
자유시장체제에 반하여도... 국민의 생명과 담보되어 있는 복지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는게 맞다는것이지요..
미국의 시스템은 가난하면 돈대주는거는 극히 일부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스템이 나쁜것도 아닌데 모하러 위험까지 담보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우리 나라 의료체게 이정도면 빠르고 좋은데 멀 자꾸 고칠려구 하는지 이거야 원  그냥 좀더 보강하는쪽으로 ㅎ ㅏ든가 하튼 이번에 민영화 추진 하는쪽은 안찍을거임

아래 댓글에도 글을 달았지만 현재의 국내 보험체계는 그 수준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를 보완해야 하는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영리병원의 도입보다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가체계의 개선 / 응급센타 확충 / 긴급의료시스템 개선 / 외상 및 화상치료센터 확충 / 노인 및 소외계층 지원방안 강화 /1-2-3차 의료체계 개선 / 특수질환 지원 ...등등 산적한 문제점의 해결 및 갈수록 고갈되는 재원확보와 개혁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영국친구가 한명 있었는데.......의료 완전 개판이라고 욕 무지하게 하더군요~

수술 할려면 최소 3개월 기다리는건 기본이고~  의사질도 떨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저런 의사한테 무료로 받지도 않는다던데~

네 영국의 시스템은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예약이 밀려 진료가 원활하지 않거나 의료진, 의료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전 이유불문하고 의료민영화는 반대입니다.^^

무상의료하게 되면 치료비를 모두 정부가 주게 되어서 의사가 공무원화가 되죠. 즉, 노력에 비해 많이 박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심평원에서 의료수가 낮추려고 애를 쓰는데 무상의료하게 되면 더 심하게 깎겠죠.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의사나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캐나다 의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의료공백이 생기죠.

저도 예전에 다큐에서 본것 같네요..
캐나다 의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나간다지요..
어느 시스템이든 장.단점이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더이상 손을 볼필요가 없을만큼..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건드리는것에 반대구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위주로하고 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막을 마땅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요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아니구,
의료계가 그것을 요구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무엇이냐구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훼손되지 않는 규제로 전부다 막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안되게 한다지만..
영리법인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이 끝없는 적자로 인해 부실화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파산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는 점차 감소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수의 권리에 해가된다면 민주주의에 위배 되겠지만
다수의 국민의 생명 평등권과 사회권이 침해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막을수 있는 명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예로 드셨지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들이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지 않고, 남의것을 빼앗는것이 아니라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니 그러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자유시장체제가 아닙니까?
자유시장이여도 의료 복지하는나라 아주 많습니다.

그건 의료보험에 관한것이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영국, 캐나다도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http://scienceon.hani.co.kr/?mid=media&category=98&page=8&document_srl=35573

캐나다가 영리병원이 없다굽쇼?
의료보험 민영화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있긴 있군요.. 정부가 전부 돈을 다 대주는 시스템이라서..
다 공영화 되어있을것이라고 생각했네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집단이 요구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만큼
국민들 대다수가 만약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니라서 민영화를 안받아들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화 않해도 민주주의 국가 이념은 훼손안될수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가 모든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 맞습니다만...
그절차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까?
그들이 이익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들도 이해할 만한 규제를 가하여...
타협적인 정책을 편다면 훨씬 수월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자유주의의 잇점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벌어라.
단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약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합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중에
사회권을 들여다보면 내용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가 있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로 복지 국가에서 중요하며
해석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과 환경을 조성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것이지요.

다른것이면 몰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자유주의에만 너무 얽매혀 있는것도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삼 예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나는 군요.

자유주의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체제중에 그나마 나으니까 사용할뿐이고
사회적인 약자가 고립되게 되는 단점인 부분은 보완점을 다른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이유로 대표적으로 독일과 같은 유럽권에서도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물론, 나이거참님 말씀대로 너무 남용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겠지만 말이지요..

단 민주주의가 다수가 일부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나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많이 보강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맞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다수 국민의 평등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것이지요
영리법인 추진의 폐해로인해 다수 국민이 의료 계급화된다면
불특정다수가 나쁜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자칫, 국민의 평등권도 침해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점을 경계하여, 공공성을 강조하여, 제도로 보완하고,
그들이 공공성을 유지한 상태로 영리행위를 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