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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7 22:59
병원 영리화에 관하여
 글쓴이 : 졸려요
조회 : 2,512  

일단 영리법인이 생겼을 때의 좋은점과 나쁜점을 적어 보겠습니다.

좋은점: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영리병원은 영리사업주가 소유하는 병원으로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영리사업주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병원의 경영권을 쥔 영리사업주는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반면에 병원이 아무리 잘 되던 간에 정해진 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병원의 이사진들은 그러한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나쁜점: 비용이 과하다

영리병원에서 수익을 위하여 독자개발하여 독점하는 치료법이 존재한다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과할 수 밖에 없읍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등한 치료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영리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법인 소유주의 지갑으로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형평성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자면 열등한 치료만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똑같은 질병에 A라는 생존률 50%의 보편적 열등치료와 B라는 생존률 55%의 영리병원 독점 우등치료가 존재할 때, 국영 의료보험은 재정상의 문제로 A라는 보편적 열등치료만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B치료를 보험처리 받기 위해서는 매우 비싼 사설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떤가 하면, 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합니다.
일단 그 이유를 들자면

1. 가난한 사람은 위의 사례에서 A치료밖에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나, 영리법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치료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영리법인 없이는 B치료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다같이 하향평준화 될 바에야, 더 좋은거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좋은거 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요새 한창 거론되는 대형마트 입점규제 처럼 병원에도 입점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법인격 병원 하나 박아 넣고 싶어도, 이미 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지방이라 할 지라도 병원이 모자란 지역에만 어렵게 허가 내줍니다. 따라서 이미 과점적으로 시장을 비영리병원이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한국에서는 영리병원이 그들을 몰아내고 맹주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은 대학병원 위주입니다. 아무리 영리병원이 삐까번쩍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진료하는 비영리 대학병원의 프리미엄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돈 조금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황금같은 교수직을 버리고 일반 영리병원에 취직할 교수가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밝히는 미국에서도 사기업에서 일할래? 교수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사기업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셔가지 않는 이상 다소 급여가 떨어져도 교수 합니다. 결국 영리법인이 전체적인 질에서 대학병원을 앞서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게다가 지역도 수도권이 아니면 말 다 한거죠.

4. 이미 비영리병원으로서 이 땅에 박혀있는 병원들은 영리화가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의 소유주가 없는 법인인데, 그것을 영리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유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재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불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비영리병원들은 앞으로도 쭉 비영리병원으로 남을 겁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선택지는 신생 병원들에게만 있죠.

저도 외국의 영리병원이 가져온 의료폐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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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2-10-27 23:05
   
저는 선택적. 제한적 찬성입니다.
그이유는... 카이저님글에 마이 썼죠^^
Railgun 12-10-27 23:06
   
솔깃한데;;
x카이저x 12-10-27 23:11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2

김형성 사업국장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은 피라미드 네트워크치과의 불법추정행위들에 대한 면죄부는 물론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환자유인알선행위, MSO 시스템,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건강관리 서비스법 등에서 다뤄진 상업화 전략들은 이미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그 상업적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네트워크형 의료기관 등으로 이미 충분히 상업화 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실상에서 영리병원마저 합법화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김 국장을 비롯한 현 치과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김 국장은 “불법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의료상업화 규제 법안 마련을 시작으로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료인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들은 의료공공성 확보의 중요성, 시장화 상업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치과관련 뉴스입니다.
나이거참 12-10-27 23:16
   
저도 공익성부분에 대한 절충안이 있다면 찬성입니다.
자유주의의 장점이 바로 근로의욕이고, 단점이 바로 불평등화, 불균형화지요.

이미 과점상태라고 할지라도, 지역별로 최소한 한개이상은 만들어 질 것이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정책추진의 의의가 불분명해지니까요.
그리고 막대한 외부자본이 유입되어 만들어 지게 되면, 그 파괴력은 쉽게 상상할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의사, 간호사등을 포섭하게 될 것이고, 시설등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자의 입장에선 좋다고 말할 수 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며...,
일반병원으로 부터 빠진 인력이나 제품지원등으로 인해, 일반병원의 서비스질이 떨어질 소지가 있으며,
만약그렇게 되면, 바로 미국처럼 의료서비스가 양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자본이 그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 그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외부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개입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2 12-10-27 23:19
   
1. 영리병원이 난립할 경우엔 A치료를 하는 맨파워의 질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똑같은 A치료를 하더라도 오진률은 높아지고 완치율은 떨어집니다.

2. 영리병원은 어차피 백화점 개념이라 필요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라도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라 굳이 동네마다 영리병원이 쑤시고 들어가 경쟁해야 할 이유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외제차 대리점이 현대차 대리점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게 아니라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같은 몇몇 요충지에 랜드마크로 쇼윈도를 열어도 시장을 계속 잠식해들어가는 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영리병원에서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간판급 의사 몇몇은 병원의 사활을 걸고 스카우트 해서 간판으로 쓸 겁니다. 비싸게 받는 영리병원이  "최고의 의료진이 최고의 시설에 모였습니다!"와 같은 광고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광고에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전직 서울대학병원 외과과장이라느니 세브란스병원 뇌신경 전문의와 같은 타이틀을 구색을 맞춰서 다 빼옵니다.

어차피 명성이 있는 교수들의 경우는 정년이 코 앞입니다. 근무연수 채웠으면 연금은 나오게 돼 있고, 몇 년 남지 않은 의대교수 1억 연봉 받는 것보다는 수십억대 연봉+어마어마한 베네핏(외제차 제공 + 골프장 회원권 + a)에 충분히 흔들립니다. 2-3년만 근무해도 그까짓 교수 정년 채우고 받는 연금보다 더 벌 수 있다면 이직을 왜 안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흔들리겠지 하는 금액의 3배 쏘면 100% 넘어갑니다.

4.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풀어버리면 비영리병원 폐업 -> 영리병원 개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1, 2에 의해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질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라는 풀은 한정돼 있는데 영리병원이 거기서 탑 그룹만 뽑아가는 겁니다. 그 숫자가 몇백 명 정도라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만약 영리병원이 난립해서 몇천, 몇만 명의 유능한 의사가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면 극단적으로는 경험이 없는 초짜나 실력없는 돌팔이들과 극소수 소신있는 실력파 의사들만 비영리병원에 남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편중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상 가능합니다.
송스 12-10-27 23:24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업성 있게 그럴듯하게
외부 자본이 물밑듯이 엄청나게 돈 쏟아부을테고.. 그렇게 자본에 잠식되면..
대학병원이라고 별수 없습니다.. 1억받고 교수할래 2억받고 우리 병원 올래?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안흔들릴것 같나요..

자칫 잘못하면 능력 있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병원까지 다 뺐겨..
장기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일반 병원 대학병원까지.. 서서히 쇠퇴해갈 소지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장차, 여러분들의 가족이 유능한 의사에게 맡겨야만 치료할수 있는 질환에 걸렸는데.. 지금은 수소문해서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몇백이면 할수 있는 치료를 미국처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몇천만원 내야 치료가 가능하여.. 돈이 없는 서민들은 치료도 못받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는겁니다.

블루 이글스님 말대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잘되어 있는편입니다.. 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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