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있는 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닌가요???

영리병원이 먼지 잘 모르겠네요.
보험등 정부지원이 없는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럴겁니다

병원에서 vip 서비스 해서 돈 더 벌고 싶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국가의료보험을 하는중에 추가로 사설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면 별반 반대는 안합니다.

vip 서비스 하는걸 영리병원이라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매디칼서비스가 새로운 블루오션 인데요...

한번오면 1-2천은 기본으로 쓰고 가죠^^
이걸 더 고급화 해서 외화를 더 벌수 있으면 좋죠.

얼마전 병원 관련 tv보니깐 중성자치료기가 세계 6가 -7대 뿐인데 이게 한국에 있다더군요.
이것 치료받을려고 오는 외국인 보니 패키지로 6천만원짜리로 왔더군요...아랍쪽 어떤 국가에서는 일년에 자국민 3천명을 보냈겠다고 협정도 했다던데...(그 아랍 나라는 무상 의료인듯합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해외 의료서비스 받게끔해준다던데) 영리 병원이 뭐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결국 외국인은 의료 보험 적용안받을텐데 의료보험 적용안되는 외국인들은 영리가 아닌가요 구지 따로 만들어야하는지

아 저도 봤습니다.

그런 목적의 영리병원 이라면...대찬성 이죠^^

외국인 의료보험 안되는데 그게 영리인듯한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의료보험 없이 감기걸려 병원 주사라도 맞으로 가면 몇만원 했던 기억인데 보통 군인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의료보험으로 5천원도 안할때 군인이라 2만원 정도 냈던 기억인데

어쩌면 그런 것을 구실로, 자국민 대신 외국인등를 주대상으로 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외화벌고, 국위선양한다는 명분이 생기면, 잘만 머리굴리면 병원장사로 수익이 많이 남을듯!!

외국인 상대로 돈벌이는 해야죠 그 벌이 때문에 국내 환자들이 피해보는게 싫은거죠

머....외국인 (외노자)의 의료보험이 문제라면...
그건 따로 법안발의를 하면 되고...

해외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 확대. 고급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의 영리병원은 찬성이죠.

그프로 보니까....
치료. 숙박. 식사. 문화관광까지 팩으로 아주 잘 하고 있더군요^^

또 덧글중에.... 외노자의 의료보험...<<
이걸 왜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지들이 한국의료서비스를 받을려면.... 따로 보험가입하면 되는것을....
우리국민의 의료혜택을 위해 지불되는 의료보험비용에..
외노자가 포함된다면 저는 결사 반대 입니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요.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인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비영리법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쓰는 돈은 그 법인이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노동의 대가로서 단순히 법인을 소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병원이 영리법인이 된다면, 고도의 자본력을 갖춘 세력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에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치 회사처럼요...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이...
기존의 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지요..?

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등은 비영리라 한다면 이해됩니다만....
삼성병원. 연세병원. 등등 은 영리가 아니라서 ...
저런 논의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한지라...ㅎㅎㅎ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병원도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는 학교법인이 있어요. 등록금 비싸게 받아 먹는다고 욕먹는 대학교, 그 대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자들이 모두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입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혹은 이익을 배당받는 소유주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대형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못 차리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형태로만 차릴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이 되어 차려진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가 없으며, 경영은 이사회와 이사장이 맡아서 합니다.
이사장은 재단법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만 갖고 있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상속된 것이 아니기에 상속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유던 간에 이사장직 혹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사장직 혹은 이사직에 위촉되지 않는 이상 재단을 설립하는데 재산을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그 사람과 무관한 객체로서 이사장직 혹은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은 그날부로 재단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못합니다. 박근혜가 최필립 이사장이 물러났으면 하면서도 강제로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박근혜가 이사장직을 관둔 이후 정수장학회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 글쿤요.
그럼 위에 vip서비스 이런걸로 영리. 비영리가 되는게 아니군요.

비영리법인으로 차릴수 있는걸 영리법인으로 바꾼다??
이게 쟁점이네요..ㅎㅎ

이건 좀 마이마이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보. 건보 등 정부지원이 있는데..
영리법인이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보.건보.등 각종 지원을
줄여도 되는건지...

또한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건지...
이런걸 충분히 따져보고 난후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이 되면 사업성을 따지는 주주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A라는 일반치료와 B라는 고급치료가 있고, A치료는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면서 생존률이 50%이고, B치료는 영리병원에서 독점개발하여 제공하면서 생존률이 60%일때, B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A치료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병원 영리화를 하지 않는다면, B치료는 개발되지도 않는다는 반론 또한 충분히 가능하므로, 논란이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비영리가 아닙니다.
병원에 대해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 혹은 주주들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 뿐이죠.

흠............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통상 우리가 의보.건보료를 내도...
실제 병원혜택을 보는 확률이 적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반면....

매우 크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리가 되고 . 비영리가 되는게....
정부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유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래서 의보. 건보의 지불비용이 더 싸진다면...

영리가 되었을때와 비영리가 되었을때...
국민이 누리는 혜택과 비용지불의 차이는...

또 극과 극으로 나뉘겠군요.
결국.. 의보.건보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과
아닌사람의 차이가 되겠네요.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산입니다.
만일 비영리법인이 소기의 목적을 다하거나 기타 이유로 해산된다면, 비영리법인 소속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비영리법인을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에게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특혜죠. 만일 병원이 영리화된다면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상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영리법인이 설립 가능하게 되도 걱정할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있는 비영리 법인들은 영리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영리법인이라는 선택지는 신설 병원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ㅎㅎㅎ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비영리는 영리가 될수 없네요.

그럼 기존의 비영리 병원은 정부가 계속 지원해주고...

신설되는 병원들을 선택적 영리로 해서..
해외 의료서비스등을 고급화 시켜도 되겠네요.

질높은 덧글 감사합니다^^ 마이 배웠습니당^^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이라는 관점은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해산시에 그 법인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인의 해산이라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사실상 사유재산의 연장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조금의 지원문제는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에 따라서 크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ㅎㅎ 법학이란 과목은 이것저것 어려워 보이지만 합리성의 과목이자 명분의 과목입니다.
정부에서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은 "정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당에 보조금을 지원해줘도 특혜가 아니다" 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원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심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예컨대, 통신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업이 사기업이냐 혹은 공기업이냐가 아니라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서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졸려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명분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조금은 원래 보조금 지급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생각해보더라도 단순히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즉, 제 말씀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필연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사안이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리법인일 수록 그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직간접으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관철될 공산도 커보입니다;;

사실상 영리/ 비영리에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정부정책의 문제일 뿐이죠.

영리/비영리에 따라 생기는 구분은 위에 졸려요님이 말씀하신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네요.

에전에 동영상도 떳엇는데 아주 좀 요란했엇지여 미국이 영리병원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받는다고 어떤이가 티비에 나왔는데 손가락이 몇개가 절단이 됐는데 의료지원이 안되서 병원비가 너무많이 나와서 전부 다 붙이지 못하고 세개중에 두개만 접합수술받은거 나왓었는데 티비에서

이건 생각좀 해봐야 한다고 나왓었음 영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은 좋아질지 몰라도 서민들이 찾아서 써비스 받기는 너무 힘들듯 가격때문에

이 건은....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위 덧글들 내용을 보면.... 기존 병원들은 비영리라는 말이죠.
즉 지금처럼 의료서비스를 똑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누린다는 말이고...

영리병원은 신설해야하니...
해외 매디컬의료 서비스.
부유층의 고급 의료서비스.
등을 겨냥하는 병원은..
영리병원이 될수 있겠군요..

그럼 당연히 정부의 이런 병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것이고...
즉... 지돈내고 지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던지 말던지...
이리 될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이라 봅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비영리법인 재단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체되면 국가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영리화 하려면 그 재산을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에게 불하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죠. ㅎㅎ

문제는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영리 법인이 잘된다면 또 그런시설차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여 돈이 되는데 말입니다

가물가물한데 한시간 짜리 미국 병원문제들 나왓던 건데여 첨에는 영리법인 따로 비영리 법인 따로 갔지만 결국은 영리법인이 많아 지면서 서민들이 의료비 지원이 안되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드라구여 그러면서 아까와 같은 사례의 남자가 나왔엇는데 치료를 못받더라고요 결국은 영리 법인이 많아 지면서 지금 오바마도 의료개혁한다는게 그이유도 있다고 하드라구여

사단법인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자본주의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 보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라봐야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세워지더라도...
지역사회위주로 주주구성을 제한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성도 줄어들것이고,
지역사회에 서비스한다는 측면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거나, 투기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의료보험도 비교적 잘 적용될것이고요...

물론 외래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수익을 취할 길을 마련해 주되,
의료기관이라는 공공성을 아예 벗어던질 수 없게, 주주에 의해 견제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새 우리나라와서 치료받으로 온다는것도 잘보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싸서 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런게 생기면 점차 가격이 올라가겠지여 안올라갈수가 없겠지여

그제목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정말 볼만했는데  아찾앗다 sicko 한글로 써도 되요 시코 이거 찾아서 한번봐보세여 아주 생각이 틀려지실거에여

사실 저도 그 프로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의료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꾀 잘되어 있답니다.

여기에서 선택적 영리병원의 도입은...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최첨단 장비들을 돈많은 놈들에게 또한 최단기간에 최적의 치료를 받는다

돈많은 놈들은 최고지만 돈없는사람은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병원 차라리

무조건 외국인과 의료관광오는 쪽으로만 이용되야 할거라고 보내요

내국인 절대x

결국은 내국인 차별이라고 하면서 돈있고 빽잇는 사람들은 치료 받게 될듯 시코라는거 보다보면 정말 울화통 터짐

개인적으로 영리병원 반대합니다.

의사 정원이나 늘렸으면 좋겠네요. 의사들 너무 대충 상담해줌.

그래도 그것은 외국에 비하면 엄청 좋은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몇시간씩 기다려서 진찰받아도, 그담날에도 마찬가지고... 걔다가 가격은 비싸다고 하니,
물론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품질이 많이 딸린다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이 한국와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놀라는 경우가 많더군요.
정말 값싸고,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받는것 같아 부럽다는 눈치들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영리목적으로 가다보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를 닮아가게 될 것이
뻔하죠. 그러니 사회주의적요소를 적용해서, 절충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캐나다에 온지 3개월된 한국인으로서 보는 한국의 의료보험 및 병원,의사수준등---- 최고라고
말해도 됩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 혹은 워킹퍼밋 받은 사람들에게는 병원비가 꽁짜인데
병원비를 내더라도 진료를 받았으면하는게 여기 실정임,
나 아시는분이 힘들게 일하다 탈장이 왔는데 한달 후에 겨우 수술받았음.(의사왈 금방 죽을병 아니니 기다리라고 했다고함)탈장 당해보신분 아시겠지만 무척 아픔니다.
총상환자,아님 칼맞아 피가 철철 넘치던지,하여튼 위급환자 빼놓고는 바로 진료는 언감생신 꿈도 못꾼답니다.
꽁짜면 뭐합니까? 내가 아플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아야지....여기 병원은(개인치과빼고) 전부 정부 소유라서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인원이 되면 더 이상 진료를 안본다고 하네요.
한국 만쉐입니다.

결국 취지는 좋으나 들어와서 영업하다보면 변질될게 불보듯 뻔함

영리병원은 요금이 비싸니까 그만큼 고용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임금이나 각종 복지혜택이 쩔 겁니다. 그러면 유능한 의사들은 일단 영리병원을 1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이 대학병원, 그 다음이 개인병원 이런 식으로 팔려나갈 겁니다. 결국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개업의들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좀 큰 병이다 싶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을 찾는데, 조금 유명하다 싶은 의사들은 대기가 1년 넘게 밀려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한층 심화될 겁니다. 게다가 그런 영리병원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땐 제대로 문제가 생기겠죠.

영리병원은 아주 제대로 큰 거 하나 송도나 영종도 같은데 만들어 놓고, 카지노나 쇼핑센타랑 연계해서 그 안에서 치료, 입원하는 동안 최대한 빨대 꽂는 시스템으로 제한적인 허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제한은 필요할거 같습니다.
시도별로 5개? 정도...ㅎㅎ

그렇게 많이 흩어놓으면 관리가 잘 안돼서 치료명목으로 입국 => 불체자 크리가 터집니다.
이건 몰아서 관리하는게 좋음. 쇼핑센터도 두바이 수준으로 짓고, 라스베가스 수준의 카지노도 짓고, 세계 최대, 최고의 병원도 하나 짓고 해서 복합 빨대 센터를 만들어야죠.

그럼 시도별 2개??? ㅎㅎㅎㅎㅎ

머 어쨌든...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제한을 뒤야된다 에는 동의 합니다^^

어쨋든 무언가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냥 일반 사업장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 발생하리라 봅니다.

아...  영리병원이 이런 것이였군요...

결국... 영리병원은 필요하네요. .. 단 ... 선택적으로요^^
하늘님이 말씀하신... 빨대이론을 첨가하여..ㅎㅎㅎ

저는 찬성 입니당^^*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예상되며,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일부 사람들이 특구중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영향이 별로 없을거고 돈있는 사람들이 재돈 내고 서비스 받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자신과 가족의 목숨과 돈이라면 누구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가능하다면 최고 수준의 의료해택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영리병원이 국민의료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편이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인터넷에 분석 자료 많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논란의 중심은 돈이죠.
의료 수준은 돈을 따라 온다는게 보편적인 사실이 인데, 영리병원이면 수익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수익으로 시설과 인력에 더 투자한다는게 기본인데.... 여기에 그 수익의 일부가 기업처럼 운영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소견인데.  이 수익이 환자와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얼마나 투자되는가는 그 걸 운영하는 자와 투자자들의 소관이죠.
자 그럼 다른 장 단점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영리병원의 문제는 운영자와 투자자들이 병원을 돈보다 사람의 의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까?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게 바로 복지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유주의,자본주의가 나쁜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공헌과 함께 한다면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시장경제하에서, 영리병원을 막을 명분은 솔직히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공성을 강조하여 사회적역할을 충실하게만 가능하다면 역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지는 기업이윤의 사회적성질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있는거죠.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