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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는 정부가 경제활동 전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생각이 그렇다면 간단함.
프랜차이즈 마진 상한, 임대료 상한을 법으로 규정하면 됨. 그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모르겠음. 그리고 융자받아서 건물사서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은행에 이자를 낮추라고 하면 되나?
그런데 프랜차이즈 아닌 자영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고?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련의 일이 생길 것이다. 공무운 늘일 이유가 되겠네.
결자해지라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문재인이 해결해야지. 문빠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문재인인데 해결하겠지.
나는 문재인을 못 믿으니 걱정이지만 문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게시물 자체가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죄송하지만 혹시 페미니스트 자칭하는 사람이 올린 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페미니스트에 갖고 있는 선입견은 논리적이지 않다, 감정적이다,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정도인데.
게시물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임차료가 되었든 수수료가 되었든 시장 원리로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죠. 북한의 장마당도 그럴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