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최저임금 안주는 곳은 신고하세요.
  생각보다 벌이 무겁습니다.

참.. 꾸준히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글을 올리시는데 결국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없군요.

 1.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국내 노동자를 쓸 수 있으며 그 임금을 못 맞추는 공장이면 문을 닫아도 된다구요? 일단 저는 흔히 말하는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이나 갠적으로 좌파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업과 현 국내의 경제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글을 쓰시는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에 있는 경제입니다. 완전한 선진국의 경제체재가 아닌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의 이행과 노동집약적 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거기에 자영업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무슨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지 못해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활동이 크게 활성화 되어 다시 고용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만을 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거꾸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면 저임금으로라도 쓸 수 있는 노동자의 취업률이 줄어듭니다. 언급한 PC방이나 편의점 매출이 꽤 된다고 아시는지요? 흔한 주변의 자영업자들 매출과 순이익 그분들 수준에 맞는 수입분 이상 되지 못하는 곳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 주변분들 다수가 여기에 속해 어떤 곳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 노동력을 쓰나 자신이 투자한 돈이나 자신의 생활비 대비 각박하게 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높은 임금을 강제하면 그분들이 노동자를 쓸 수 있습니까? 쓸 곳 쓰고 쓰지 못하는 곳 문을 닫거나 하면 고용력은 거꾸로 낮아지지 않나요? 임금이 오른다 한들 고용력이 감퇴되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자영업, 영세기업.. 아직까지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에 근거해 유지하는 곳 많은데.. 그런 곳들이 문을 닫으면 내수와 생산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 보시나요? 무슨 한쪽만의 생각에 몰두해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2. 현재의 경기침체는 여러 부분이 복합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거품과 건설, 자영업의 과도한 비율 및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잘못된 소비관행 그리고 소비비난에 의해 형성된 것이죠. 즉, 부동산 거품과 잘못된 소비관행이 가계의 부채를 늘려 종국엔 소비활동의 둔화를 가져온 것이고 잘못된 소비비난이 가진 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이전 스태그 우려의 시기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이 악이었을 때.. 정치에 눈 먼 보수 신문들이 경제파탄을 줄창 부르짖어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일반의 서민들이 부유층의 과소비를 욕하는 풍조가 만연했는데.. 이는 멍청한 짓이었죠.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그들이 룸싸롱이든 요정이든 그 어디를 가 돈을 막쓰더라도 그건 그들의 수준에 맞는 씀씀이.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 시장의 돈은 이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돈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생산활동에까지 둔화를 불러 일으켰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실물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건 이 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고용력의 창출은 현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결과 이 대기업들이 국내의 언론과 정치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며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죠. 특히나 이 대기업들이 지지한 현 정부에선 더욱 심해 대외경제력이 상승한 반면(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가는 다른 문제죠)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제약을 많이 받아 신규 고용력과 임금은 그들이 올리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자를 감행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가령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더 내려갈수록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된 한편 전체적으로 내수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고부부가치 사업에 대해 집중성장정책을 써 노동집약적산업의 대체와 새 고용력 창출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노동력을 흡수해 과도한 자영업의 비율을 줄이는 한편, 그를 바탕으로 한 실질물가에 접목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유도해야 옳지만 현 정부가 그렇듯 이건 자칭 보수인 이 정치인들엔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이전 환율정책에서도 보여주었듯 그들의 정책이란 게 대기업의 입김에 좌우되기까지 할 정도로 이 보수와 대기업은 상당히 밀착관계가 높죠. 즉, 자칭 진보도 무시하기 힘든 마당에 이 나라 보수가 그들의 막강한 지지자들인 이 대기업을 무시할 수 있을 리 없어 그들이 권력을 잡는 한 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바뀔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경기 악순환은 계속 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헌데 현실은 어떤가요? 무슨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칭 보수를 찍어주더니 그들과 대기업의 유착관계를 모르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에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엎드려 비는 모양새죠? 참 갠적으로 웃기는 현실입니다. 이 자칭 우파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까지 갖고 있는 그들의 막강한 지지자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여기다니. 아무리 백날 엎드려 빌어봤자 이들은 서민들의 말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종교계와 대기업은 거듭 그들과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이들이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정작 외노자의 유입에 가장 적극적인 그들에 대해선 제대로 비난하지 못하고 무슨 인권단체를 비난하며 그 연장선에서 자칭 진보를 욕하고 있는 게 이 다수분들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정작 이걸 바꾸려면 정부를 억압하고 자칭 보수라는 이들을 비난해야 하건만 현실에선 거꾸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엉뚱한 이들만을 붙잡고 비난하고 있죠. 그런 덕택에 더욱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기도 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칭 보수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문제제기만을 할 뿐 비판과 비난을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으니 현실적으로 문제는 전혀 풀릴 기미가 없고 그 힘을 모으는 것에서도 다양한 의견수렴이 아닌 자신들만 옳다 해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 현실을 너무 몰라 힘을 갖추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저 공허한 외침에 인종차별적 언어들만 나열되는 꼴. 뭐 갠적으로 보는 시각이 넓지 못하신 것 같으니 결국 과격한 행동 아니면 이처럼 무의미한 외침으로 끝나고 말 듯하군요.

 3. 다문화와 외노자.. 그리고 불체자. 거듭 이 또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에 국한 돼 차후 충분히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의 정부나 현 정부에서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산학의 연결에 투자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시장의 공공질서를 확립해준다는 조건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즉, 현재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와 노동집약적 경제가 혼용되어 있어 외노자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없어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붕괴된다면 이를 대체할 생산체재가 없으며 그것은 결국 국민총생산과 경제성장율 및 국내의 경기 모두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체할 산업이 크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들어와 이들을 대체해 주기 전까진 필요한 것이며 그 이후엔 필요는 할 지라도 지금처럼 많은 인원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받는 임금은 올라가는 우리에 비해 나아지지 못할 것이니 더 큰 격차가 나기도 할 거구요.
 또한, 불체자와 관련 인권단체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추방에 정부기관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정상이고.. 인권단체는 그들이 비인권적 행태를 받는지 감시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전 불체자 및 외노자와 관련해 우리가 저지른 비인권적 행태 때문에 당사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욕을 먹기도 했었죠? 그러니 인권단체가 그런 비인권적 행태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감시함으로써 외노자와 불체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사가 더 이상 우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건 우리에 득이자 당연히 그들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정부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고 있지만 거듭 모든 건 문제제기를 통한 과도기를 지나 국민 다수에 '공통적 견해'라는 게 형성돼 정립됨으로써 결국은 해결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외노자와 불체자에 대한 불만을 과하게 표출하시는 분들도 필요해 행동으로써 과격함이 없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흐르는 시간 속 여론이 알아 판단할 것이니.
 
 역시 다문화라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다문화가 우리 민족을 말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고까지 하시는데.. 거듭 이 또한 과도기의 형태일 수 있어 지금 당장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다문화의 배경은 우선해 노동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혼은 우리도 일본에 한 적이 있으며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압니다. 일본도 농촌의 독신 사내들이 문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여자를 국제결혼을 통해 데려가기도 했었고 한때 이렇게 결혼한 한국여자의 불행에 관한 사례들이 기사화 된 적도 있었죠. 그 한국여자분들 중 꽤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았던 데다 일본과의 매매혼이 조금씩 줄어들어 이내 사그라들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망했나요?
 일본만큼이나 우리나라 또한 민족이라는 개념의 자긍심이 상당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게다가, 무슨 이슬람을 자꾸 운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다수가 베트남과 중국입니다. 그 아래로도 이슬람 국가는 거의 없어 이슬람의 인구가 자꾸 늘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곤 하나 현재 우리의 다문화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일부 사례를 전체적인 문제인양 호도하지 않았으면 하죠.
 
 다문화가 들어온 배경 또한 10~20년 전의 일본과 같습니다. 농촌 독신남들의 문제가 심각해 들어왔던 것이 시초로 갠적으론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고 그것이 문제라면 실제 만나보기도 했던 일본의 자녀가 어머니나라의 문화를 배우고자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나라의 문화이자 실제 자신의 핏줄이기도 한 이 나라의 문화를 무시한답니까? 거기에 거듭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곤 하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저출산의 문제도 시급해 더욱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말들은 상당히 좋으시고 많은데 그래서 결국 이 저출산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건가요? 정치인들이 저출산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다 하던가요? 저출산의 문제도 경제와 사회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돼 나타난 것이니만큼 그리 급진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지고 있는 현재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의 문제는 저번 게시판에 나왔던 의견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 민족을 말살할 거라 하시던 어떤 분은 무슨 인구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 말씀도 하시던데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굳이 읽었던 기사의 수치를 다시 조회해 올리진 못하겠지만 2016년 쯤인가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2026년인가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많은 글들이 지적하길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생산활동인구가 적어져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율 자체가 급속히 둔화될 거라고 하죠. 그에 반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당연히 작아지고. 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작아진다는 건 그만큼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높아진다는 것이자 국가의 살림인 세수확충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이붐 세대가 지날 때까지 인구는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큰 격변없이 사회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한편의 부분에서 현재의 다문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거듭 그들의 부계 핏줄은 우리나라이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시하지 못할 한국사람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더불어, 차츰 올라오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방균형발전이 지속되면 나름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슨 벌써부터 큰일이라도 난 양 민족이 망하고 자식들이 죽어나갈 것이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지 모를 일이죠. 어디까지나 앞으로를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 민족의식이 강한 이 나라가 다문화로 인해 민족이라는 개념을 잃을 것이라곤 보지 않으며 오히려 차후 이 '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것인 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가 당면한 문제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좋은글이라서  일부러 로긴해서  댓글담...  추천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