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bs4.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61943&bbsId=C001&issueArticleId=144&issueBbsId=I001
시장임금은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이다.
라고 개념을 내맘대로 잡을게. 무슨 소린지는 알거야.
최저임금은 분명이 4580원으로 정해졌어. 하지만 이게 과연 노동시장에서 통용될수 있을까?
특히 청소년, 가정주부, 노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많이 일하는, 4대보험 안되는 그런 동네 가게들에서 지켜질수 있을까?
안되거든.
가장 예를 많이 드는 pc방, 편의점같은 경우에 시간당 2000, 2500원만 주는데가 셀수없이 많어.
왜냐! 2000원을 줘도 일하겠다는 애들이 있다는게 문제야.
어째서 월드콘 하나 값에 한시간을 일하겠다는 걸까?
그것은 청소년들이 일할 자리를 성인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
성인노동자들은 왜 편의점 같은곳에서 일을 할까?
일할만한 곳엔 죄다 외국인노동자가 월 100만원에 일하고 있으니 도저히 100만원 받고 그 고되고 위험한일을 할수가 없는거야.
그러니 청소년들이나 일할 법한 편의점, pc방 등에 성인노동력이 공급되는거지.
정리해볼게.
외국인 노동력이 성인노동시장에 공급-> 청소년일자리에 성인근로자가 공급됨->청소년일자리 감소, 공급은 그대로->청소년 시장임금 하락.
이런식인거야.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하지. 외노자를 내쫓으면 돼. 외노자 없으면 공장이 안돌아간다고?
내국인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임금을 많이 주면 돼.
임금 많이 주면 공장 망한다고? 그래서 망할거면 망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 피빨아서 살거야?.
외노자 추방과 더불어 근로시간준수가 필수야.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넘겨선 안돼.
현재 암묵적으로 주 60시간 이상 하는곳이 많어.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인 X 주 60시간 =120시간
3인 X 주 40시간 = 120시간
이야. 근로시간만 준수시켜도 사람하나를 더 쓰게 돼지.
외노자 추방과 근로시간준수를 통해 청소년 노동시장에 공급된 성인 노동력을 회수시켜야 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역전될수도 있어.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면? 결과는 뻔하지. 임금상승이야.
시급 5000원을 준다고 해도 일할사람이 없는걸. 그러면 6000, 7000... 이런식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어.
외노자 추방과 근로시간준수가 되면 또 좋아지는 점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이 생긴다는 점이야.
시간과 돈이 생기면 뭐하고 싶어? 집에서 라면 끓여먹고 하루좽이 TV나 볼텨?
아니쟎아. 나가서 놀면서 돈 쓴다고. 이게 바로 "내수가 성장한다."라는 말이야.
내수가 성장해야 자영업자들도 좋아진다고.
복날에 삼계탕값 올랐다고 집에서 끓여먹는게 아니고,
맛있는 삼계탕집 가서 한턱쏘는게 ㄷㄷㄷ한 일이 아닌게 되는 거라고.
최저임금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근로환경을 고치는게 더 중요하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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