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을 대북지원책에 국한해서 이해하면 개성공단은 설명이 안됩니다. 개성공단이 대북지원책인가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은 평균 100달러 이상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서 20만원이 채 되지 않죠. 20만원짜리
외노자 있습니까?
가장 임금이 낮은 필리핀 같은 곳도 30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 놓고 임금이 낮네 어떻네 난리나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대중지원책이라면??? 비웃음밖에 줄게 없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상당한 대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나 산림녹화나 등등의 남북합작사업이 계획되어 상
당한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묘목이나 종자기업의 상품을 경기도가 매입해서 북한
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쓴 자금이 1억이라면 그 1억 벌어가는 것은 한국기업입니다. 왜 북한한테
만퍼준다고 생각하죠? 한국에서 1억어치 묘목이 북한에서도 1억어치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환율과 물가가
다른데??
엊그제 있었던 대북삐라 살포에 통일부가 1억 지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ㅋㅋㅋ 음.. 그러니까... 통일부가
1억어치 전단지를 북한한테 지원한 것쯤 되겠네요?
이명박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 맞았다고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UN에 북한을 특정하지도 못 하면서
패배한 자가 목소리 더 높여 세웁니다. 우리에게 아무 이득도 없죠.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개성공단 페쇄조치 할 법도 한데...
이명박이 개성공단 폐쇄를 안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아님 개성공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명박은 뒤에서 얻어터지고 앞에선 개성공단을 통해서 지난 정권들 보다 훨씬 많은 대북송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선 또 미국한테선 대북제제조치에 참여한다고 동의해 버리구요.
뭐랄까...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한테 끌려가고 미국한테 끌려가고 뒤에선 얻어터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강만수가 환율조작으로 대기업 배불러 줬다고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 서민들 물가폭탄 맞은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송금하는 개성공단 임금도...
말로는 북한 싫어한다면서 말 그대로 덜 줘도 되는 돈 보따리로 싸매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돈 더
받은 것도 아니구요... 호구중에 상호구짓만 계속 하는 겁니다.
중국 저가 공산품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었죠. 이 현상은 지금도 지배적일 겁니다. 그건 중국에만 이익일
까요? 아님 미국 유럽들도 이익일까요? 둘 다 이익입니다. 중국은 상품 팔아서 좋고, 미국 유럽은 물가가 낮
아져서 좋죠.
다른 나라 모두 중국산 저가 공산품으로 물가 안정과 하락을 도모하는데, 그러면 경제성장율 지표에 졸라 도
움이 되는데.... 어떤 나라라고 이 유혹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비록 자국 산업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거시지표로 정부의 실력을 평가하는 버릇이 있죠. 중국 저가 공산품 안쓴
다고 특별히 선진국형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석유값이 졸라 상승했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할 화수분이 없어졌으니까요.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라도 가져다가 하락
이 아닌 것처럼 시간을 벌 수는 있었으니까요.
노무현 때 한미FTA에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협상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해 놨음에도 한국의 요구에 동의해 줬죠. 북한이 싫은 건 싫은 거고 개성공단 상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이 북한과 저가경쟁을 또다시 해야할 겁니다. 남한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
에서 생산물을 내는 국가고... 대북경협이 대중투자 때처럼 탄력을 받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절대 손해보
는 장사가 아닌 거죠. 미국이 북한을 좋아해서 동의해 준게 아니라, 미국 나름대로 이익이 있으니까 동의해
준거죠.
그래놓고 이명박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해서 협상된 내용엔 개성공단 사항을 아마 뺀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언론에는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명박이 요구했는지 미국
이 요구했는지 모호하네요 ㅋㅋㅋ 그래 놓고선 이명박이 동의한 한미FTA가 얼마나 미국에게 이익이 됐는지
상정하자마자 특별회기까지 열어서 미의회가 인준해줘 버렸죠.
가끔 한미FTA에 관련해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도 토론하곤 하는데... 국가간 협상을 재협상하자는 게 말이
안된다는 새누리당쪽 인사들이 있더군요.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이 요구해서 한 번 했던 겁니다. 한 번 한
재협상 한 번 더 한다고 무슨 국가간 협상을 깨트리는 게 된다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요...
햇볕정책은 새누리당이 싫다고 해서 못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온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간 긴장
국면에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이 절대적이란 말을 한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이
명박도 개성공단 폐쇄하지 못 하는 거죠. 북한도 이득이 있으니까 이명박 정권 저주하면서도 개성공단 손대
지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퍼준다면... 그깟 개성공단 없애면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안보환경이 위협
받아서 한국국가신용도부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경기 북부에 투자한 대기업들 코앞까지 북한군이
진출해 있는데 계속 경기북부에 공장을 두겠습니까?
뻐꾸기처럼 어디서 줘들은 것만 반복해서 외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주의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핵개발 했다고 헛소리 해 봤자, 핵개발 할애비할 자금이 이명
박 때 넘어간겁니다. ㅋㅋ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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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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