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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6 13:48
박근혜 '학교 외(外)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글쓴이 : 오마이갓
조회 : 1,686  

이건 좀 많이 오버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공부하는걸 막다니요.
남보다 더 공부하는게 불법인 나라는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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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정책팀 일부에서 '학교 외(外)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위헌 요소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의 '학교 틀 내 과외'를 도입하자는 게 이 방안의 골자이다.

정책팀은 이 같은 파격적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문건은 "현재 (사교육) 상황은 자연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 금지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 일부 정책팀이 작성한 A4 18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예체능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적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학교 외 과외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교육 확대가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고 가계부채ㆍ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등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건은 특히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당시 헌재는 "과외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6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1명이었다.

박 후보 캠프 일부 인사들은 헌재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문건에서도 이를 근거로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 틀 안에서 이뤄질 경우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적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의 간접적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파장이 큰 점이 부담"이라면서도 "어떻든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므로 결국 후보 본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전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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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12-10-26 13:53
   
독재의 뜻은 뭔지 아는지?
               
오마이갓 12-10-26 14:00
   
독재는 의견수렴없이 권력을 가진자가 독단으로 처리하는것을 말함.
공약도 아니고 의견수렴으로 검토중인 안인데 그걸 어째서 독재라고 표현함? 국어단어공부 부터 하길
                         
오마이갓 12-10-26 14:04
   
실제로 공약으로 채택되면, 공약싫으면 안찍어주면되지 왠 독재 헛소리임?
                         
오마이갓 12-10-26 14:06
   
독재뜻 알려주면 고맙다고는 못할망정..쯧쯧
     
바다와나비 12-10-26 13:56
   
박근혜가 좌클릭을 많이 하는군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건데 어찌됐든 소위 좌측 분들은 환영해야 하는 공약 아닌가요?

사교육 할 넘들은 가고 사교육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바다와나비 12-10-26 14:01
   
현 시스템에서 사교육 규제를 안하면 좋아하는 건 소위 상위계층 사람들이죠..

위 기사에도 나왔지만 바우쳐든 뭐든 간에 소외계층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궁디삼삼 12-10-26 14:12
   
님을보면 왠지 이사람을 보는거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gang623?Redirect=Log&logNo=110110086781
          
바다와나비 12-10-26 14:14
   
해찬솔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디삼삼 12-10-26 14:17
   
ㅇㅇㅋㅋ
                    
바다와나비 12-10-26 14:18
   
댓글에 댓글이 몇 개씩 달리다 보니 누구를 언급하는지 헷갈리네요..
                         
궁디삼삼 12-10-26 14: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러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불꽃 12-10-26 14:01
   
호오............. 학교외 사교육 금지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어찌보면 좋을수도. 어찌보면 혼란만 가중될수도.... 그렇군요.

암튼 박근혜 강단은 있네요^^
          
불꽃 12-10-26 14:05
   
ㅋㅋㅋ 에구... 어린 좌파님.  진정하삼..ㅋㅋㅋ
너드 12-10-26 14:05
   
박근혜 후보의 좌우클릭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박근혜 후보가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중심을 못잡는 것이 가끔 보입니다.
Noname 12-10-26 14:08
   
해찬솔님은 좌파랑 우파를 구분 못하시는 듯
          
Noname 12-10-26 14:45
   
경제적 좌파/우파를 구분 못하시네요.
장닭 12-10-26 14:23
   
박근혜의 국민행복추진위의 의견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참 힘듭니다.
이번 선거 찍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Railgun 12-10-26 14:25
   
그나저나 이런 과외금지 부분은 이미 한차례 위헌을 받은 적이 있는 정책이라 그 위헌적인 요소를 건드리지 않고 제도를 새로 구축한다는 것이 참 난해보이기도 하고(당시 헌재판례의 취지를 참작해볼 때, 새로운 그러한 시도 역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
또 설령 그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런지... 애초에 공교육의 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더하여 점점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계발의 부분인데... 인위적인 시도로는 개선이 힘들것이고, 득표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듬
나이거참 12-10-26 14:50
   
우리나라는 어쩐지 지혜보다 지식을 강조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지식이지 인성이 아닐 것 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지식은 곧 생존의 방편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제도을 재편해서...
실용성에 바탕을 둔 기능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기관의 대폭확충과
기술,행정등을 중심으로하는 실무교육기관과 이론,연구등을 중심으로 학문중심교육기관으로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현실적 일자리나, 행정관료, 학자등의 진로에 따라 그 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부터 말이지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이면... 인성교육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고 하니까요.
궁디삼삼 12-10-26 14:58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사교육 종사자들은 어떻게....어마어마한 숫자인데....100백만정도는 일자리를 잃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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