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막론하고 이렇게 짜집기해서 자료라고 가지고 올라온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을 국방으로 칭송하는것 자체가 에러임. 노무현을 바보만드는 짓임 ㅎㅎ

무명씨님... 좋은자료 잘 봤습니다.

결국 노통의 국방개혁2020 이란것이 현실수준을 망각한...
판타지 정책이었군요.

퐌타지~~~~~~~~~~~~~~~~~~~~~~~~~~~~~~~`` 정책이네용.ㅋㅋ

좋은 자료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국방부의 '차선책' 이라는 주장이신데 '최선책'은 어떤 것 일까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요즘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최선일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방개혁 2020
 
내용
국방부의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하여
 
'국방개혁 2020' 이라는 국방개혁을 법제화시켰다.
 
참여정부에 의해 국방부에서 병력 위주의 구조에서 부대 수를 줄이고 기동부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5개 군단, 2개 기동군단 체제로 전환된다. 1군과 3군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편된 지상작전사령부에 5개의 군단과 2개 기동군단이 편성되며,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동군단에 편성된다.[5]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효되면서 폐기되면서, 이미 완료된 계획이외 일부는 시행되지 않았다.
 
-네이버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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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 개혁 수정안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1.국방개혁 전체 예산을 621조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이 삭감됨.
2.저고도 천마 대공미사일개량사업 대폭 축소.
3.신형 전차인 K2 양산규모를 2개 기동군단 800대 분에서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
4.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
출처 = 다음 지식백과

왜 병력을 감축하는지에 대한 사실 언급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위 글에선 지상군의 총병력 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좋은 거다 하는데 전체 병역 자원수가 감소하는
 마당에 무슨 수로 그 병력을 유지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국방개혁 2020에서 지상군 분야에서 핵심이 기계화가 된건 이러한 병역 자원의 감소에 맞춰 전력지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계화 하면 요구되는 사람 수가 줄어 전체적으로 전투 병력 유지 가능하다 하실 분도 계실텐데 기계화
된다고해서 필요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화이니 당연히 기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지원세력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인력 문제로 귀결됩니다.
허나 이건 후방에서의 문제이고 실제 전투에 필요한 병역 자원은 이쪽으로 빼지 않겟죠 .
다시 말해 야전 정비나 전방 군수 지원같은 부분은 당연히 군에서 담당하겟지만 창정비나 기타 다른 후속 군수
지원은 민간에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군무원을 통해 해결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인건비 상승과 운용 유지 비용 그러니까 경상비 증가로 이어질테구요.

이 부분에서 위 자료는 솔직히 누군가가 특정 세력을 까기위해 일부러 만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당장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급 지원병제 역시 이러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온 거였고....

사실 위 내용은 몇년 전 좀 이름 있는 밀리 게시판에서는 전부 죽도록 쌈이 벌어졌던 내용들입니다.
허나 결국 모두 결론은 하나였죠.
'군대올 병역 자원이 감소해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 참....
이지스함 6척 떡밥은 대체 언제적 이야긴데...
초기 계획에서도 이지스함은 3척이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이걸 퍼뜨렷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지스함은 처음부터 3척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떡밥이 맨 처음 나왔을때가 약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온 밀리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루머....

또 하나 KFX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인데 무슨 KFX로 F-5를 대체한다는 건지...
한쪽에서는 슈퍼호넷 급으로 KFX 수준을 결정하자, 한쪽은 다른 급으로 결정하자 아직도 말이 많은 건데...
최저 레벨이 슈퍼호넷급입니다.
근데 이걸로 F-5시리즈를 대체한다라....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가 low급으로 굴릴 F-16보다 한 체급 위인데.....
현재 수적인 주력중 하나인 f-5를 이걸로 대체한다라....
공군의 Hi-Low 믹스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F-5 현재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 입니다.
교체를 하려면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KFX라니...
물론 F-5도 시리즈 별로 아직 수명 연한이 남아 있는게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안 남은 상태 입니다.
지금 일부 F-5대체용으로 A-50이 확정된 상태 입니다만, KFX 는 언제나올지도 모르는 물건인데 이걸....

kfx는 제가 좀 잘못 안게 있네요.
자료 자체가 몇년 전 자료다 보니.....
일단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됐군요. 2020년 배치 시작입니다.
근데 크기나 자세한 스펙등은 아직 미정이고 대체로 어느 레벨로 할 것인가만 나온듯요.
확실한건 현재로는  F-16+버전정도가 목표 인것 같습니다.

왜이래// 3기동전단 소리는 김영삼때 나왔던건데.. 이지스함 6척을 골자로하는..
" 군은 1990년대부터 이지스함 6척과 구축함 12척 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했지만 2005년 이후 예산문제로 이지스함 도입 계획이 3척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

그리고 FX나 KFX둘다 김영삼때 나왔던거임.
FX는 도태되는 120대 F-4대체하는거였고..
KFX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이었는데 지연되면서 현실에 맞게 이중 일부 떨어져 나가서 나온게 FA50임.. 이거 60대 생산해서 F-5일부 대체하자는거임..
개발이 지체되고 FX통해 기술이전받으면서.. KFX도 F-18정도로 하잔소리가 나왔던거고.

암튼 전투기보유대수 420대로 축소시키고 120대 FX로 도입하고, FA 60대 생산하고 F-5는 절반정도 수명연장시킬수있어서.. 2020년까지는. 전력대체가능함..
KFX는 그뒤 2030년까지 양산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F-5남은거랑 일부 F-16대체용임..
만약 KFX가 지금 시작안된다면.. 다시 FX사업해서 전투기 도입할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