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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6 12:28
문재인 햇볕정책 말도안된다.
 글쓴이 : 정부
조회 : 1,742  

햇볕정책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의 대북 포용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기조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남북한 비료협상이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등도 이에 따른 것.

이 정책은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와 "첫째,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도발 불용의 원칙,둘째,흡수통일 배제의 원칙,셋째,화해·협력 적극 추진의 원칙"이라는 '대북정책 3대원칙'에 기초해서
  1.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
  2.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
  3.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해정책이 아니라 강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유있는 정책
자 봅시다.
 
햇볕정책 말그대로 위에 나와있듯이 저런내용입니다.
 
북한을 강압적인 아닌 평화 화해 협력을 하자는겁니다.
 
여기서 봅시다.
 
김영삼 정부 식량 지원 있었습니다
하지만 96년 강릉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무장간첩을 침투 시킨거지요
98년에 또 잠수함을 침투시키다 걸렸는데 그자리서 모두 xx했습니다
 
강릉무장공비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식량지원은 주민들이 모르게 몰래 모두 군비로 비축한다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지원 많았습니다
햍볓정책이죠
하지만 99년 연평해전
02년 제2연평해전 일어 났습니다
북한이 NLL넘어 우리바다에 불법으로 침범했습니다
우리군은 경고방송을 했지만 북한이 먼저 우리 군함을 공격했지요
 
06년 1차 핵실험을 했고
우리는 서해5도 병력감축 계획을 세울때
북한은 정규사단 증강시키고 특작부대도 몇만명 늘렸습니다
미사일 개발하고 테러지원국인 이란,시리아에 무기도 판매했습니다
 
티비 토론에서 국회의원 한분이 말씀하시는거 봤는데
공식적인 대북공금 30억달러
비공식합처 100억달러 라고합니다
북한 GDP의 40% 정도라죠
 
심지어 이산가족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통일을 위해 점차적으로 노력하자고
남북공동선언 까지했지만 북한은 도발했습니다
 
돈을 주면 지먹을꺼 사고 너도 한입먹어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북한이 우선적으로 핵포기 등등 모습을 보이지 않는이상 더이상 지원은 없어야합니다
 
이명박정부 신종플루때 약지원 해주었지만 천안함,연평도 도발있었습니다
 
 
그리고 햍볓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게된것이 아닙니다
북한내 남한드라마,남한노래,남한라디오 등등은 불법입니다
잡혀 갑니다 
화해 분위기때문에 유입된것이 아닙니다
 
대북매체 말에 따르면 연평도,천안함,북한체제,남한경제 등등 진실을 아는사람은
10%정도로 추산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퍼주기는 안된다는겁니다.
 
북한이 멍청이입니까?
통일하기 냅둘거같아요?
통일하면 어떻게될지 뻔이 아는데.
중동과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주화 보면
북한도 느낀게있을겁니다.
통일은 안되고 무조건 남한 퍼주는거 먹고
오래오래 권력 유지하는거지요.
 
스텝분들이 혓뱉정책을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볕정책을 반대한다고 새누리당 지지자로 만드는 매니저를 보면
어이가없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지지자입니까? 반대 입장했다고?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독일과서독일
비교하시는데. 그들과 우리의 조건은 다릅니다.
 
북한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있는 김씨왕조가있습니다.
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이상 통일은 불가능해요.
 
햇볕정책은 실패. 그렇다고 이명박 대북정책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둘다 평행을 이루어져야 하지. 무조건 퍼주기정책.무조건 강합정책 아니라고하는겁니다.
 
평행을 이루어줘야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그 정책은 실패한겁니다.
 
 
국제외교는 그렇게 쉽지않습니다.
 
 
좌파 10년 우파 5년
 
달라진거 없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합니다.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지말고.
 
평등해야합니다. 강할때는 강할떄 따뜻할떄는 따뜻하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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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영 12-10-26 12:31
   
전 그냥 봉쇄로 자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궁디삼삼 12-10-26 12:32
   
저역시...딱 지금정도가 좋네요...
          
중앙동장닭 12-10-26 12:35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제아무리 봉쇄 해봐야 절대 자멸할일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떻게든 꾸억꾸억 살리겠죠. 북한은 지리상으로 한국, 일본, 미국까지
견제할수 있는 곳인대...
     
정부 12-10-26 12:34
   
저도 지금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지원은 해줘야죠.
     
정부 12-10-26 12:39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좌파 10년 우파 5년
...쭉 정치를 지켜봤지만 달라진게 없더라고요..
새로 정치가 한번 나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도 답이 아닐수도있죠.
     
궁디삼삼 12-10-26 12:40
   
아니지요...북한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지금수준보다 진보쪽으로 치우쳣지만 그네 언니가 그나마 지금수준과 근사치에 있습니다
          
정부 12-10-26 12:43
   
그네언니...인혁당인지 민혁당인지...구별도 못하는분은...대통령으로 만들자고요?
               
궁디삼삼 12-10-26 12:51
   
만들던지 말던지 그건 님뜻대로 하세요...만들자고는 안했으니까...
          
중앙동장닭 12-10-26 12:48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은 배제하고

대한민국 거대여당에서 나온 후보를 빼고는 별 메리트가 없어보입니다.
Noname 12-10-26 12:47
   
전 대북에 대해선 MB 정책에 동의합니다.
     
중앙동장닭 12-10-26 12:49
   
저는 그다지... 지원 정책은 동의 하지만 안보에 관해서 이번 정권의 거의 빵점에 가까운것
같아서요.
          
Noname 12-10-26 12:58
   
안보관은 이회창
          
하늘2 12-10-26 13:06
   
퍼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본점수는 획득했고 한미동맹 회복시킨 것만 해도 충분히 기본점수 플러스 알파임.

국방비 삭감한 건 무조건 까여야 되지만 공격 당했을 때 제대로 원점 타격 못한 것은 외부에서 코리안 리스크 걸까봐 경제적인 이유로 자제했다고 이해해줄 수 있는 측면임. 못해도 70점은 줄 수 있고 노무현 김대중은 0점 이하.
               
중앙동장닭 12-10-26 13:08
   
아... 내... 킥...

여기서 웃음 포인트...
공격 당했을 때 제대로 원점 타격 못한 것은 외부에서 코리안 리스크 걸까봐 경제적인 이유로 자제했다고 이해해줄 수 있는 측면임
                    
하늘2 12-10-26 13:16
   
그저 할 수 있는 건 킥킥거리는게 고작임? 하긴 뭐 좌파 정권의 안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봐야 자충수일테니까. 빨고 싶은데 못 빠는 그 심정 이해는 함.
                         
중앙동장닭 12-10-26 13:20
   
민간거주 지역이 직접 타격 받았는대 그게 지금 할말인가요?
당장 포격지역에 십자포화를 떨궈서 쑥대밭을 만들어도 모자를 판국에...
만일 미온적 대처가 대통령 지시 사항이였다면 이건 더 까여도 할말없지요.
국기강이 얼마나 나태하면 노크귀순에 팬티 흰기발 만들어 귀순에...
적어도 하늘2님이 언급한 좌빨정권에서 서해교전 있었을 당시에는 반격으로
상대 적함을 벌집을 만들어 버리기라도 했습니다.
                         
fininish 12-10-26 13:24
   
리스크 따지면 강경책은 왜 합니까? 걍 처맞는대로 찌그러지지?
강경책 쓰는게 나쁜게 아니라 기왕 강경하게 나가려면 제대로 해야죠.
               
fininish 12-10-26 13:22
   
mb 대북정책에 있어서 다른건 다 납득해줄수 있는데 코리안 리스크 운운은 좀 빼시죠.
 애초에 햇볕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데에도 있었는데 햇볕정책을 까면서 리스크 땜에 보복 못했다면 뭡니까?
                    
하늘2 12-10-26 13:30
   
햇볕정책이 코리아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여론이 안좋으니까 김대중이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리아리스크가 줄었어요? 이명박 땐 국가신용등급이 다 올랐는데 말이죠. 결과가 말을 하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중앙동장닭 12-10-26 13:41
   
이명박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지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었던 시기에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불꽃 12-10-26 13:31
   
문재인의 햇볕정책 시즌2 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있어용.
노통의 핵심세력 이었던지라.. 그 그늘을 벗어날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요.

어찌보면 문재인은 저늠에 대북퍼주기 공약땜시 자멸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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