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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2 17:12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유시민의 주장

글쓴이 : 초록바다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말했군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이 난리를 치는 건, 선거제도 때문이야. 얼마나 웃기냐면, 서울에서 지역구가 100개예요. 민주당이 97, 자유한국당이 3, 97대 3이에요.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은 50.9대 25.1인데. 그래서 비례 대표를 (민주당)5개, (한국당)3개로 나누니까. 아니, 지지율이 50.9%인데, 여당이 의석 110개 중에 102개를 가져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 마음먹어야 해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중략).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진 다음에, 국회에 모여서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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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18-06-22 17:14 요번 총선까지만 그대로 가고 바꾸면 안될까요.. 자유당 바미당 좀 어떻게 하고 나서.. ㅠㅠ 요번 총선까지만 그대로 가고 바꾸면 안될까요.. 자유당 바미당 좀 어떻게 하고 나서.. ㅠㅠ



		초록바다 18-06-22 17:16 저도 그런 점 때문에 고민되는데 그래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정파 이익 너무 따지지 말고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그런 점 때문에 고민되는데 그래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정파 이익 너무 따지지 말고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호연 18-06-22 17:23 옳은 명제기 때문에 다들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 망가트릴 수 있는 게 인간세상이라는 건 똑같은 제도로도 극과 극을 달리는 이명박근혜와 문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구성원의 최소한의 물갈이가 이루어진 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옳은 명제기 때문에 다들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 망가트릴 수 있는 게 인간세상이라는 건 똑같은 제도로도 극과 극을 달리는 이명박근혜와 문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구성원의 최소한의 물갈이가 이루어진 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고소리 18-06-22 17:17 아직은... 그러면 정의당도 10%는 줘야 겠네요` 자한당은 거의 30% 바민당도 4%는 줘야하고` 우리나라 성향상 아직 이름...많이 이름... 아직은... 그러면 정의당도 10%는 줘야 겠네요` 자한당은 거의 30% 바민당도 4%는 줘야하고` 우리나라 성향상 아직 이름...많이 이름...



		초록바다 18-06-22 17:17 "좋은 정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나 소망이 현실에 있는 만큼의 비율로 의회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 제도로는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좋은 정치가 이뤄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정당들이 조금만 선거에서 뒤지면 몰살당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성공하면 야당이 죽으니까,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유시민 작가) "좋은 정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나 소망이 현실에 있는 만큼의 비율로 의회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 제도로는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좋은 정치가 이뤄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정당들이 조금만 선거에서 뒤지면 몰살당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성공하면 야당이 죽으니까,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유시민 작가)



		고소리 18-06-22 17:23 마지막 말에 답이 어느 정도는 있네요~ 대통령이 성공하면 즈들은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깍아 내리고 깽판을 부린다고 그런 넘들한테 배려 할 만큼~ 탄탄한가`?????????? 기득권을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같네요` 마지막 말에 답이 어느 정도는 있네요~ 대통령이 성공하면 즈들은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깍아 내리고 깽판을 부린다고 그런 넘들한테 배려 할 만큼~ 탄탄한가`?????????? 기득권을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같네요`



		민성이 18-06-22 17:20 할수 있을 때 해야죠. 지금이라면 자한당도 50:50으로 고민할겁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면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언제까지 무적일수 없고 부패하지 않을수도 없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수 있을 때 해야죠. 지금이라면 자한당도 50:50으로 고민할겁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면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언제까지 무적일수 없고 부패하지 않을수도 없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록바다 18-06-22 17:26 민주당이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자한국이 소선구제도를 바꾸는 걸 극렬히 반대해 선거구제 개편이 미뤄져 왔지요~ 이제 선거구제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자한국이 소선구제도를 바꾸는 걸 극렬히 반대해 선거구제 개편이 미뤄져 왔지요~ 이제 선거구제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TimeMaster 18-06-22 17:22 유시민의 이 주장은 최근이 아닌 예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때부터 계속해오던 주장이죠. 문제는 당내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자기들 기득권때문에... 유시민의 이 주장은 최근이 아닌 예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때부터 계속해오던 주장이죠. 문제는 당내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자기들 기득권때문에...



		달의몰락 18-06-22 17:27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어깆장질에 발목이 잡혀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만을 선택하는 정권. 눈이 뒤통수에 달렸는가,~~ 온통 과거지향적이고 다른건 다 깽판쳐도 남북문제만 잘 해결하면 성공이라는 어줍잖은 신념 속에, 시대착오적 몽상과 망상의 경계를 오가는 정권에 넘 기대가 크신 듯요.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어깆장질에 발목이 잡혀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만을 선택하는 정권. 눈이 뒤통수에 달렸는가,~~ 온통 과거지향적이고 다른건 다 깽판쳐도 남북문제만 잘 해결하면 성공이라는 어줍잖은 신념 속에, 시대착오적 몽상과 망상의 경계를 오가는 정권에 넘 기대가 크신 듯요.



		초록바다 18-06-22 17:29 민주 정치의 본질은 차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선을 추구하다 보면 독단과 독주로 망가지는 법이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가 차선을 잘 추구하고 있다고 봐요~ 민주 정치의 본질은 차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선을 추구하다 보면 독단과 독주로 망가지는 법이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가 차선을 잘 추구하고 있다고 봐요~



		ultrakiki 18-06-22 19:14 망상짖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고 자기고백해놓고서는 왜 헛소리 자꾸 써갈기나 ? 망상짖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고 자기고백해놓고서는 왜 헛소리 자꾸 써갈기나 ?



		리루 18-06-22 22:01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거? 내용도 없이 애먼 소리 해대며 깐다고 깝치기는...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거? 내용도 없이 애먼 소리 해대며 깐다고 깝치기는... [https://s7.postimg.cc/wrtjxebsr/image.png]



		체니 18-06-22 17:34 중대선거구하다 여소야대일때 당이 10개쯤 되면 의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함. 대통령제는 소선거구가 그나마 안정적 중대선거구하다 여소야대일때 당이 10개쯤 되면 의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함. 대통령제는 소선거구가 그나마 안정적



		제로니모 18-06-22 17:42 국정농단 발발전인 보혁이 65대 35로 현재와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을땐, 야권이, 현 여권과 진보당, 다합쳐 단일화 쌈을 해도 수구보수층이 거뜬히 과반을 언제든 차지할 지형이였으니, 중대선구제로 개편하면 적어도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봤고 또 다당제 구조의 독일 등 유럽선진정치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니 그렇게 주장한거죠. 그러나 작금 정치지형이 그때완 완전 반대고, 적폐세력의 당을 완전 해체시키고 정치권을 새로운 보혁 양날개로 경쟁시켜 나갈 절호의 기회인데, 총선전에 미리 선거구제개혁은 적폐야권의 다꺼져가는 숨통을 터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선거제도나 정당법 등은 개헌과 함께 총선 이후로 미루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개헌도 민심을 반영한 국민개헌으로 끌고가려면 개헌가결 의회정족수인 2/3인 200명 이상 압도적 승리 이후나 실행에 옮기는게 편할겁니다. 현재 민평, 정의당 까지 합쳐도 150석 갓넘는 수론 여전히 어렵죠. 국정농단 발발전인 보혁이 65대 35로 현재와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을땐, 야권이, 현 여권과 진보당, 다합쳐 단일화 쌈을 해도 수구보수층이 거뜬히 과반을 언제든 차지할 지형이였으니, 중대선구제로 개편하면 적어도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봤고 또 다당제 구조의 독일 등 유럽선진정치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니 그렇게 주장한거죠. 그러나 작금 정치지형이 그때완 완전 반대고, 적폐세력의 당을 완전 해체시키고 정치권을 새로운 보혁 양날개로 경쟁시켜 나갈 절호의 기회인데, 총선전에 미리 선거구제개혁은 적폐야권의 다꺼져가는 숨통을 터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선거제도나 정당법 등은 개헌과 함께 총선 이후로 미루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개헌도 민심을 반영한 국민개헌으로 끌고가려면 개헌가결 의회정족수인 2/3인 200명 이상 압도적 승리 이후나 실행에 옮기는게 편할겁니다. 현재 민평, 정의당 까지 합쳐도 150석 갓넘는 수론 여전히 어렵죠.



		너른들 18-06-22 17:58 저건 옳은 생각입니다. 저렇게 되면 여야의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게 되므로 그 작은 차이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저건 옳은 생각입니다. 저렇게 되면 여야의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게 되므로 그 작은 차이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김석현 18-06-22 19:20 바꿔야죠 그게 선거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이고요 바꿔야죠 그게 선거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이고요



		리루 18-06-22 22:12 저는 별로... 선거 제도 자체를 기존 선거구제에서만 개선을 생각하고 있으니. 선거의 방법은 엄청 다양하고 어떤 제도든 문제는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봐야지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변화는... 이미 몇차례 얘기도 했었고 길게 적긴 그렇네요. 어떤 룰 안에서도 방법은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 양보를 할 수도, 지들이 양보를 해서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들은 안변하면서 선택권의 문제만... 저는 별로... 선거 제도 자체를 기존 선거구제에서만 개선을 생각하고 있으니. 선거의 방법은 엄청 다양하고 어떤 제도든 문제는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봐야지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변화는... 이미 몇차례 얘기도 했었고 길게 적긴 그렇네요. 어떤 룰 안에서도 방법은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 양보를 할 수도, 지들이 양보를 해서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들은 안변하면서 선택권의 문제만...



		건달 18-06-22 22:21 맞는 말... 단, 백년 뒤에 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한당 바미당 정의당 따위에게 저만큼의 의석을 주라고? 여기서 나라 더 말아먹으면 정말 망한다 맞는 말... 단, 백년 뒤에 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한당 바미당 정의당 따위에게 저만큼의 의석을 주라고? 여기서 나라 더 말아먹으면 정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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