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욕먹는 이유가 불평등해서입니다. 자유주의에 가까운게 fta지만 불평등하죠.. 그만큼 감수할수 있는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자유 경제 잘한적없습니다 언제나 정치적으로 개입했죠..
노무현때도 이명박때도 정치가 경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겁니다.
한국 최고의 불안 이슈가 뭔가요?
가계부채
부동산 아닙니까.. 이걸 정치가 개입안했나요

뭔 소립니까 ㅡㅡ FTA가 욕먹는 게 불평등해서??? 노무현 때 한미 FTA 협상내용이 불평등해서 욕먹는다구요??? ㅋㅋㅋㅋ 노무현 때 한미FTA 협상 내용이 불평등했다면 이명박 정권 때의 FTA 협상은 우리나라는 도마 위에 누워 있고 미국은 식칼 쥐고 있는 꼴이 되겠네요. 이명박 죽일 놈이네...


백발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명박 죽일 놈이란 것에 동의합니다. 아멘~

가계부채, 부동산, 정치개입...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하세요... 누가 어떻게 뭘 개입해서 왜 문제인지를 직시해야... 제가 대답을 하건 동의를 하건 반론을 하건 할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는 정부가 부채가 문제임을 알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권하는 세상을 만들죠 부동산은 모기지론으로 없는 수요를 만들엇죠.

ㅎㅎㅎ 백발님 누가 어떻게 뭘 해서 문제인지 직시하라구요. 모기지론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경제이론으로 지식경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자기 주관은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부세는 투기꾼 현황파악이 더 큰 의미입니다. 종부세로 거둬드린 세금은 별로 안될 뿐만 아니라 부유층들도 세금부담 보다 투기꾼으로 지목되는 걸 두려워 하는 거구요.

투기든 뭐든 시장에 인위적으로 정부의 개입하는 쪽이 보수???라고 해찬솔님이 말하셨다구요? 해찬솔님은 보수는 정부 개입을 안하는 게 보수라고 말했는데요??


더군다나 투기는 보수건 진보건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네.. 말을 잘못써서 아래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시행으로 세수증대효과도 있겠지만(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어느정도 걷어내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레일님... 지금 이 말은 노무현의 종부세가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아멘~

뭔가요? 갑자기 이런 ㅋ

종부세를 시행한 노통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글의 취지가 경제정책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종부세법을 통해서 관여했다는 걸 말하고자 쓴 글이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종부세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구요. 헌재의 위헌판결 맞고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투기든 뭐든 시장에 인위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하지 않는 쪽이 보수, 하는 쪽이 진보라고 주장한 해찬솔님이 노통은 진보이면서도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대해서 노통도 경제 개입 정책을 폈다고 말하는게 뭐 잘못된건가요?

뭔가요 도대체?

파이터 기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시는건가요?

투기든 뭐든 시장에 개입 안해야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해찬솔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투기는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투기까지 자유시장의 개념에 넣는 분은 지구상에 레일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저밖에 없을까요? 정말인가요?

그럼 주식투자는 뭔가요? 아니 애초부터 투기의 개념 정의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투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자유시장 개념과는 양립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투기를 왜 단속해야하는 건가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구현된 사회,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은 방임하지만, 콕 찝어서 '투기'는 자유시장의 개념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아 정말 궁금하네요. 투기가 도대체 질적으로 일반 투자와 어떤 면에서 구분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아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무네요. 이명박 정부가 투기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통 투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될까요? 예컨대, 분양주택을 일정기간내에 전매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라든지, 분양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해 주어 그 사람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든지 하는 것 이외에 ,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복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과한 세율의 세금을 때리는 행위(바로 종부세법의 영역이죠)는 사실상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위법행위가 아니라서 제재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것도 사실 투기가 아닐까요?

뭔소립니까? 간단히 말해서 투기도 자유경제의 한 방법이란 말입니까? ㅋㅋ 매점매석도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하시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분이시네요... 이명박 정부가 투기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신가요? ㅋㅋㅋㅋ 진짜 골떄리는 분입니다... 속된 말로 짜지세요 그냥...

스스로 개념정의가 똑바로 박혀있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를 지키세요. 얼굴 안보인다고 막말하지 마시고.

제가 레일님을 가르치려고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일님을 가르칠 마음도 가르칠 수준도 안됩니다.

물론 님이 해찬솔님한테 아는 척 허세부린 것도 님 수준에선 해서는 안되는 짓이구요.

제가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점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화하다가 예의 차리라는 수준까지 가면 그냥 짜지는게 옳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뭔가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는 투로 말하는건가요?

투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윤을 보기 위해서 기회를 보아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투기 없이 단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투기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동산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재화이고, 수요는 큰 반면에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많은 자본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고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제한이 있는것이구요. 위 댓글에서 제가 써온 그런 법률들에 의한 제한이요.

그리고 종부세의 영역은 님이 말하는 투기의 영역이지만 자유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지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단속'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이버에... 부동산 투기, 구속...으로 검색이나 해보고 와서 말씀하세요.

투기가 반복되죠. 반복해서 도둑질이 발생하고 반복해서 살인이 발생하듯이요... 그렇다고 도둑질이 자유시장경제의 방법론이란게 말이 됩니까? 투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죄의 경중과 방법에 따라서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투기는 자유시장경제의 주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단지 완전히 자유롭게 방임해선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이구요. 투자와 투기는 어감이 다르지만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만 할게요. 감정상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