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10-25 00:51
보수님들에게 좋은 수익사업.
 글쓴이 : 루슬란
조회 : 1,527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
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간첩신고 포상금 5억으로 인상 … 왜

[중앙일보] 입력 2011.08.08 00:29 / 수정 2011.08.08 00:32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억~7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16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5배 인상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역시 5배 늘어난 7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규정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신고 주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신고자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공무원)인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과 같이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일반 국민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과 수사·정보기관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달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로금(報勞金)’의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보로금’이란 간첩이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압수물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이다. 법무부가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낮아진 반면, 안보위해사범들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확대된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졌지만 간첩활동 등 안보위해사범들의 수법은 고도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상한액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첩 신고 포상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간첩들을 색출하는데 월등한 능력을 가진 보수님들이
 
 
좋은일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일석이조의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소스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81mOP 12-10-25 00:52
   
잉? 진보도 간첩신고는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루슬란 12-10-25 00:53
   
저도 돈은 벌고 싶어요 ㅜ.ㅜ


여친이 돈먹는 하마라......


문제는 소스가 없어서 신고를 못합니다
          
우쭛쭈쯋 12-10-25 00:59
   
호 백수가 여친도 있고 능력 좋은데.
               
루슬란 12-10-25 01:00
   
백수님인가 보죠?


고해성사를 하시네요........
                    
우쭛쭈쯋 12-10-25 01:03
   
가끔 들어오면 님 24시간 상주해 있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슬란 12-10-25 01:34
   
영화 보고 나서 접속했는데


24시간이군요 ........ 대단합니다
          
irreplaceab 12-10-25 01:11
   
'진보도 간첩신고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란 물음에

'저도 돈은 벌고 싶어요 ㅜ.ㅜ
여친이 돈먹는 하마라......
문제는 소스가 없어서 신고를 못합니다' ???????????

동문서답 횡설수설ㅋ

진짜 간첩 맞나봐여
루슬란님은 모든 질문에 이런 식으로 요상하게 대답을 하네요
               
루슬란 12-10-25 01:35
   
간첩 신고를 하려면 간첩을 알아야 신고를 하죠


동문서답인가요?


난독증인가요?


그럼 발견도 못했는데 있다고 신고를 하나요?
중앙동장닭 12-10-25 00:54
   
혼자 생각인대... 정말 깜쪽같은 간첩이라면 저걸로 쓸모없는 간첩 동료 팽 하고 공작금 조달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루슬란 12-10-25 00:55
   
좋은 시나리오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시나리오 작업 해서 팔아 먹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닭 12-10-25 00:59
   
대박나면 도움을 주신분 란에 중앙동장닭 이라고 아이디라도 올려주세용~
불꽃 12-10-25 00:55
   
좋은 정보군... 5억이라...

종북도 신고하면 10만원이라도 주믄.... 때부자 될근디..ㅠㅠ
     
루슬란 12-10-25 00:57
   
종북이라면 간첩 아닌가요?


종북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불꽃 12-10-25 00:58
   
종북과 간첩은 달라요...ㅋㅋㅋ
               
루슬란 12-10-25 00:59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종북을 하는걸로 압니다.


종북이 땅에서 솟아나는건 아니겠죠
                    
불꽃 12-10-25 01:01
   
에이 씨...
다르당께요....

간략하게....
종북은 북정권 쓰블탱이와 주체사상을 추종. 동조 하는자에요.
다르죠???
                         
불꽃 12-10-25 01:01
   
고로 땅에서 종북이 솓아납니다...ㅋㅋㅋㅋ
                         
루슬란 12-10-25 01:03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민노총이나 사노맹 같은곳은


간첩들의 지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불꽃 12-10-25 01:04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면 간첩...

증거를 찾아야죠..ㅋㅋ
                         
루슬란 12-10-25 01:05
   
남한의 고청 간첩들이 주체사상을 일반인들이나

노조간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세뇌 시키고


그 배후에서 조정한다고 조갑제나 이한구 원내 대표가 말하더군요
                         
불꽃 12-10-25 01:08
   
~~~~~~~~ 말하더군요 가아닌...

확실한 물증. 을 좀 주십셔~~~

루슬란님이라면...
관련 정보를 캐내올수 있을거 같은디....

반땅 합시다...ㅋㅋ
                         
루슬란 12-10-25 01:12
   
종북을 입에 달고 사시는분들이


제일 잘알겠죠
                         
소리바론 12-10-25 01:15
   
북에서 남한물정도 제대로 파악못한 어리버리한 간첩이 파견되거나 잠수정 같은 거 발견하면 모를까 일반인이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요즘같은 첨단시대에 예전처럼 북한에서 직접 파견해서 공작금, 정보 등을 직접 주고받는 것도 아닐테고...고정간첩이 있다한들 그런 고위층과 직접 접촉하려면 주사파로 잔뼈가 굵어서 어느정도 위치에 이르러야 할테고...
                         
불꽃 12-10-25 01:17
   
아...참네...
종북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니깐...
몇번을 말해야 하남유....ㅋㅋ
                         
소리바론 12-10-25 01:19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발언을 하거나 삼돼지를 추종하는 발언을 하면 직접 북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 간첩으로 간주한다는 법이라도 생기면 잡아볼만 하겠지만...
명왕성 12-10-25 00:55
   
전 루슬란님을 간첩으로 신고하겠습니다!
     
by뚱 12-10-25 00:56
   
그러다 역고소미로 님이 가실수도 있습니다.

판단 잘 하셔서 일 저지르세요.

(혹시나 명왕성님께서 간첩으로 잡혀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역 고소미를 드실수 있다는거지.)
          
불꽃 12-10-25 00:57
   
머 신고하는거야 역고소미 없죠...

고소를 해야 역고소미 쳐묵 하는거죠..ㅋㅋ
               
by뚱 12-10-25 00:59
   
명예훼손으로 고소미를 드실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거도 잘해야 저렇지 아니면 개싸움나기 딱 좋은 거거든요.
                    
불꽃 12-10-25 01:03
   
신고하는데 명예회손이라니...ㅋㅋ

간첩스러워서... 북의 지령을 받고 저러나 싶어서
오인 신고 할수도 있는거죠...ㅋㅋ
                         
루슬란 12-10-25 01:07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 시키면 처벌 받더군요.


뉴스에도 나옴
                         
중앙동장닭 12-10-25 01:07
   
오인 신고도 있을수 있지만 장난신고는 즉결신판으로 벌금물고
타인을 골탕먹이기 위한 허위신고는 역고소시 꼼짝없이 쇠고랑 입니다.
                         
명왕성 12-10-25 01:08
   
증거수집중입니다 ㅋㅋㅋ
                         
불꽃 12-10-25 01:08
   
의심스러워서 신고하는데...
오인신고지
허위신고는 무슨..깔깔.
                         
중앙동장닭 12-10-25 01:12
   
의심스러운대... 아니다...
예... 상대가 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쇠고랑 입니다.
5~7억인대 "못먹어도 GO" 식 신고를 걍 날로 주겠습니까?
                         
불꽃 12-10-25 01:14
   
ㅋㅋㅋㅋ
의심스러운데 아니다...라면...

국정원에서 상품 줘요...ㅋㅋㅋㅋ

명예를 머 어떻게 실추 시켰다는 말인지...^^
                         
불꽃 12-10-25 01:16
   
못먹어도 고는 무슨...

위에 증거를 수집중이란 덧글 안보이나요???
신고 할만 하니 하겠죠.
                         
루슬란 12-10-25 01:18
   
증거가 있다니 궁금합니다.


설마 밑에 도레미님이 개그 한게 증거라고 하신다면 그저웃지요
                         
irreplaceab 12-10-25 01:20
   
명예회손이래....ㅋㅋㅋㅋㅋㅋㅋㅋ
                         
중앙동장닭 12-10-25 01:25
   
풋... irreplaceab 이분은 또 뭐래?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신다...
 맞고소 하면 무고죄가 성립 됩니다.
                         
irreplaceab 12-10-25 01:28
   

고소를 해야 맞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신고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차이점 모르는건 아니겠죠? ^^
                         
irreplaceab 12-10-25 01:32
   
맞고소 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니랍니다ㅎㅎㅎ
                         
중앙동장닭 12-10-25 01:33
   
허위신고 하면 상대가 고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조건 무죄가 되는건 더욱 더 아니랍니다.
더욱이 거의 반장난식의 이런 신고에 관해서는요.
                         
루슬란 12-10-25 01:37
   
증거도 없이 온라인이지만 간첩신고 한다고 말하는건 정상이 아니겠죠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까지는 안되겠지만


이게 반복적이라면 충분히 처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by뚱 12-10-25 01:01
   
월척이구나 or 지구를 낚다 중에 하나겠군요...
불꽃 12-10-25 01:05
   
아.... 통진당 사무실을 한번 밤에 뒤져볼까....
먼가 한건은 건지지 싶은데...
     
명왕성 12-10-25 01:05
   
ㅋㅋㅋㅋㅋㅋㅋㅋ
레몬케이크 12-10-25 01:16
   
근데 간첩 신고 포상금도 세금 떼가나요
     
불꽃 12-10-25 01:18
   
당연하죠... 이런거 안받아 보셨나요? ㅋㅋ
          
레몬케이크 12-10-25 03:0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간첩,간첩선,좌익사범을 신고하여 받게되는
현상금이나 보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찾아보니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사이 개정 된건가요 아니면..
irreplaceab 12-10-25 01:22
   
뭐든지 여친 핑계 되는거 보니
루슬란님 누구하고 닮았네여 ㅋ
     
by뚱 12-10-25 01:36
   
irreplaceab님 아래 글중에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죠?

루슬란씨가 어느 부분을 고쳤나요? 본문 글과 댓글이 똑같던데 말이죠.
     
루슬란 12-10-25 01:39
   
제가 댓글을 고쳤다고하셨는데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쪽지를 보냈으니 답변을 바랍니다
     
루슬란 12-10-25 01:47
   
쪽지를 보내고 답변을 구한다고 말해도 연락이없네요


분명히 쪽지 읽은 시간도 나오는데 말이죠


더는 못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이 없는걸로 님의 도덕적인 수준은 가늠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y뚱 12-10-25 01:37
   
12840글에서 님께서 쓰신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느느느느 12-10-25 07:11
   
평생 평범하게 먹고살돈은 보장되겠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37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58
17852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조선족이 살아나게 된건 판사의 판… (5) 동물원 12-16 1034
17851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군요.jpg (7) kong 12-16 880
17850 문제인 총체적 이해부족... 골수분자 (2) 길동이 12-16 848
17849 박근혜만 그런줄 알았는데 (1) 백발마귀 12-16 794
17848 오늘 토론에서 양쪽다 결정타 날릴 기회가 있었는데. (1) 다다다다다 12-16 840
17847 늘푸름님 제가 박근혜님을 비판했다는 댓글좀 올려주실… (14) 정부 12-16 792
17846 림수경이 문재인의 통일특보다 아니다? (6) 강원도깜자 12-16 835
17845 그냥 한마디로 토론 요약해 볼랍니다. (4) 유낙 12-16 854
17844 지극히 편파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직업이 변호사면 (7) 허각기동대 12-16 926
17843 티브이 토론 보고 느낀점...정치 얘기 아님 (7) 하이바 12-16 953
17842 이번엔 왜이리 여자후보가 많은지? ㅋ (17) 로냐 12-16 1032
17841 박근혜후보의 불통이미지를 느꼈습니다. (2) 마라도1 12-16 855
17840 종편시청율이 3~4%??? (3) 다든 12-16 1039
17839 정게는 확실히 OO충들이 점령했군요 (8) 비앤비 12-16 869
17838 오늘 정신승리 하시는분 계시는대 19일날봐요 (1) darkoo 12-16 833
17837 문제인 이해력 부족 ..2 (5) 길동이 12-16 905
17836 . (2) 하늘2 12-16 138
17835 이회창 다시 대선 도전하기 힘들까요... (7) 아그니클 12-16 861
17834 솔직히 정치게시판이 왜있는겁니까? 토론합시다. (7) 정부 12-16 759
17833 오바마가 미국인 11명을 죽인 아랍인을 변호했다면 ???????… (1) 삼성동강경 12-16 752
17832 KBS SBS MBC YTN 토론 점수 로이드 12-16 954
17831 그래도 박후보 림수경 얘기 안한건 잘하신거 같습니다. (7) 니가카라킴 12-16 802
17830 변희재 돌직구 (2) 씹선비 12-16 955
17829 박근혜 불량식품이 왜 문제? (3) 늘푸름 12-16 921
17828 문제인 이해력 부족...ㅋ (2) 길동이 12-16 816
 <  8031  8032  8033  8034  8035  8036  8037  8038  8039  8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