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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가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시의 대폭락으로 미국 경제불황이 시작됐고, 곧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미국 후버 행정부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파산자가 속출하며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1933년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32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무너진 미국 경제의 회복,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의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New Deal)'을 실시한다.
뉴딜 정책은 1933∼36년까지 추진되는데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국가의 경제적 기능을 확대시키는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루즈벨트는 대통령 당선 직후 3개월 동안 백일의회라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뉴딜정책 법안들을 입법화시켰다. 뉴딜 법안을 기초하는데 대통령이 경제법률 분야의 진보적 학자들을 기용했던 사실은 유명하다.
뉴딜정책은 1935년을 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33∼35년까지의 뉴딜은 침체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실업자들의 생활을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긴급은행법, 농업 조정법, 전국 산업부흥법 제정,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설립, 일자리 안정책, 연방 차원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본위제와 금주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뉴딜 정책의 사회보장, 구제 정책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자본가들의 비판도 받게 된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하며 뉴딜의 방향을 확실히 밝혔다.
1935년부터 시작되는 뉴딜정책은 노동조합 지원책, 사회보장법, 다양한 원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런데 당시 일부 법안들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비슷한 성격들의 정책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뉴딜도 제2차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된다.
뉴딜은 침체된 미국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실험적 정책들로 미국 경제ㆍ정치ㆍ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제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극대화되었으며, 노동조합활동 및 사회 정책의 폭이 넓어졌다. 무너진 미국 자본주의와 사회의 구제를 위해 미국의 전통적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었다. 이후 다수의 사회 안정책들이 폐지되긴 했지만 사회보장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뉴딜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당시 대공황은 방만한 통화팽창의 결과였고, 뉴딜정책이 오히려 공황을 더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댐공사는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공황극복에 큰 영향을 주지못했고, 루스벨트 정부의 초반 산업부흥법이라는 시장개입정책을 나중에 포기하고 나서야 체질개선이 됩니다.
- 토목 경기를 일으킬려고 했으나 그 노동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였어야 토목경기로 인해 내수경기가 살아날수 있었으나 노동자를 외노자를 써서 내수가 살래야 살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한국인 노동자도 썼다고 일말 하실수도 있지만, 4대강에 투입돼서 부족한 노동자 만큼 국내의 다른곳은 노동자 부족때문에 외노자,불체자를 찾을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외노자,불체자가 쉽게 침투할수 있는 여건 조성밖에 안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전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거죠
대부분이 중장비를 통한 공사인데다 그나마 쬐금 생기는 일자리는 외노자 차지가 되고 있다는게 4대강을 통해 밝혀졌죠. 거기다 담합으로 4대강 입찰 단가가 정부 예정금액 90~95퍼에 달하는 금액으로 따내면서(일반적인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70%내외) 예산 낭비 사례가 되었고요.
이러한 담합사실을 공정위에서 숨기려들고, 담합 과징금때린거 80퍼센트인가 감면해주고...진짜 국민을 위한것이었는지 되돌아 봐야 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