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후보의 공약도 그렇고....
기존의 정책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언급되고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요기에... 사탕발림. 또는 실패가 보이는 꿈에...
너무 환호하는거 아닌지...
주 내용은 재벌과 대기업의 규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인데...
솔직히 박.문.안의 공약에는 현재... 문재인 만이 구체화 되어
발표되었다.
박: 상생과 공존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겟다..
안: 경제민주화 해야지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가 멀 말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이건 내가 잘 모르고 있을수도 있다.
발표된 공약이 있으면 덧글로 알려 주시길 바란다.
한국의 기업군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그룹사.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
이정도로 구분하면 되겠다.
이중.... 그룹사와 대기업을 공약을 내걸고 규제하겠다니....
이러니 그룹사와 대기업이 시큰둥 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이래가지고.. 무슨 협조가 될 것이며. 경제정책을 어떻게 활성 유지 시킨단 말인가....
그룹사와 대기업을 규제? 단속? 하는 법은 현재에도 많이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외 다수가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는
- 중소기업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밴처산업 지원 육성법.
위에 언급한 법령 이외에도 수십가지가 더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법령에 없는것이 아님을 인지하자.
대기업규제든 중소기업 활성화든....
이미 있는 법률에 추가 수정을 하면 될것을...
거창하게.... 경제민주화 합네~~~ 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규제한단 말인가???
이 얄팍한 사탕발림. 쓰잘데기 없는 공약에 ...
좋아하고 환호하는 우리 님들은 뭐란 말인가????
기업이 퍽도 이 공약을 환영하겠다.
자.........
한국 경제의 근간이.... 내수가 아니다.
수출입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 그래야지만 활성화 되는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에 박수를 처주고... 최소한 일할려는 넘 발목은 잡지 말자.
정 하고 싶으면... 기존의 법을 철저히 이행하면 되는것이다.
기존의 법을 활용도 안하면서... 먼 새로운 법을 또 만드나....
솔직히 기업에 부과된 벌금등 세금추징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선때마다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기존 법령도 수십가지 이다.
공약만 내지말고.... 지금 있는법 제대로 지원만 해주면
중소기업 살아난다.
하나의 예로 위 법령속에는....
중소기업의 해외개척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도 있다.
결국... 기존 있는거 약간씩 수정 보완해서....
정부의 의지 만 있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물론 쉽지는 안겠지만....
최소한..... 별 내용도 없는 공약들을.....
경제민주화 합네....라고 포장하여
들뜨게. 또 현혹시키지는 말자.
까보면 별 내용도 없는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