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앉히는것 보단

안철수 같이 각 분야의 자리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넣어서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벌특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단정하셨는데요. 이근거는요? 일반 상식과 다르게 현재 대기업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구요.

불과 몇일전에도 공중파 뉴스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것하고 특혜하고 무슨상관입니까? 그런건 증거첨부해서 고발하세요.

아..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했군요..

특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의 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고

중소기업 쪽에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동안 대기업 감면혜택이

10조 8천억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기업이라서 감면혜택이 있는것이 아니라, 투자많이하는 기업에게 감면혜택을 주는겁니다.  투자많이하는 삼성/현대는 혜택을 많이받고, 투자잘안하는 대기업은 별로 혜택못받고. 종소기업은 부가적으로 더많은수의 세금공제혜택이 있습니다.

현 대통령 본인조차도.. 나는 친재벌이다고 말한걸로 아는데..

왜이러시는지..

아니 그러면 투자많이한 기업에게 (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 세제감면 혜택을 주지말자는 소리인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과 예산의 규모부터가

상대가 안될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투자금이 대기업이 많은것은 당연한것이지요..

투자많이하면 일자리 많이 생기고 좋잖아요. 거기에대한 인센티브에요.

재벌이 어떤특혜를 받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딴소리들 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나요?

재벌특혜는 그냥 길거리 나가봐도 아는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다양한 특혜를 받다니요.

중소기업들 죽어납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삼성의 하청업체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잘나가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길거리 나가보면 어떤 특혜를 받는데요?

삼성의 하청업체요?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하고 삼성/현대의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한번 비교해보시죠. 어디가 높은지.

기타 일반 중소기업들이 삼성/현대와 경쟁하나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삼성/현대를 압박하면 일반 중소기업이 살아나나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만들어질무렵에는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순환식으로 자회사들을 만듭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순환구조는 안좋고 지주회사법만들어서 지주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순환되서 고리를 형성하는건 좋은것은 아니죠. 이부분은 점차 바꾸어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기업을 억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가정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삼성을 못살게 굴면 삼성의 하청업체 난리나고 만세를 부르는건 애플과 노키아입니다. 경쟁상대가 틀린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나나요?

삼성 전자의 모든것을 해체한다는게 아니지요..
삼성 전자 밑에있는 필요없는 문어발식 확장
에스원 같은 경비업체, 생명보험, 화재보험 회사..
철물점도 아니고.. 너무나 계열사의 폭이 많습니다.
잡다한 가지를 쳐내서 다른 화분에 새로 자라나게 옮겨 심는다 이말입니다..

경비업체를 하든, 보험회사를 하든 그게 무슨상관이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죠?  지금 권장하는 지주회사는 문어발 확장이 아닌가요?

그 문어발 확장 자체가 IMF 터졌을때 IMF에서 기업 경제의 투명성이 안좋다고
지원금을 안내놓았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많이 만들지 말라는 소리죠? 세상 어느나라에 가도 계열사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제맘대로 자회사 수를 제한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후보가 자회사수 제한한대요? 전혀 딴소리 하고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순환식 출자구조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는 나라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금의 투명성에 타격을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회사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상호출자처럼 고리를 이루면 없었던 가공자본이 생기게 되는문제에요.  그 고리를 끊으라는거에요.

글로벌 대기업..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멋진 행보를 보여야할.. 대기업들이..
편의점, 극장, 마트, 빵집등등까지 진출한것은 문제지요
 어제 토론에도 나왔지만
롯데는 영화관에서 운영하는 팝콘같은 먹거리로 나오는 수익마저
재벌 가족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답디다..

대기업이면 대기업 답게..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서.. 크나 큰 대양에서 커나가야 경쟁력이 생기는거지..
시냇물까지 들어와 물을 흐릴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계로 뛰어들수 있음에도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머무르는걸까요..
일본 기업들 중 대다수도 내수시장만 중시한결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
지금은 갈라파고스화 되어가고 있는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대기업들은요 지금 특혜를 받는것이 아니라 규제를 받고 있어요. 요즘 얘기나오는 출총제 같은것도, 대기업보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것이죠.  경기가 안좋으면 기업을에게 투자를 장려해야만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더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인거죠.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법인세 평균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도
그 상태에서 세금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해 규제인가요 혜택이지요

대기업이라서 세제감면받은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자를 많이하면 그에따른 세제혜택을 줍니다. 투자많이하면 일자리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인센티브 반대하면 없얘든지요.

대기업중에서 투자안하고 돈만 움켜쥐고 있는 기업들 좋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적어져서.

문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받은 세제혜택이 훨씬 많으니 문제지요..

당연히 규모가 다르니 액수야 차이가나죠. 대기업이 투자많이하면 공장짓고 뭐하고 일자리도 그 규모많금 더생기잖아요. 혜택도 많아지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맘에 안들면 이 인센티브 없애면됩니다. 그런데 그효과로 기업들 전체 투자규모가 줄어든다면 국가적으로 손해아니겠어요?
돈투자안하고 금고안에 넣어두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죠?

세금 감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인세를 낮출수 있음에도 동떨어져
기업을 지원하는 임시적인 정책이므로 특혜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절반이상의 돈이 대기업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특혜죠 투자많이하는 기업에대한 특혜요.(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거 없애자구요?

제 말은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혜가 주어져야 할 것일 진데..

특혜금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닌

대기업을 지원하는 편향적인 임시적 정책이였다 이말입니다.

임시적인 친재벌 중심의 혜택이였다 이말입니다.

대기업이 투자액수가 많으니까 그많큼 세금감면 더받는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요?

이정책의 취지가 투자많이 하는기업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는겁니다. 그럼 이런 혜택주지말고 다거두어서 투자 안하는기업에게까지 나누어주자는 말씀인가요?

대기업의 자금력의 크기와 중소기업의 자금력 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부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은 당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순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투자금이 존재할리가 만무하겠지요?

투자금이 적을정도로 예산에서 힘든 중소기업이라면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투자금에

쓰라고 지원을 해야지요.. 투자금이 많은 기업은 무조건 혜택금 더 줄께.. 이런 것 자체가

힘든 기업을 살려야할 임시 정책의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야한다라...
부실기업들 살판났네요..

그리고 계속 자꾸 오해하는게요. 이 투자에대한 인센티브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투자많이하는 일부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 정부입장에서야 적은돈들여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또한가지는 저 위에서 말했는데요.

단가후려치기요? 그런데 왜 평균 중소기업 영업이익률보다 대기업 납품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네? 단가후려치기를 했는데도 전혀상관없는 중소기업들보다 왜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렇게 따지시면.. 투자금도 넘쳐나고..
유래 없는 흑자를 기록한 대기업들에게 모하러.. 세금을 감면 해주는걸까요?
돈이 넘쳐나는 기업에게 도대체 왜??
어려운 기업들의 환경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분보다..
투자금도 넘쳐나고 영업이익률도 유래없이 넘치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퍼준다는것 자체가.. 더 불공평하고.. 황당무개한 일 아닐까요

먼저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마났는지, 그리고 다음해에 투자를 얼마하는지부터좀 확인하시기 바래요.


투자부분에대한 세제혜택 앞으로 주지 말자고 뭐 다들 결의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업들의 다음해 투자금액이 감소될꺼에요. 그에따른 일자리도 감소되구요. 세금을 내는 주체도 감소되구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 예로,  2주일 전쯤이였나.. 뉴스에도 나왔지만
좋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님이 이상한쪽 자료만 보고 믿어서 그래요. 

출총제같은것 하면 좋은일자리 더줄어듭니다.

TV보다가 KBS 뉴스로 보았습니다만....

기자가 뭘 모르고 시류를 타고 쓰는겁니다.  그나마 있는 좋은 일자리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만들어 냅니다.

개인적으로 송스님 말이 뭔지 이해가 갑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좋지 않죠.

이번에 웅진그룹이 그것때문에 부도났죠.

수출은 장려해야하지만, 내수시장은 중소기업들과 나눠먹고, 대기업들은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말고 자기 주력분야에 더욱더 투자해서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겟네요.

웅진은 태양광 산업에 올인했다가 자금난에 부닺친 겁니다. 문어발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업과 관계가 없는 정수기 사업인 웅진 코웨이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셰일 개스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채굴 가능한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늘어나니까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쪽이 완전히 맛이 간 것이 웅진이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끝없는 도전정신인데, 정상적인 사세 확장마저 문어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얘기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본이야말로 강력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은 나랍니다. 본인의 주장과 정 반대죠.

기술 뛰어난 중소기업 많죠.. 그렇지만..
일본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20~ 30 년전보다 반쪽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지니 자금동원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쓰러지는건가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은 중소기업이 쓰러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20~ 30년전에 비해 줄어든 그 중소기업이.. 망했으니 문제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니..
일본의 대기업이 망한 그 공간과 경제력을 메워줄 새로운 기업들이 없다는것이지요..

일본경제는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겁니다.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팽창했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 뒷수습을 못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죠. 디플레이션 상태라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중소기업부터 쓰러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200가지 정도의 세제상의, 행정상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 나가서 직원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게 아니라, 법인을 분리해서 계속 중소기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철수도 그랬을 걸요.

안철수는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패해도 다시 벤처기업에 도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것이고요..
미국의 벤처기업들도 100개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1개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벤처환경이 좋은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장려하는..
그들의 실패한 CEO들에게 벤처 창업 기회를 다시금 제공하는 정책이 있음에 가능한것이고요

미국벤처환경이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대부분 세계제1위 이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벤처들이 안되는 이유는 국내에서 잘나갔던 안철수연구소도 수출거의 못하는 실력이에요. 그게 문제인거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m&a시장이 활성화 되있습니다. 대기업을이 필요한 벤처기업들 막 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총제로 그런거 못하게 합니다. 그런 차이죠.

어느정도는 동의 하는 내용이지만..
거듭 말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벤처기업 창업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벤처 창업의 꿈을 접고 실패를 두려워해
대기업에만 입사하려는 경우도 있는것을 보았을때에는..
실패해도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깐 문제 없어
라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백번 천번중에 한개꼴로 성공하는 벤처가 생기는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상당한 착시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현대이 너무 잘나가서 결산해보면 종합수치는 좋은데, 삼성/현대빼고 결산해보면 나락입니다. 아주 안좋아요.

삼성/현대는 해외에서 돈벌어다주는 기업이에요. 왠만하면 건들지 말고 어떻게 삼성같은 회사 10개 더 만들까 생각해야지, 그나마 잘나가는 회사 발목잡으면 그냥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게 아니라. 애플만 살판나고 그냥 다 몰살합니다.

돈벌어다 주는 기업이니.. 필요없는 잔가지는 쳐내서..
더욱 더 전문성있는 분야에만 연구, 투자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서.. 안전한 재무구조를 편성하게 도와주어야지요..

어떤게 잔가지인데요? 어떤게 본가지고 잔가지인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죽이자구요? 안전한 재무구조? 이정도 헛소리 얘기나오면 더이상 토론하기 싫죠.

한참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가 대기업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지 단1건도 구체적인 말이 없네요.  그동안 대기업 특혜니뭐니 떠들었던 구호들 다 거짓말인 겁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게는 없고 대기업에게주는 특혜 단 1가지라도 대보세요.

아니.. 위에서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대기업에게만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세금 감면 혜택..

이게 특혜이고, 이번 대통령 조차도 나는 친재벌이다..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더많은 증거가 필요한걸까요

어떤세금을 대기업만 감면하는데요? 아놔.. 투자액공제요?

거듭 말하지만..
투자금이 많은것은 당연히 자본금에서 중소기업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큰 대기업이
큰게 당연한겁니다.
투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챙겨주는 임시 정책이야 말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그런데 어디 다른데 가서 그런소리 하지마요.. 정말 님을 위해서 하는말임.

너무 주관적으로만 보지마시고 .. 객관적으로도 보는 눈을 가지시길..
위에 댓글을 보아도.. 10에 9이.. 제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