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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005년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
내용
국방부의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하여
'국방개혁 2020' 이라는 국방개혁을 법제화시켰다.
참여정부에 의해 국방부에서 병력 위주의 구조에서 부대 수를 줄이고 기동부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5개 군단, 2개 기동군단 체제로 전환된다. 1군과 3군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편된 지상작전사령부에 5개의 군단과 2개 기동군단이 편성되며,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동군단에 편성된다.[5]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효되면서 폐기되면서, 이미 완료된 계획이외 일부는 시행되지 않았다.
-네이버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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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국방 개혁 수정안
- 국방개혁 전체 예산을 621조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이 삭감됨.
- 저고도 천마 대공미사일개량사업 대폭 축소.
- 신형 전차인 K2 양산규모를 2개 기동군단 800대 분에서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
-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
출처 = 다음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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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걸프전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현대전은 군인수 보다는 군장비의 현대화 기계화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걸프전에서 보듯이
미군은 전자게임하듯이 미사일 날리고, 이라크는 실제로 군인이 죽어나갔습니다.
6주간 이라크 군인 20만명이 죽어나가고 41개 사단이 박살나는 동안
미군의 피해는 300명 정도
결국 현대전은 장비를 잘 구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 이러한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MB정부에서 비공개 국방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이 연기 됐군요.
입으로만 아무리 안보 코스프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기 스펙 조차 이해 못하실 후보를 지지하시는
혁신 보수님들은
안보관련 멘트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을진인님은 안보관련 해서는 멘트를 삼가해 주세요
향후 전투기도 구입해야돼고 이지스함도 만들어야 돼는데.........
전시군작통권도 모르시는 분이..... 참
"무식한 지도자 한명이 10만 간첩보다 무서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