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노동예산 지출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도 정부가 그마저도 매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복지·노동예산 비중을 2011년 6.8%에서 2015년 6.4%로 매년 1%포인트씩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노동예산 비중은 2009년 7.6%로 2008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해 최고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09년의 경우 OECD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7.5%를 기록한 반면 OECD 평균 복지지출 비중은 20.6%였다. 국가 순위에서도 스웨덴(29.4%)·프랑스(29.2%)·일본(20.6%)에 크게 못 미친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지출에 인색하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일 때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2만달러를 달성한 때는 2007년인데, 당시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7.5%, 총예산 대비 26.3%였다.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적은 미국(88년)이 GDP 대비 13.1%, 총예산 대비 36.4%였던 것을 감안해도 매우 미흡하다. 영국(96년)·독일(90년)·프랑스(90년)는 2만달러를 달성할 당시 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19.6~24.9%, 총예산 대비 45.8~50.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SOC·산업지원 같은 경제업무와 국방 분야에서는 OECD 평균을 넘었지만 사회보호·보건·교육 등 공공부문에서는 OECD 평균에 못 미쳤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