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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4 06:10

한국 복지노동 지출비중 OECD 꼴찌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

글쓴이 :

송스

우리나라 복지·노동예산 지출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도 정부가 그마저도 매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복지·노동예산 비중을 2011년 6.8%에서 2015년 6.4%로 매년 1%포인트씩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노동예산 비중은 2009년 7.6%로 2008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해 최고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09년의 경우 OECD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7.5%를 기록한 반면 OECD 평균 복지지출 비중은 20.6%였다. 국가 순위에서도 스웨덴(29.4%)·프랑스(29.2%)·일본(20.6%)에 크게 못 미친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지출에 인색하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일 때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2만달러를 달성한 때는 2007년인데, 당시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7.5%, 총예산 대비 26.3%였다.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적은 미국(88년)이 GDP 대비 13.1%, 총예산 대비 36.4%였던 것을 감안해도 매우 미흡하다. 영국(96년)·독일(90년)·프랑스(90년)는 2만달러를 달성할 당시 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19.6~24.9%, 총예산 대비 45.8~50.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SOC·산업지원 같은 경제업무와 국방 분야에서는 OECD 평균을 넘었지만 사회보호·보건·교육 등 공공부문에서는 OECD 평균에 못 미쳤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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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12-10-24 08:08 영국,프랑스가 소득2만달라일때 복지 이만큼 지출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겁니까? 우리나라도 어디서 석유가 펑펑쏟아지고 가만있어도 전세계로부터 관광수입이 생깁니까? 영국,프랑스가 소득2만달라일때 복지 이만큼 지출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겁니까? 우리나라도 어디서 석유가 펑펑쏟아지고 가만있어도 전세계로부터 관광수입이 생깁니까?



		사우스포 12-10-24 08:55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인구 5천만명이고, 국민의 피와땀으로 소득 2만달러가 되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책좀 읽으세요. 아무리 주장도 좋지만 지식은 기본아닐까요?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인구 5천만명이고, 국민의 피와땀으로 소득 2만달러가 되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책좀 읽으세요. 아무리 주장도 좋지만 지식은 기본아닐까요?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없습니다 12-10-24 09:09 우리나라 복지는 진짜로 문제가 있음. 지금보다 복지예산을 2배 늘려도 oecd평균의 2/3밖에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복지늘리면 나라망하느니 뭐니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 황당한건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것.. 이정도면 세뇌란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할 정도. 우리나라 복지는 진짜로 문제가 있음. 지금보다 복지예산을 2배 늘려도 oecd평균의 2/3밖에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복지늘리면 나라망하느니 뭐니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 황당한건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것.. 이정도면 세뇌란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할 정도.



		로코코 12-10-24 09:25 복지는 자원따라, 지리적 여전따라, 경계선에 적국이 있느냐에 따라, 재생산(혹 기술)위주의 수출입 경제인지 자원,관광위주의 경제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함. 복지는 자원따라, 지리적 여전따라, 경계선에 적국이 있느냐에 따라, 재생산(혹 기술)위주의 수출입 경제인지 자원,관광위주의 경제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함.



		없습니다 12-10-24 09:48 모든 조건을 적용해봐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복지때문에 나라망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주민들한테 고기먹으면 성인병걸리니까 먹지마라란 이야기와 동일. 모든 조건을 적용해봐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복지때문에 나라망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주민들한테 고기먹으면 성인병걸리니까 먹지마라란 이야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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