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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4 06:05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글쓴이 : 송스
조회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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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낸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과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즉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지니계수란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이다.

[문제 현상]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2008년 전체가구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4,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하였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한 소득분배개선율은 8.4%로 OECD 평균인 31.3%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2011년 소득배분개선율 역시 9.1%로 2008년에 비해 0.7%p 개선되었으나 낮은 수치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진단과 해법] 조세와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낮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영국(50%), 프랑스(40%), 독일(45%), 일본(40%) 등은 우리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늦은 사회보장 도입과 잔여적 복지정책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데 기여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평균의 37%(2007 기준)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인상하고 보편적 복지 늘려야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상한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버핏세' 도입 여부가 대선 쟁점이 되고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일본 또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하지 못할 만큼 보편적 복지지출에는 턱없이 인색한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 양극화 해소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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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스 12-10-24 06:13
   
이래도 복지 필요없다고 우기는 분들은 진짜..
상류층 가족이라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경제 개념이 없다고 밖엔..
오마이갓 12-10-24 07:55
   
빈부격차를 말하려면 그냥 지니계수를 말하지.  소득분배개선율? 왠 듣보잡 기준인가요? 또 그걸가지고 분노의 숫자라 표현을 하다뇨?  쭉읽어보면 결국 세금 더많이 거두어 복지하자 이거네요. 쉬운 얘기를 왜케 돌려하시나요?
오마이갓 12-10-24 07:57
   
게다가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좋습니다.  그럼 의무교육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리는 법안을 만들어야죠. 예산을 반값등록금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해야죠.
오마이갓 12-10-24 07:59
   
보편적 복지지출에 인색해서 양극화해소가 어렵다구요? 글쓴이 정신나간놈입니다.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해야죠. 왜 엄청난 돈들여서 잘사는사람에게까지 보편적 복지혜택을 줍니까?
오마이갓 12-10-24 08:01
   
저는 이런 허잡한 자료를 공개하고 분노하는것 자체가 분노스럽군요.  프랑스 올랑드대통령이 최고세율75%까지 올려서 부럽습니까? 이제 취임했으니 프랑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보시죠. 프랑스정도되면 망가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로코코 12-10-24 09:29
   
ㅋㅋㅋ 복지율 높은 그리스, 스페인은 빼놓으셨네
그리고 프랑스 지금 어떠한지 뉴스 안보시는듯.
발렌티노 12-10-24 09:45
   
오마이갓님이 뭘 모르시는듯.
소득분배개선율이 허접한 자료고, 듣보잡이라니....

지니계수, 소득분배개선율 모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지니계수는 통상 설문에 의하는데, 보통 상위 1%는 설문에 응답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빈부격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구요.

소득분배개선율은 전반적인 빈부격차 상황을 보여주는데는 둔감하지만,
그 나라의 조세제도가 빈부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지표중 하나죠.
지니계수로는 그 나라 조세효과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글은 굉장히 좋은글이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우스포 12-10-24 11:14
   
말잘하셨네~ 그럼 현정권의 지니계수도 보세요. oecd 꼴찌수준이에요. 뭘 알고 덤비세요.
오마이갓 12-10-24 11:22
   
ㅎㅎ 그 지니계수 바짝 끌어올린게 노무현인건 잘알고 있겠죠? 

복지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소득분배개선율이라는 전문가들이나쓰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것이 참 안쓰럽군요. 
다 이유가 있죠.  일반인들이 잘모르는 그런 용어/논리로 선동을 해야 잘넘어가거든요. 뭔가 생소한 단위나 미지의것을 근거자료로 내밀면 보는사람들이 대개 바로 반박을 못하니까.. 광우뻥도 그런 종류이고. 그러다가 약빨 다떨어지면 또다른 미지의 것을 찾아서 내밀고 그것이 인터넷 좌빨들의 행태입니다.

복지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위해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보편적복지를 해야한다는 정신나간놈글 밖에 퍼올것이 없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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