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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자료는 GDP대비 비중이고 이 글의 자료는 국가채무 절대액임. 밑에서 이명박 정부자료는 절대액 자체가 없고 GDP대비 비중만 나와 있어 절대액의 추이는 모르겠지만, GDP가 늘어나면 부채 절대액이 늘어도 비중은 감소할 수 있음. 평가에서 절대액 보다는 비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날조된 게 아니라면 의미는 있음. 그 부채가 변동한 원인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어떤 기간동안 GDP가 1000에서 1100으로 10%정도 상승하고, 국가채무액이 200에서 280으로 상승했다고 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에서 25.5%로 5.5%p 상승한 것임. 국가채무가 40%나 상승했음에도 GDP 대비 비중은 5.5%p밖에 상승 안 함. 국가채무액이 GDP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어쨋든 수치만 가지고 부채를 늘렸니 어쩌니 하면서 전체를 따질 수는 없음.(밑에 글이나 이 글이나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막도 같이 봐야 함. 외화확보를 위해 국외채권을 발행했을 수도 있고, 정부 회계방식을 변경하면서 그간 부채로 잡히지 않았던 걸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또 부채가 늘었더라도 경기부양 등을 위한 투자에 적절히 사용했을 수도 있고 날려먹었을 수도 있으니...
이건 팩트 아닌데요.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2011년 회계분부터 국가채무를 계산하는데,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되지 않았던 100여개의 공공기관의 빚을 부채에 새로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그동안 국가채무에서 배제되었던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늘어나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님을 순진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지금은 판단이 서질 않군요.
공공기관이 오를수 뿐이 없는 세계정세 였지요. 2009년 미국발 금융 사태를 격어 보셨다면 굳이 그 이유를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수백조단위의 부채가 증가하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2009년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사태가 원인이었죠. 그 후 세계경제 자체가 마이너스성장임을 가만할때 저정도의 부채는 오히려 선방이라 말 할 수 있죠.
공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이건 어느정권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 lh,철도공사 기타등등.. 철의 밥통이라고 말하는 공사들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공사에 결정적인 칼을 들이 밀지 못했죠. 칼을 드리미는 시늉만 했지.
한국에서 고쳐져아 할 제1집단이 실질적인 공사들 입니다.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의료계.다음 대통령이 누군가가되었건, 아마 다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제는 공사의 부정부패를 말하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