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지~  위키가 뭔상관이죠?

위키맄스가 취급하는 정보들은 미국 내부에서 보호하는 정보들을 시시콜콜 풀은거지
저런 위법행위에 준하는 행동들을 덮은 정보를 폭로한게 아님.

위키리크스와
워터게이트

차이점 모르시면 말할 자격 안되시는거구요.

이미 Emersion님이 작성 하셨네요. ㄷㄷ
님은 저걸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래서 논리가 성립 안된다구요. ㅇㅇ

(가정) 왜 처벌받나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녹취록 가져와라는 명령에 배달하다 힐끝봤을수도 있고.  이명박이 노무현 정상회담 nll포기발언에 열받아 노무현까는팀 만들어 준비중 알게됐을수도 있구요.

만약 사실이라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몰래 주권을 가지고 딜을 하려했던 넘은 부관참시를 해야하고요.

그리고 이철우의원이 이미 jtbc인터뷰에서 이명박이 노무현 nll망언듣고 열받아 노무현까는팀만들어 대응중 xx했다고 증언했는걸요. 그럼 이철우의원은 뭐가 되나요?

워터게이트.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대통령이 하여 대통령이 물러난 사건.
기자 두명은 아직도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죠. 영웅으로 말이죠.

저는 가정하에 부정을 폭로한게 단지 비밀문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처벌받는다는게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글을 쓰게 된겁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ㅜㅜ

부정적인 발언을 내부고발할수있나요?
불법행동을 내부고발할수있지요.
고로 정문헌이 불법 불헌법적인 일을 폭로햇다면 당연히 상을 줘야되고
부정적인 발언을 폭로했다면 머 벌을 받진않을듯.
맨날 그렇잔아요. ㅋ 아니면말고식.

그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중요하겠죠.

하여간 가정입니다.

영해의 국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통수권자가 해선 안 되는 말입니다.

하긴..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도 했으니..

여적죄가 적용된다면 이미 죽은 이에게 어찌 적용되야할지 궁금하네요.

기밀사항을 폭로했다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법이고, 법치주의죠.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죠.

알 권리는 언론의 권한이고 저건 국가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알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에 근거에 알아야 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것이죠.

이미 정문헌은 어느정도 성과를 보였죠. ㅋ
이정도 성과면 일이 잘됬을때 나중에 누군가에게 상받을듯.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선을 기준으로 방어하고 있나요?
문재인도 NLL을 확실히 지킨다고 이야기 했고

만약 노무현이 몇월며칠 NLL에서 물러날께 연평도하고 너희들이 다 먹어라
북한으로 넘겨준다 이야기 했다 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노무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물러날 것이라면 옛날에 물러났지

문재인 또는 안철수가 당선됐다 치고 북한과 대화 할려면 북한 놈들이 근거서류를 보여주면서
노무현이 약속했다 지켜라 이러면 북한과 평화적인 모드도 진전 안 될 것이고

보수분들 입장에서 NLL도 지키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대화도 없을 꺼고 문제 될 게 뭐 있나요?

하지만 외교문서를 15년에서 30년 묶어놓는 이유도 있을 껀데
그걸 까발려 얻는게 뭔지 저는 궁금하네요
노무현이 죽일 놈이다 결론은 ㅇㅇ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xx 했다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NLL을 정확히 노무현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했죠?
NLL관련해서 아시는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인데 xx로 몰고 가는 님의 수준은??
제가 한 말 이외로 물타기는 ㄴㄴ

노무현의 행동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남상국씨를 언급해서 xx하게 만들고
선거법 위반 10% 넘으면 사퇴하겠다는 말도 그렇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말들입니까?
저런 말을 할 거라고 예측이나 가능합니까?

저런 식으로 말도안되는 발언을 한 것만 모아도 꽤 될겁니다.

자꾸 주변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위의 제 글에만 답해주시면 되요
님이 노무현 싫어 하는지는 알고 있고

충분히 가능할거란 생각입니다.
반미면 어때 같은 말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니까요.

결론은 안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통당은 빨갱이당.
ㅋ

그런 의도조차 없고 가정이라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이건뭐 그리고 님은 통진당 지지자 아닌가요?

바로위 위대한도약님의 마지막줄 결론은 oo 에대한 연속글인데요.
님한테 한말아니구요. 저 안철수뽑을껀데요;
;;;;;

위대한 도약님이 결론을 저렇게 내고 싶으셨다면 글을 써주셨겠죠
님이 그렇게 결론을 낸것은 아닌가요?
가정하에 하는 애기에 너무 지나치게 나가시네요

디게 머라하시네;
저위에는 부관참시도 있구만요.

정문헌 폭로 진위 떠나 봤어도 불법 누설도 불법

청와대 비서관은 법적으로 (이전 정부의) 정상회담 회담록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도 “수석비서관은 모르지만, 비서관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그 기록을 봤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정보를 공개한 것도 공무상 기밀누설이 된다.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6467.html
기사참고..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을 폭로한것에 대하여
그것이 처벌로만 끝날 상황인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쓴글입니다.
물론 가정하에 쓴글입니다.

그럼 저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엘스버그는 처벌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 결론이 나오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법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따져..
위헌이라면 법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법에 의해 구원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되었다면, 판례에 의해 다른 사례에도 적용이 되겠지요.

제가 한 말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이라면 노무현이 NLL을 팔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NLL을 현재 지키고 있고
문재인도 NLL을 지킨다 이야기 했고 박근혜도 당연하고 안철수도 당연하고

노무현의 그런 발언이 님말처럼 가정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뭐가 있는지

걍 집안 단속용으로 NLL을 사용했거나 안철수견제용으로
NLL이야기로 민통과 새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안철수를 덜 노출시키자는
전략인지

노무현의 가정법상 과거의 그런 발언이 지금 현재 한국을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면 어떤분이 과거에 친일짓을 했는데
그분이 현재에 살아있고 재산도 없고 국가에 현재 해를 끼치는 짓을 하지않으면
친일 청산을 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

가정하에 국가통수권자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건일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ㅜㅜ

폭로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어 보입니다.
이 발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폭로했거나
아니면 생전에 했다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주체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주체가 없더라도 그것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대세가 결정되고, 차후엔 대세에 따라 쉽게 판단되겠죠.

팔아 먹었다면 NLL을 북한이 관리하던가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이 넘어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근거가 없잖아요?
친일이 왜 나와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부관참시라도 할까요?

친일이라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의지고, 성향입니다.
그것을 갖구 뭐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친일로 인해 해악을 끼쳤다면.. 그에 대한 댓가는 치뤄야겠죠.
하지만, 이미 그 대상자가 없고, 그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윤리,도덕등에 의해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불문법이 미흡한 관계로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뭐 언쟁을 높이려고 세운 발제글은 아닙니다.
가정하에 쓴글이므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 이만  자러 가야겠네요~

도레미님한테 하는말이아님을 먼저밝히며.
이미 노무현이 nll팔았는지 안팔았는지 중요하지않음 .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있죠.
증거도없죠. 그러나 언론은 노무현 nll팔아' 도배가됩니다.
이미 본전에 따따블 먹음.

존재님 그런것은 어느쪽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는 현재 NLL에 관한 언플을 믿지 않습니다.
대선이고 자기이익에 따라 언플 네거티브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때문이죠

그냥 밑에 카이저님이 쓴발제글을 보고 한참뒤에 그냥 떠오른 생각을 가정하에 발제한겁니다.

추가로 일본도 부정하는 독도밀약을 주장하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편안한밤되시고요

아.
이회창이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떨어졌었죠.
김대중이가 그 방법을 참 교묘하게 썼더군요.

그런데 그 때 자료 조작한 관계자 다 징역형 산건 알고 계시는지?

그저께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본 적 있습니다.
혹시 이회창 공약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이 김대중 술수로 인해 괜찮은 대통령 한명을 놓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