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복잡한세상이라
그때마다 다름.
간단하게 지금 좌파이라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가
그렇다면 보수는 복지를 거부하는가.
둘다아니죠.
골때리는 세상임.

한국의 정치세력은 정치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움직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없어요.

그런 세력들을 시민이 감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심판의 잣대는 머리속에만 있는거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할 겁니다.

시민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국가니, 정부니, 제도니 하는것은
추상적인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도로 보조를 해서 그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타협을 이루어낼 뿐이죠.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NIMBY나 PIMFY같은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보이는 것 역시 시민입니다.
완화와 타협은 결국 누가 덜 손해보고 이익을 보느냐를 두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도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조정기관이 갈등을 제대로 조정을 한다면.. 어느정도 완화되겠죠.
님은 그 분쟁의 잇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만..
조정기관은.. 그 분쟁외의 잇권을 끌어다.. 그들의 손익부분에 대해..
절충을 시도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분쟁 조정위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걸 잘 들었으면 방폐장 건설이나 화장터 설립과 같은 문제로 몇분기씩 싸울까요?

시민이 감시하고 행사할수잇어요. 귀찬아서 다들 안하는거지
그런거하면 인권팔이 세금먹는 시민단체 촛불좀비 온갖 선입견으로 보는게 현실이지요.
간단하게 나이거님이 감시하실꺼에요?
그건 국민의 민주시민의식부족의문제지 체계의문제는 아닌듯.

참내 그런것이라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대행할.. 제도적 기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 제도적 기관 역시 사람들이 하는겁니다.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정책평가 위원회와 같은 조직으로 일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단체들이진 않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했다고 동의하진 않을겁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고, 개인에게는 절대 수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수용하는것이 사회적 자세입니다.
일부 그렇지 못할 수 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세에서 계속 어긋날때..
사회는 그 개인을 수용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됩니다.

분쟁조정 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분쟁에 관련된 모든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조정기관 까지 말이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 전체의 피해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쉬운방법으로 폭력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쪽의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아주크며..
그로인해 분쟁은 더욱 확대되거나 길어집니다.

조정기관이 그 분쟁에 대해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법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법 집행에 조차 수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는거고
집행하는 입장에선 위법적으로 절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공정한", "상식적인" 같은 말들은 굉장히 이상론적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법집행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죠.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것은 이상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인 이상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기에.. 역사에 의해 평가 받기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집행능력이 결코 바보같은건 아닙니다.
웬만하면 잘 굴러가는데 가끔 바보같은 일들이 터져줘서 주목을 끄는 것이죠.
100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다 잘못해 보이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