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흔하진 않죠.
그러나 님 생각에는 동의.

실상 사또 재판 맞음
이방 형방이 떡도 돌리고 하니 떡검 떡판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것들은 고칠 생각이 없고, 지들끼리 짝짜꿍이니.

집행유예가 희대의 개수작인것 같음..범죄는 맞는데 실형은 살지 않는다. 왜 ㅡ.ㅡ?

전 죄다 개수작 같은데요.
집유, 공효, 사면, 무고에 대한 형량, 형량 가중, 심신미약 등등등

자의적인 해석많쵸..  반성하고있다  도주의우려가없다 심신미약이다..정상참작 등등  고처야할것 많습니다
똑같은 범죄라도..일례를들어보면 경찰을때리면 벌금형 많이 나옵니다..그러나 일전에 법원직원빰때기  1대때려서 구속되어 징역 8개월산사람도있는데..이런거보면 법원 개혁해야합니다
힘있는사람은  늘  구속영장떨어지면 멀쩡하던사람이 갑자기 휠체어타고나오는 관행도 적폐입니다
반성하고있다 <이부분은 판사가 죄를지은사람을 집행유예주거나 형량을 줄여줄때 쓸때 주로쓰는말인데..
도대체 뭘보고 판단하는건지??? 반성문 많이 쓰면 다 반성하는건지..변호사 비싼거사야 반성하는건지.재판장에가서 반성한다고 연기살짝하면되는건지....도무지 자의적 판결 너무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