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1-06-11 01:54
반값 등록금이 만약 전 대학에 실시된다면 사회에 미치게될 영향은?
 글쓴이 : 모널해저드
조회 : 1,410  

안녕하세요

평소 잡게와 뉴게에 출몰하는 모널해저드입니다.

정게에는 댓글은 몇번 달았어도 이렇게 게시글로서 만나뵙는건 처음이네요;

평소 야근을 할때 가생이를 만나기 전에는 웹게임에 심취해 있어서 수십만원을 날리곤했는데

이렇게 이젠 가생질을 하니까 앉아서 제택크를 하는거 같습니다 ㅋㅋㅋ

사설은 이만 줄이기로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 여,야 모두가 공감한 문제입니다. 단지 지금은 시행 범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단계이지요.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모든 전 대학에 반값 등록금이 실시된다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불러오게 될까요?


먼저 모두들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에 대한 선호도와 임금이 블루칼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적우수자들은 모두 대학교에서 전액, 반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약자들도 수 많은 장학금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아! 더불어 대학 진학율은 80% 정도라는것도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위의 사실을 다 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건 이번일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영향을 줄것인가 나쁜영향을 줄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특히 대학생 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를 하지 않는거 같아서 씁쓸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대학 진학율은 더욱 높아지고 지원학과도 화이트 칼라 계열에 좀 더 몰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한국인은 화이트 칼라에 몰리고 외국인은 블루 칼라를 전담하는 호주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이런 사회가 불러올 사회적 현상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대학교라는 레일에서 탈락한 중퇴자, 중졸, 고졸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사회적 성향의 강화와 더불어 극단적 인종차별 주의자로 기울어서 한국판 네오나치나 KKK단의 출현을 앞당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사회적 계급이 고착화 되고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어서 인종차별적 사회가 될것입니다. 그로인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그로인한 외국인 차별의 악화, 이런 부정적 연쇄작용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각종 부수적인 사회 문제들도 일어나겠지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서구에서 격고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시작된 논의는 어쩔수 없더라도 적어도 대학 진학율을 대학 통폐합이라는 수단 혹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줄여야 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값 등록금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소리바론 11-06-11 03:46
   
반값등록금이 된다고 해서 대학진학율이 갑자기 올라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갈 사람들은 기둥뿌리 팔아서라도 다 가는 상황이니까요.

화이트칼라 문제도 임의적으로 대학수를 줄여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격차가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필요인력에 비해 대학졸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졸업자가 귀하던 과거에는 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은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일국경제 내에서 지금과 같이 '대학졸업자의 필요인력 < 대학졸업자, 고졸 이하의 필요인력 > 고졸이하 학력자' 의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대학졸업자가 많이 가는 사무직의 임금은 하락하고, 고졸이하가 많이 가는 생산직의 임금은 상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직에 편입불가능한 대학졸업자들 중에서 생산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어설프게 대학졸업할 바에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돈을 버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성급하게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도입하여 생산직의 인원을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직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른 서비스직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님말씀처럼 대학수를 강제적으로 줄여서 고졸을 늘리는 것이 일견 처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생산직이 한국인으로 충원될 여력이 된다하더라도 또 외국인노동자는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쉽게 대체가능한 생산직은 계속 저임금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블루칼라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여 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생산직에 한국의 물가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임금,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경영방식, 2교대 잔업식의 무리한 노동 방지 등만 하더라도 대학졸업자들도 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위모집, 청소부모집에도 대졸자, 석박사학위자가 몰리는 작금의 현실이라면 말이죠.

물론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극도로 제한 시켜버리면 저임금에 의해서만 지탱가능한 한계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또한 외국으로의 기업의 이탈현상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가능한 양질의 기업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짐으로써 블루칼라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그만큼을 후려치기 하여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망하지 않을만큼만 후려치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바론 11-06-11 04:11
   
대학등록금 문제는 저는 현재 등록금이 우리나라 경제수준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고 반값까지는 몰라도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자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는 아무 고통분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받아먹으면 됩니다.

저는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사립대에 모든 재정지원을 끊고 국공립대에 몰아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많이 낮추어 놓고 교육수준을 올리면 가난한 우수인재도 구제가 되고 사립대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해서 정부는 간섭을 끊고 운영과 선발 등 모든 권한을 사립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불정책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여입학제를 하던 수익사업을 하던 알아서 하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대와의 수준격차를 막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혜택, 등록금인하 등 사립대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고 재정이 취약한 사립대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학숫자도 조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한 처방이고,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다소 늘리고(전액 정부지원은 안됨) 기여입학제 정도의 당근을 던져주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널해저드 11-06-11 04:48
   
외노자 수입은 현재 여당 야당 시민단체 인권단체 합심해서 모든 정치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님의 식견에 감탄하고 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외노자에 대한 개방은 매년 확대하는게 이미 계획되있는 상태지요

한국인이 종사하는 블루칼라는 해가 지날수록 그 범위가 좁혀지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외노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현실이 그저 슬프네요.

그리고 대학 축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리바론 11-06-11 05:25
   
그렇죠. 기업측 한나라당, 시민단체&기업측 민주당 같은 것들은 신자유주의에 인권팔이 하느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단체와 그에 기반한 민노당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할 터인데, 그것조차도 정치투쟁에만 매몰되어 같이 놀고 있으니 참 웃기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노동조직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나와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월하낭인 11-06-12 05:53
   
- 소리바론님께 묻어가는 1인
구경꾼 11-06-12 22:51
   
땀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등신인 나라에서 블루컬러가 정당한 대접을 못받는게 당연함.
열도가 외노자 수입 제대로 안하고 버티다 저 꼴이 됐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선 말 잘듣는 값싼 노예만한게 없음.
빈민 서민들 고혈빨아먹다가 수입노예로 갈아탄것뿐임.
 
 
Total 179,3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2265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48462
5917 이번 통진당사태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2) 로코코 05-14 749
5916 아래 '순천만 개발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엽지추 05-14 615
5915 통합진보당 경쟁형 비례대표 총사퇴 결의안 통진중앙위 … (7) 도레미 05-14 721
5914 닭 대가리라도 되고 싶은 비당권파 인사들 (2) 드라곤 05-14 696
5913 독재자 이명박과 주사파의 관계.. (4) 로코코 05-14 864
5912 이번 통진당 당권파의 난동을 보며 (2) 붕붕붕 05-14 597
5911 불닭두마리 계산하라!! (8) 태을진인 05-14 895
5910 로마 몰락의 시사점 (1) 털게 05-14 824
5909 ... (11) 블루이글스 05-14 391
5908 주사파놈들...지겹네요 (11) 로코코 05-14 1018
5907 4대강 이야기 꺼낸건 그쪽인데요?? (19) 태을진인 05-14 771
5906 태을진인님 순천만 자료보고 어의가 없어서 올립니다. (12) 주말엔야구 05-14 772
5905 24조를 시멘트 바른다고하는데 (9) 승연남편 05-14 659
5904 부탁 하나 합시다 (2) 승연남편 05-14 574
5903 4대강 까시려면 이것도 까주셔야하지 않을까요? (26) 태을진인 05-14 893
5902 도표 좋아하신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올려주삼 (2) 승연남편 05-14 582
5901 여수엑스포의 미래는 여기있습니다 (12) 태을진인 05-14 666
5900 어디서 자료는 긁어는 오는데 날조는 하지말어라... (9) 승연남편 05-14 667
5899 서울시장 좀 괜춘한듯 (6) 레떼 05-14 671
5898 결과적으로 통진과 뭉쳤던 민통당만 손해를 본 셈이군요 (2) exerciseaddict 05-14 547
5897 여수엑스포 예산임니다 (20) 태을진인 05-14 891
5896 그리스가 심각하긴 한가보네요 (23) 태을진인 05-14 903
5895 현 통진 사태를 대하는 새누리와 민통의 자세에 대해 궁… (5) 도레미 05-13 871
5894 왜 정부가 서둘러 우위안춘 사태를 덮으려는 지 암? (3) 내셔널헬쓰 05-13 872
5893 한일군사협정... 적과의 동침?? (28) 코치 05-13 1061
 <  6931  6932  6933  6934  6935  6936  6937  6938  6939  6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