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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00:47
'MB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이어 유성옥도 보석 석방
 글쓴이 : 로적성해
조회 : 1,152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황병헌

 

유성옥 전 단장.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446216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김상동

 

민병주 전 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를 비롯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외곽팀을 운영하며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에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

 

http://v.media.daum.net/v/20180223161101578

 

 

민 전 단장은 유 전 단장의 후임 심리전단장.

 

 

참고로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 집유' 황병헌 판사 과거 판결 보니..

http://v.media.daum.net/v/20170728105747448





[펌]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026589?page=2



=====================


적폐 본진 사법부 답네요. 


국민눈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는동안 거대 법무법인과 짝짜꿍 해서 보석석방. 



공수처 도입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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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oB 18-03-22 00:58
   
개쉑기들 진짜로...

양승태 싸놓은 똥이 또다른 똥을 싸놓고 있슴.

판사가... 기본적으로 6년제 계약직인데.. 저것들 언제까지 임기일지..

기가차고 무력함을 느낌
구급센타 18-03-22 01:05
   
요번 사법부는 많이 관대하네요  적부심도 때리고

다툼이 있으면 다 빼주고
칼까마귀 18-03-22 01:24
   
전 문 준용 부정취업 국민의당 조작
이 유미 이 준서 구속후 얼마뒤 이 준서 보석으로
풀려난거 보고 사법부 포기했어요.
몰카 판사도 대충 벌금맞고 계속 판사짓 하는데
abwm 18-03-22 01:48
   
가해자들에겐 관대한 사법부. 피해자들에겐 엄격한 사법부. 그 피해자들이 바로 국민들이다. 대체 국민도 무시하는 사법부가 왜있어야하지? 법도 사람을 가린다면, 그건 더이상 법이 아니다. 사법부 조찯 얼마나 썩었는지 홍보을 하고있는상황이니..
별그리치 18-03-22 11:17
   
본격적으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여론 선동의 첨병 댓글부대의
지휘관들을 잘도 석방 하시는구만...
허참.. 부장판사 황병헌 김상동? ㅋ
그래 그런거였냐 ㅋㅋ 본인인증들을 멋지게 하시네
기억해둔다 듣보잡 판사 나부랭이 3키들..

사실 난 잘 모르겠다. 너희들을 단지 타고난 암기능력으로 하나로
출세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달려온건온 돌대가리인지..
사람을 바라보며 알아가고 이해한다 라는건... 
인간이 사회라는 공동체의 태두리안에서 자라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겪게되는 나와 타인간의 이해충돌의 부딧침 그러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아닌 하나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수 있는것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진화하며 채득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티 기술은
공감과 이해일것이다. 인간이란 동물이 사람답다 라고 정의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나와 타인이 말과 글을통해 감정적으로 소통하는것이다.
개인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닌 타인이 생각하는 바와 감성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법
나와 타인이 소통하며 오고 가는 생각과 감정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거쳐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주변 타인과 짧고 길게 만나고 해어지며 이러한 감정을 주고받는법을 배운다.
이러한 감정들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배려 존중 존경을 하기도 하며
사람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과 설래임 때론 불안감과 떨림 
정상적인 감성의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며 한번쯤 느껴보았던 감정이지않나?
더더욱 타고난 지성의 소유자라면 더더욱 그런 감성과 생각들로
가득하고 보통사람보다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일탠대..

보통 많이 배운고 난 놈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게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주변인을 파악하니 배움이 늘고 알면 알수록 자신의 나약한 생각과 감정들을 또 다른 사람에겐
후잡하고 건방지게 보여질까봐 매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대..
너희들을 보면 그 면피의 두꺼움과 뻔뻔함에서 조금의 지성도 묻어나지 않는구나
너희는 그냥 도무지 나 이외의 공동체의 삶과 타인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 대해
단 1의 공감과 이해를 못하는 돌대가리들 같다.

흔히들 공부하는 머리는 다르다고 하는대.. 정말 사실인거 같다.
현대사회의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사회환경이 기형적인 미완의 반쪽자리 인간들을
그자리까지 올려 놓은건 아닌지.. 씁슬하구먼..
법조인?? 퉷~
흥.. ㅄ들 돈만 밝히는 돌대가리들에게 하나도 존경심이 들지 않는구나..
     
별그리치 18-03-22 12:06
   
언론이든 법조인이든 도덕적 책무와 책임감이 필요한 국가와 국민의 녹을 먹는 직업들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철저히 그들을 채용 선별하는 방식과 평가 기준에서
도덕적 자질과 공공과 개인을 분별하고 판단할수 있는가 라는 의식의 유무 평가등을
빠른 시간내에 비중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문정권이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되버린 적패와 비리를 뿌리뽑아야 하는것이
지금 시대의 과제인것처럼 위와 같은 개선점도 함깨 검토하고 개선해야할 우선적 일이란걸
이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많이들 공감할태지..

이제는 이런 공통의 사회문제에대해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고
이런 사회문제 제기를 많은이가 지속해 나가는게 깨인 시민조직과 의식의 시작이지
우리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합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생겨나기 시작할거야
사법기관과 언론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고 항상 관심있게 주시해야하지

혈연 지연 학연 돈등으로 얼룩진 그놈의 관행이란 죄악에 관련없는 법조인이 과연 몃이나 될까?
오히려 자신의 자리의 도덕적 책임감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른 공무원을 보면
이제 우리들은 그들이 너무나도 특별한 별종으로까지 보이니 말이지

사법부도 조만간 썩은 법관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가 있을거고 조금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거나 본능적인 놈들은 이미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쉽진 않겠으나 스스로가 힘들게 얻은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도 자기몸 하나라도 바르게 처신하려 국민들 눈치보며 빡시게 노력할것이고
그나마 이정도 선까지는 아마 예측컨대 살아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건 관행이고 우리들은 특별하고 이런 특혜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 새뇌과정을 거쳐 뇌가 굳은 아스팔트놈들은 위에 보다시피
평생의 지버릇 못고치고 늘 하던대로 살며 행동하겠지.. 너희에겐 이미 이성적 브레이크가 없으니
이런 불치병인 놈들은 늘 하던대로 처신하다가 많은돈 끌어안고 편안히 늙어 죽고 싶었겠지만
과연 그리될까? 깨인 국민들이 죄를 지은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나라로 만들거다
본인 스스로는 혹시 망각하고 모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직장 동료 후배등의
주변인들은 모를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거야 너희들의 죄악을..
우리의 역활은 그 행동과 죄악을 기록하며 기억하고 그들의 가면뒤에 썩어 일그러진 얼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지금은 국민이 감시하고 부패를 척결해 나가야할 그런 시대이니깐

법을 집행하는법을 망각한 법알못 사법부 공직자들에게 바른 법의 심판과 해석이 무엇인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과 혈연 지연 학연 지위고하는 어떠한 참고 사항도
될수 없다는것을 법알못 이면서 법을 집행하는 가짜 법관들에게 바르고 정당한 법의 심판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기위해서라도 국민들과 정부 깨인 법조인들은 명심하고 숙지하자
국민을 대변하여 법을 집행하는 그들이 무슨 악행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조만간 부패 비리 공직자들을 심판하는 시기에는 혹여 지금 부패한 사법 공무원들이
은퇴한후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다면 평생에 누려온 명예를 박탈 되도록
개인의 자리가 아닌 공직의 자리에선만큼 그 이름을 공개 공표 해야하는것이 바름이고 정의일 것이다.
또한 반드시 죄에 따른 합당한 형벌도 받아야 한다. 이런 공직 범죄또한 맨책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1도 더 특별한 인간이 아님
지금껏 아이고 검사님 판사님 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아부 아첨하는 자들속에 둘려쌓여 살아서
현실감각이 실종되고 스스로 머가 되는냥 착각들을 하시는 모양인대.. ㅎ

그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대변자 신분의직책일뿐 근무를 마치고 나면
당연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중 하나인걸 다시 공부해야할듯
평생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자질과 지식도 없이 공직자 생활을한
우병우 같은 부류를 보면 진심으로 토악질이 나오고 얼굴에 침을 밷어주고 싶다.

자신 스스로 나는 엘리트다 라는 마음가짐은 당당하고 좋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 대한 도덕적 책무와 책임감의 무게도 알지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세와 돈이 인생의 목표가되어 달려온 인간들은
사법 공직자란 타이틀을 가질 단 1의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본다.

법관 판사 변호사 언론인중 자신의 책무와 책임을 잊고 적폐의 앞잡이가된
저들을 기억하자
또 기억하자

위선자에게 단 1도 위압감을 느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언제나 죄를 지은 자들과 당당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두려워해
위압적이고 허풍 허세를 떠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죄가 들통나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척 아픈척 연기를 한다.
자라면서 정상적인 뇌와 신체의 발달이 멈추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고 눈치보고 미안해 하기도 한다.
그들도 똑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어울리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등도 자신이 잘못을하면
주인의 눈치를 보이는등 함께사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교감을 한다.
하물며 큰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을 모를리 없고 잘알고 있을것이다.
단지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을뿐이다. 나하나 잘살기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위법을 하여도 기득권 몃몃과 거래를 하면 자신은 형벌을 피할수 있다. 라고
이젠 절대 가벼운 처벌과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려는 그들을 용서할수 없다.
기억해 둬라 위선자들을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저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부패한 저들이 올바른 법으로
정당한 심판이 내려지는 날까지 모두 꾸준히 감시하고 기억하며 기다리자



벼는 익을수록 고개숙인다고 하는대..

저놈들은 얼마나 빡대가리인 것인지 나같이 부족한 나부랭이도 예컨대

김어준같은 난놈 옆에서 대화하다보면 개인적으로 평생 잘 언급하지 않던

나의 많은 부족한 내면을 들여다 볼거같은 두려움이 절로 생기던대..

세상은 넓고 난놈도 많은대 사회 곳곳 어딘가에서 누군가 난놈들이

자신들의 뻔한고 음탕한 생각들을 훤히 들여다 본다는 생각 자체를

1도 못하는 인간이 단지 더러운짓 철판깔고 잘도 해놓고 자신의 지위나 자리 혹은

선량한척 말과 광고 몃번과 법조인과 뒷거래 하면 국민들이 다속고 이미지가 쇄신된다고

착각하며 난 엘리트야라고 자뻑하는 지능수준인가?


보통 대가리가 빡대가리일수록 자신이 나쁜생각을 할때

아무도 모르겠지 혹은 다른놈들은 사기쳐도 멍청해서 속겠지

라고 생각하잔냐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본능적으로나 개인적인 욕심을

쉽게 행동으로까지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행동하진 않잔아

남을 의식하고 그 잘못이 타인에게 들킬수 있고 또

그 잘못에 대한 법의 형벌과 사회적 제약을 받으니

도대체 이놈들은 얼마나 빡대가리 인거냐

너희들 암기력하나 타고나거나 혈연하나 타고난

돈만 밝히는 돌대가리들에게 앞으로도 지배받으며

개 돼지 취급받으며 월급받으며 무시받고 살고싶냐?

10발 난 졸라 열받는대..

잊지말고 기억하고 기록해뒤라

부정 부패한 자들에게 동조하며 부역한자 하나 하나를

다시 떠올려 기억하고

틈틈히 기록하며

다시 되세기며 점검해라

이처럼 부정 부패를 감시하는일

21세기 우리 깨인 시민들이 해야할 일이다.

이런 행동들이 저들을 두렵게 하고 저들을 심판하게하고

저들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수 있다.
로적성해 18-03-22 12:50
   
     
별그리치 18-03-22 12:59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ㅋ
내 댓글에 원래 재미 없어서 거의 댓글도 안달리고
달려도 벌래만 주로 꼬이는대 유쾌한 댓글 기쁘네욧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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