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2-02 01:50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그리고 개헌 [댓글 사양]
 글쓴이 : ijijij
조회 : 378  


개헌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더민당이 자유를 뺸 민주주의를 주장하고있다.
문제가 되는 헌법조항은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구한다."
이다.

여기서 자유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유란 크게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본다.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 자유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칭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좌파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로든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사회민주주의로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것이니 좌파들이 반대할만한 하다.
2.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유: 진보좌파들은 감정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이 막연히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지만 좌파적, 사회주의적 이념때문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의 제한이 사회적 자유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을 모른다. 심지어는 북한도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더구나 집단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집단의 다수결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 된다는 개념으로의 이들의 막연한 감정적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1과2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 버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헌후 또는 통일후 정치체계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뗴어버리자는 더민당의 주장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의의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북한체제로의 접근 또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것이 아닌지 걱정 스럽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개헌에서 자유를 떼어버린 민주주의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9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769
47352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만 해 주면 안되겠니? (4) 램발디8317 01-08 408
47351 안철수가 예뻐보이네 (2) 안선개양 01-12 408
47350 재앙이 지지율 반등? (18) 주식의신 01-21 408
47349 [한국갤럽] 문프38 민주34 국힘20 정의5 국민5 열민3 강탱구리 01-29 408
47348 문재인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60) 18650 01-31 408
47347 산업부 ’北 원전’ 문건에 ‘DMZ 원전 건설 방안’ 등 담… (13) ijkljklmin 02-01 408
47346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다가 미녀인가유? (2) 스포메니아 02-01 408
47345 정치적으로다가 머리를 깍으니 미녀가 되네유 (2) 스포메니아 02-01 408
47344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 실형 불복해 상… (1) bts4ever 02-01 408
47343 전 정각 7에 밥먹어유 정치적으로 사람이 일관성이 좀 … (4) 연산한주먹 02-02 408
47342 국짐당이 머에유? (3) 연산한주먹 02-02 408
47341 정게 어르신들은 닭갈비도 안드세유? (6) 연산한주먹 02-02 408
47340 여기가 토왜 버러지 색희 들이 많다는 정게인가요? (17) 중복이다또 02-15 408
47339 이성윤 공소사 공소청장에 기대한다. (3) ijkljklmin 03-07 408
47338 참 지금도 의문스러운 거 (17) 엑스캔 03-07 408
47337 나라가 점점 개판이 되어간다 (10) 달의몰락 03-07 408
47336 조선일보 신문 부수 조작 의혹 신속 엄정수사해야 (3) 그림자악마 03-11 408
47335 김태년 왜 조용하냐? (15) 자유와번영 03-11 408
47334 입보수들에게 문통의 선거 노하우를 알려주마.. (1) 포스원11 03-13 408
47333 전우용 페북....... (2) 강탱구리 03-14 408
47332 박형준 엘시티 보유 실제 입니까?? (8) 독거노총각 03-15 408
47331 미등기 건물 재산신고 누락에 박형준 "행정상 실수" (4) 강탱구리 03-24 408
47330 오세훈이 시장되면 벌어질수도 있는 일......... (3) 강탱구리 03-26 408
47329 대깨문 아주머니 (2) 독거노총각 03-27 408
47328 지금까지 내가 봤던 좌측 사람들의 특징. ㅋㅅㅋ (9) 그림자악마 03-27 408
◀  <  6851  6852  6853  6854  6855  6856  6857  6858  6859  6860  >  ▶